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0. 12.12 윤석열 담화의 거짓말을 팩트체크(2)

1.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담화문의 주요 거짓말과 왜곡된 내용 팩트체크(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팩트체크를 실시하여 여러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 탄핵 관련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정 마비를 위해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를 탄핵"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장들: 불법적인 2인 체제로 방송 장악 시도
• 검사들: 대통령 부부 방탄 수사 및 증거조작 혐의
• 감사원장: 정치적 중립 위반 및 봐주기 감사
• 일부 장관들과 경찰청장: 12.3 내란 사태 가담

특검법 및 국가보안법 관련

윤 대통령은 야당이 27번이나 위헌적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는 대통령의 수사 방해로 인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윤 대통령의 선관위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선관위는 이미 작년 10월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을 받았음
• 작년 12월 국민의힘과 보안 강화 협의를 진행했음
• 선거 조작은 불가능하며 북한 해킹 증거는 없음

비상계엄 정당화 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시도에 대해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군대를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 중 사실인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켜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출  처 :   더불어 민주당

 

2.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담화문의 주요 거짓말과 왜곡된 내용 팩트체크(GPT 4.0)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절차적 정당성

• 국무회의 심의 부족: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부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헤럴드 비즈니스
• 국무회의 절차 흠결: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에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무회의의 정상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머니투데이

2.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 및 목적

• 대통령의 입장: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행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대구
• 야당의 반발: 야당은 이를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Assembly Insider

3. 내란죄 성립 여부

• 법적 논란: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로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

4. 국민적 반응 및 정치적 파장

• 국민의힘 탈당 러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당원들의 탈당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약 1,000명의 탈당자가 발생하는 등 당내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 시민사회의 저항: 시민단체들은 헌정질서 수호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적인 계엄 해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Humanist Guy

이러한 쟁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주장

1.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주장

• 대통령의 주장: 윤 대통령은 야당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사실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원전 관련 예산은 총 4,889억 원 규모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겨레

2.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90% 삭감 주장

• 대통령의 주장: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이 90% 삭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실 확인: 체코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 183억 원은 감액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90% 삭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작선진원자로수출기반구축사업' 예산으로, 이는 체코 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겨레

3.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삭감 주장

• 대통령의 주장: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 사실 확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인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54억 원과 '혁신형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예산 329억 원은 감액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겨레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된 원자력 관련 예산 삭감 주장은 실제 예산안과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