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촛불혁명 이후의 윤석열 정권/6-2. 윤석열 정권 (비상계엄 이후 ~ 체포)12 6-2-12.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진행과 성공 요인 2025년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성공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차 체포 진행사항:체포영장 집행: 공수처는 이날 오전 4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하여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아투데이진입 과정: 공수처와 경찰은 사다리와 절단기 등을 활용하여 경호처의 차벽과 철조망을 넘어 1차 저지선을 돌파하였고, 이후 2차 저지선을 우회하여 3차 저지선까지 접근하였습니다. 뉴시스체포 완료: 약 6시간 반의 작전 끝에 공수처는 오전 10시 50분경 윤 대통령의 체포에 성공하였습니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2차 체포의 성공 요인:인력 및 전술 보강: 1차 집행 당시 150명 규모였던 투입 인원을 대폭 늘려 공수.. 2025. 1. 18. 6-2-11.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과 실패사유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습니다. BBC 체포 시도 과정:공수처의 접근: 공수처는 이른 아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습니다.경호처의 저지: 경호처와 군 부대는 차량과 인력으로 차벽을 형성하며 공수처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일부 경호 인력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BBC지지자들의 반발: 관저 주변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BBC 결과 및 향후 전망:체포영장 집행 실패: 공수처는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 2025. 1. 10. 6-2-1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1차)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 31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영장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 오전 8시 2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여 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IM뉴스그러나 대통령 경호처와 지지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체포에 실패하였고, 공수처 직원들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데일리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는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과 지지자들의 반발이 지목됩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으며,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SBS 뉴스또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 2025. 1. 9. 6-2-9.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탄핵 과정과 그에 따른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 및 일정비상계엄령 선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Eyes of Korean탄핵소추안 발의 및 가결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하였습니다. YamLove77대통령 직무 정지 및 권한대행 체제 전환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으며, 한덕수 .. 2025. 1. 6. 6-2-8. 12.12 윤석열 담화의 거짓말을 팩트체크(2) 1.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담화문의 주요 거짓말과 왜곡된 내용 팩트체크(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팩트체크를 실시하여 여러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자 탄핵 관련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정 마비를 위해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를 탄핵"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방송통신위원장들: 불법적인 2인 체제로 방송 장악 시도검사들: 대통령 부부 방탄 수사 및 증거조작 혐의감사원장: 정치적 중립 위반 및 봐주기 감사일부 장관들과 경찰청장: 12.3 내란 사태 가담특검법 및 국가보안법 관련윤 대통령은 야당이 27번이나 위헌적 특.. 2025. 1. 5. 6-2-7. 12.12 윤석열 담화의 거짓말을 팩트체크(1) 1.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의 목적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라고 설명하였고, 또한,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행위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담화문의 주요 거짓말과 왜곡된 내용 팩트체크(1)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담화 내용 중 일부는 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며, 이전의 내란 관련 증언과도 모순됩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2025. 1. 4. 6-2-6. 비상계엄이후 대통령과 내란 주요 혐의자별 혐의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관련 혐의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정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비상계엄 불법 선포 및 내란 총지휘707 특수임무단 이동 상황 체크국회의원 체포 언급 및 2차 계엄 시사 발언계엄 세부 사항 진두지휘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김용현 전 국방장관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모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국회 진입 작전 및 중앙선관위 계엄군 투입 지시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비상계엄 모의 및 계엄령 포고령 작성 관여한덕수 전 국무총리내란 혐의로 고발됨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내란 혐의로 고발됨비.. 2025. 1. 3. 6-2-5. 대통령의 12. 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으로 내란죄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으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통령의 대응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논점과 대통령의 대응(1)1. 내란죄 해당 이유: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에서 19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로 판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도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KHAN ACADEMY국회 기능 정지 시도: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입법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2025. 1. 2. 6-2-4. 윤석열 12.3 비상계엄의 헌법 조항 위배 사항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정치적 압박과 야당의 탄핵소추,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반발 때문입니다.그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북한의 위협과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는 판단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의 헌법 조항 위배 사항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과 헌법 조항 위배 사항을 상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 요건 미충족: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이러한 요건.. 2024. 12. 31. 6-2-3. 비상계엄이후 일자별 진행사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소추안 가결까지의 주요 사건을 일자별로 정리한 자세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일)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별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비상계엄은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선포됨.계엄령 선포와 함께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이 언급됨.오후 10시 40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긴급 소집을 요구하며 대응 논의 시작.오후 10시 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주변 경계 강화 및 출입 통제.오후 11시 28분: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1호를 발표.내용: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정치 활동 금지, 주요 시설 통제.12월 4일 (비상계엄 반발과 첫 대응)오전 0.. 2024. 12. 3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