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정책성공 비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공 사례

1. 코로나19 대응

• K-방역 모델 구축: 3T(Test-Trace-Treat) 전략 성공적 실행
•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혁신적 방역 시스템 도입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및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 충격 완화

2.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연금 인상: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아동수당 도입: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한국형 실업부조 시스템 구축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3. 노동정책 개선

• 최저임금 인상: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 20만 명 전환 완료

4. 외교·안보 성과

• 남북관계 개선: 2018년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남북정상회담 3회 개최
• 한미동맹 강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우주 발사체 개발 제한 해제
• 신남방·신북방 정책: ASEAN, 러시아 등과의 협력 강화

5. 환경·에너지 정책

• 미세먼지 저감 정책: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재생에너지 확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목표 수립
• 탄소중립 선언: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6. 경제 혁신

•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 혁신성장 전략: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
•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제2 벤처붐 조성

7. 정치 개혁

•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력기관 견제 장치 마련
•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권한 분산 및 경찰 수사 주체성 강화

8. 국가균형발전

•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 청년 고용 활성화
• 생활SOC 확충: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

이러한 성과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 장기적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성공 사례

 

1. 민생 안정 및 복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입권을 부여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
• 육아휴직 확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
• 75세 이상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제한 폐지: 나이에 상관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만성·경증 질환 치료 가능.
• 기초연금 산정 개선: 보훈급여금을 공제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기초연금 수급 문턱을 낮춤.

2. 경제 활성화

•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
• 법인세 인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 기업 투자 활성화.
• 수출·투자 성과: 역대 최대 수출 실적과 외국인 투자 유치 기록 달성 (2022년 외국인 투자 유치액 300억 달러 돌파).

3. 금융 및 세제 개혁

• 공매도 제도 개선: 무차입 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 구축 및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 거래 조건 통일.
•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2023년 평균 18.6% 감소)으로 종부세 부담 대폭 경감.

4.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 최초의 5개년 계획 수립. 지역 특화발전, 생활복지 강화, 디지털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추진.
• 지방재정 지원 확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로 지방 소멸 위기 대응.

5. 에너지 정책

• 탈원전 정책 전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비중 확대(2030년까지 32.4% 목표).
• 재생에너지 목표 재정립: 경제성과 보급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6. 규제 개혁

• 규제 혁신 성과: 약 1700건의 규제를 개선하며 약 101조 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 예상.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 장기간 미해결 규제 해소.
• 킬러 규제 개선: 입지, 환경, 노동 등 국민 생활 밀접 규제를 발굴·개선.

7. 외교 및 경제 안보

•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 한국 국채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과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마련.
• 경제외교 강화: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글로벌 투자 유치와 경제 협력 확대.

윤석열 정부는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 지방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냈으나, 일부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출  처 : Perplexity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