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24년 1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 변화가 미미한 데 반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1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율은 지난주와 동일한 72%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11월 초 최저치인 17%를 기록한 이후 10% 후반대에서 20% 초반대를 오가고 있다.

 

긍정 평가의 주요 이유로는 △외교(41%)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경제·민생 개선(4%) △결단력·추진력·뚝심(4%) △전반적으로 잘한다(4%) △서민 정책·복지(4%) △국방·안보(3%)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의 주요 사유로는 △경제·민생·물가 문제(15%)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12%) △외교 문제(8%) △소통 부족(7%) △전반적인 국정 운영 실패(6%) 등이 언급됐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32%였다. 지난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1%포인트 하락한 33%로 나타났다. 두 정당의 격차는 1%포인트로 줄어들며 접전을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5%,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 기타 정당은 1%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24%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 여론은 분열됐다.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1%,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39%로 팽팽하게 갈렸다. 나머지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층(75%)과 진보층(68%)은 대체로 무죄 판결을 긍정적으로 본 데 반해 국민의힘 지지층(74%)과 보수층(66%)은 부정적 시각을 보이며 진영 간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내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56%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35%)보다 21%포인트 높았다. 9%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 처 :  jdtimes@wikitree.co.kr (채석원) 님의 스토리  2024.11.30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70%에 이르는 주요 이유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18%): 의료계의 구조를 개혁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의료계 내부뿐 아니라 일부 국민들에게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정부 간의 갈등,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부정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Daum).
2. 경제·민생·물가 문제 (12%): 경제 상황, 민생 문제,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보는 시각이 부정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Daum).
3. 소통 미흡: 대통령과 정부의 소통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 일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관계에서의 전략과 대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의견들이 부정평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Daum).
5. 추진력 및 결단력에 대한 논란: 일부 정책에 대한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감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가 부정적인 시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의문: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적 방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보다는 특정 정책에 치중하는 행보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美 외교안보전문지 "尹 최저지지율  원인 4가지",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록한 최저 지지율의 원인을 분석한 해외 언론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가 없을까?'(Why is South Korea's President Yoon so unpopular?)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이유를 4가지로 분석했다.

 

'디플로맷'이 분석한 윤 대통령 최저 지지율 기록 이유 네 가지는

▷의료 대란

▷민주당과 건설적이지 않은 대립

▷대북관계 관리 실패

▷미디어 탄압 등을 들었다.

 

'디플로맷'은 의료 대란을 '의사 파업'(Doctor's Strike)으로 표현하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지난 2월에는 76%가 찬성할 만큼 높았지만 의사들의 장기 파업으로 점차 떨어져 9월 첫째 주에는 56%로 떨어졌다"며 "다수의 한국인은 정부가 양보하고 의사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상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건설적이지 않은 대립에 대해서도 '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과 접근 방식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국회와의 균열은 그가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데 큰 장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대북관계에 관해서도 쓰레기 풍선이나 미사일 시험 재개 등이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논란과 MBC 전용기 탑승 배제를 언급하고 "정부가 출범한 지 몇 달 만에 MBC 사건이 일어나자 기자들은 대통령에 대한 보도가 매우 부정적일 경우 정부가 자신들을 고소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했다.

 

 

 

최근에 보수 언론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떨어지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지지율 하락과 레임덕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2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레임덕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수 언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재계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정책 실패와 소통 부족

• 의료 대란 대응 실패: 의료 사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경제 상황 인식 부족: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소통 부재: 윤석열 대통령이 '벽을 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소통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정치적 갈등

• 당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여당 장악: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을 완전히 장악하여 '사당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언론 자유 제한 우려

윤석열 정부가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지지 철회가 '훈육용'일 수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명분을 제공하면 보수층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보수언론이 尹 대통령 공격하는 까닭

 

최근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언론사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보수 언론은 주로 민간 형태로 운영되며, 구독자와 광고 수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수 정권이라고 무조건 지지하기보다는, 독자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1.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피하거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지 않는 등 언론과의 소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언론의 비판을 초래했습니다2.

