6. 촛불혁명 이후의 윤석열 정권/6-1. 윤석열 정권 (집권 ~ 비상계엄 이전)10 6-3-10.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패착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 동안 여러 결정적인 패착1.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협치 실패: 정치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지속한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Khan2. 인사 문제와 공사 구별의 붕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등 공사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인사 문제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켰습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은 법치주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han3. 총선 패배와 민심 수용 부족: 2024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 방향 전환이나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지.. 2025. 1. 18. 6-3-9.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반 주요 특징과 비판 2024년 12월 1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 반을 돌아보며, 그의 정치적 행보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비판을 조명했습니다.주요 내용:거부권 행사와 국회 대립윤 대통령은 임기 중 24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같은 본인과 가족 관련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이해충돌 논란과 함께 야당과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킨 요인으로 평가됩니다.소통 부재와 정치 대립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이나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야당과의 협력을 꺼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여야 간 협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극단.. 2025. 1. 18. 6-3-8. 한미일 공조에 전력을 다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긍정 평가 1위…국제적 위상 제고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반환점을 맞이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을 위해 총 6대 국정목표,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 구축과 사회의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우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듣는 기회를 갖는다.가장 눈에 띄는 ‘외교안보’ 분야 성과로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작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2025. 1. 18. 6-3-7.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지적과 비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지적과 비판은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대북정책: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일변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입장과 달리, 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집중하고 있어 남북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배제하고 강경 노선을 고수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남북 간의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방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했으나, 윤 정부는 군사적 억지력과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한일 관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 2025. 1. 9. 6-3-6.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1.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압력과 통제를 강화하며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MBC에 대한 압력: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MBC가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가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MBC를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슬로우뉴스방송통신위원회 압박 및 인사 개입 : 정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하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공영방송 이사장과 사장들을 교체하며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배치했습니다.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주요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여 KBS에 정부 친화적 인사를 사장으로 임.. 2025. 1. 8. 6-3-5.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사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 자유와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론 자유 순위 하락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2022년 43위에서 2024년 62위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19계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방송사 인사 개입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주요 방송사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KBS와 MBC 이사장 해임 추진KBS에 정부 친화적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비판적 기자와 뉴스 진행자 대거 하차 언론사 압수수색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제재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 2025. 1. 4. 6-3-4.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20%에 불과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20%에 불과한 이유 1. 의료 정책 갈등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2. 경제 및 민생 문제경제 상황 악화, 물가 상승 등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습니다.3. 소통 부족대통령의 소통 미흡과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4. 정치적 갈등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한 민심 이반이 작용했습니다.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갈등 상황이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5.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증가와 관련된 논란이 부정적 평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6. 외교 및 안보 문제일부 응답자.. 2024. 12. 31. 6-3-3.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24년 1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 변화가 미미한 데 반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1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율은 지난주와 동일한 72%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11월 초 최저치인 17%를 기록한 이후 10% 후반대에서 20% 초반대를 오가고 있다. 긍정 평가의 주요 이유로는 △외교(41%)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경제·민생 개선(4%) △.. 2024. 12. 30. 6-3-2.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과 의혹 1. 청와대 용산 이전 과정이전 결정 및 발표2022년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당초 광화문 이전 공약을 백지화하고 용산으로 변경청와대를 5월 10일부터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힘 이전 진행 과정496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전 추진5월 10일 취임 당일 용산 집무실로 출근 시작한남동 관저로의 이사는 11월에 완료주요 논란 및 비판졸속 추진 및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이전 비용 증가 (639억 원으로 증가)청와대 관리·운영 비용 추가 발생 (871억 원)불법 및 특혜 의혹 제기결과 및 현황용산 대통령실 1층에 프레스센터 배치로 언론 소통 강화 약속용산공원과 연계한 국민 소통 공간 조성 계획청와대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개방감사원의 이전 과정.. 2024. 12. 28. 6-3-1. 윤석렬 대통령 비판과 논란(대통령 당선이후) 1. 대통령 재임 시기 주요 논란과 비판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정책 및 외교, 사회 문제에서 논란을 겪으며 정치적 리더십과 행정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주요 논란(1) 국내 정치 및 정책인사 논란검찰 편중 인사: 초기 정부 구성에서 검찰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하며, 인사의 다양성과 균형을 결여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부실 검증 논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문제 인사 강행으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실에 극우 유튜버의 가족 등 인맥 중심의 채용 사례가 드러나며 공정성과 윤리성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내로남불 비판윤 대통령이 전 정권을 자주 비판하며 비교하는 태도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문재.. 2024.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