 

셋째, 정치적 엘리트 담화와의 충돌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엘리트 집단의 가치체계라고 보며, 대통령이 이 가치에서 일탈할 때 비판을 가합니다1.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어셈블리인사이더

 

‘어쩌다 윤석열’…한국 보수정치가 이렇게 된 3가지 이유

 

이세영의 질문 

한국의 보수정치가 최근 배출한 전직 대통령 두 명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한 명은 탄핵됐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는 아예 자신의 후보를 배출하지도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장에게 의탁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보수의 가치, 철학, 비전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 세력은 정치권에서 그들의 대표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정치는 왜 이렇게 됐고, 어디로 가는 걸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임기 초반부터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연령·지역·이념을 불문하고 민심의 이반이 상당하며,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은 유권자와 보수 언론·지식인들까지 깊은 우려와 탄식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수감으로 10년의 보수 정부 시대가 끝난 뒤, 문재인 정부 역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실망이 누적되어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보수 정부는 통치를 위한 준비 자체가 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홍보와 인사 등 기술적인 데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상황이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문제라는 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보수정치의 권력 중심에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보수정치의 중심에 좋은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은 그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왜 보수정치의 혁신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는가다. 보수 정부의 성공을 도울 인재가 우리 사회에 많음에도 말이다.

근본 원인은 민주화 이후 보수정치가 독재 시대의 유산과 단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독재를 겪은 많은 나라에서 보수정치는 그런 역사적 과제에 직면했다. 보수가 이 문턱을 넘은 나라에서 정치발전이 가능했다. 일례로 독일의 기독민주연합은 나치 패망 이후 보수적 가치를 바탕으로 노동·복지·젠더·환경 등 개혁의제를 포용한 국민정당이 되어갔다.

한국에서 보수정치는 민주화 이후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역사적 유산이 있었다. 첫째는 협치와 대화보다 국가권력을 동원하는 권위주의 통치 방식, 둘째는 기득권층의 특권·특혜와 노동착취, 셋째는 반공·반북·반좌파 등 방어적 정체성이 아닌 보편적·긍정적 이념의 부재가 그것이다.

박정희 군사정변의 주체 세력은 대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표방했지만 현실에서는 국가와 재벌의 동맹에 의한 산업발전이 최우선이었다. 정치적 자유도, 민주주의도, 공정 경쟁도 없었다. 노동인권은 전무했고, 복지 예산이 국내총생산의 1%밖에 안 되는 각자도생의 나라였다.

국가 공식 이념이던 ‘자유민주주의’는 분단·독재체제의 상황에서 반공·반북의 사상 통제를 위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다. 그것은 시민적 자유, 정치 경쟁, 참여권, 법치와 같은 사회적 이상의 내용은 없이, 오로지 통치체제 유지를 위해 동원되는 공허한 기호일 뿐이었다.

보수정치가 이같은 역사적 유산을 극복한다는 것은 보편적 인권, 시민참여, 사회적 대화, 복지국가,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사회 세력은 좀처럼 독재 과거와 단절하고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

① 사라진 다원주의적 보수파

정치환경의 민주화와 사회문화적 다원화 속에서 보수 세력은 진보 세력과 치열한 경합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보수파는 전통적인 반공권위주의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새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을 이뤄야만 했다. 그 한쪽 극단에는 진보파를 척결해야 한다고 믿는 극단주의자가, 반대쪽 극단에는 그러한 폭력성과 단절하려는 다원주의적 보수파가 있었다.
이러한 역동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보수’나 ‘진보’가 하나의 통일된 집단이나 이념체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보수, 진보, 보수주의, 자유주의, 진보주의 같은 단어는 모두 단수형 명사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념적 요소와 세력을 포함한다. 그중 지배적 측면도 변화한다.

민주화 이후에 한국의 보수정치가 과거의 유산을 어쩌면 극복할 수도 있었던 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 민주화 직후, 참여정부 후반, 그리고 탄핵 이후였다. 그러나 앞의 두 번은 보수정치 내의 수구파와 개혁파 사이에 벌어진 각축 끝에 수구파가 승리했고, 세 번째 기회에서는 아예 아무런 각축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다.

민주화 직후 노태우·김영삼 정부는 권위주의 지배체제의 연장선상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 새로운 시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화 정책 등이 그러하다. 보수언론도 이 시기에는 개혁적 시민단체들과 캠페인을 하며 인권, 여성, 환경, 복지 등 여러 면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강경보수 사회세력이 활발히 조직됐다. 독재 때는 직능단체나 관변단체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능동적 반좌파 투쟁단체가 중심이었다. 1987년 자유총연맹, 198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1995년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대령연합회 등이 창립됐고, 연합조직으로 1994년 자유민주민족회의, 2000년 자유시민연대 등이 발족됐다.

이들은 ‘체제수호’라는 독재 시대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계승했다. 독재 때는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쟁의를 ‘내부의 적’으로 몰아 고문·감금했다면, 이제는 정치권력과 국가기구가 ‘진보좌파에 점령’됐다는 방어적 극우 이데올로기가 부상했다.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보수를 새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혁신하지 못하고, 점차 억압적인 정권으로 퇴행했다.

② 중도·온건 시민들과 괴리 깊어져

노무현 대통령 시기는 보수정치 혁신의 두 번째 기회였다. 노 대통령 당선 뒤 한나라당은 구 민주당 세력과 손잡고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참패해 ‘천막 정당’ 신세가 됐다. 이한우씨는 2005년 ‘한국의 자유주의와 <조선일보>’라는 글에서 “밖으로는 정권 상실, 안으로는 이론적 공허함이라는 이중적인 위험”으로 이 상황을 정의했다.

이 시점에 보수의 이념을 재정립하려는 여러 시도가 이뤄졌다. 일례로 윤평중의 ‘비판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한계에 대한 자기비판, 자유주의 이상에 입각한 사회비판을 통해 냉전반공주의, 시장만능주의, 반자유주의적 진보주의를 극복할 것을 주장했다. 박세일의 공동체자유주의는 ‘좋은 자유와 좋은 공동체의 선순환 관계’를 실현해야 함을 주창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당 노선으로 채택해 따뜻한 보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려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많은 보수 세력의 반응은 극단주의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국민행동친북좌익척결본부’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등 반공우익 단체들이 설립됐다. 또한 ‘뉴라이트 네트워크’ ‘뉴라이트 전국연합’ 같은 뉴라이트 연합체가 설립됐는데, 이 중 일부는 더 포용적인 보수로의 변화를 추구했지만 대부분은 강한 이념 성향을 띠고 있었다. 노인층 유권자의 강경 보수화가 시작된 것도 바로 이 시기다.

이처럼 사회 영역에서 보수 단체와 유권자가 과격화됨에 따라 한편으론 보수정치권이 그런 강경 지지층에 구속받는 구조가 생겼고, 다른 한편으론 중도와 온건보수 성향의 다수 시민들과 괴리가 깊어지는 구조가 생겼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끊임없이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던 점, 그리고 정권 내부의 부패와 실정을 스스로 교정할 수 없었던 점이 이 구조로 설명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이러한 실패를 성찰하고 진정한 민주화 시대의 보수정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아니 그래야만 했던 세 번째의 기회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리고 의아하게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수정치권 내에서 그러한 성찰과 변화의 시도를 보지 못했다. 변화의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변화에 저항하는 힘과 충돌하는 장면도 본 적이 없다.

③ 성찰과 변화의 시도도 없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로 오면서 보수정치가 계속 퇴행해왔음을 말해준다. 이념의 언어는 공허해지고, 정책의 고민은 사라졌으며, 오직 ‘밈’(Meme)만 남았다. 여가부, 페미, 멸공, 좌파, 종북 같은 한 단어 ‘밈’들은 혐오, 불안, 증오, 열등감 같은 어지러운 감정들의 도가니였다. 정치로, 정책으로 구체화될 내용은 텅 비어 있었다.

이것은 보수정치만의 문제인가? 양대 정당이 상대방의 허물로 자신의 허물을 덮는 방식으로 적대적 공존을 이어가는 폐쇄적 엘리트 순환의 체제에서, 한쪽의 모습은 다른 쪽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래서 이 글의 모든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의 과거에도 변형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윤석열 정부 5년의 미래에 대한 경고문이기도 할 것이다.

[한겨레21] 제1423호  2022-08-24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