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입장 정리

2024년 12월 3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과 검찰 측 기소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인단의 주장

1. 계엄 선포의 배경

국회의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고 : 변호인단은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방탄 국회 개최, 잦은 탄핵 발의, 예산 폐지 시도 등을 지적했습니다.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 소송이나 수사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특별한 조치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북 주사파 및 반국가 세력 정리 : 사회 각층에 암약하는 세력들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 내란 혐의 부인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계엄 실행의 제한성 :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고, 실탄 지급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면적이고 실효적인 계엄을 의도했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 기소 내용

내란 혐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

헌법 위반: 계엄령 선포의 부당성

국가 기관 장악 시도: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 병력 투입 계획

 

분    석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전 대국민 담화 내용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공동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라며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소통이 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법적 방어 전략뿐만 아니라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로 보이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과 김용현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 내용

 

검찰 측 기소 내용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적용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계획하고 주도

김용현 측 주장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음

검찰의 기소 내용은 '픽션'이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

 

계엄 목적

 

검찰 측 기소 내용

국회로 불법 진입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함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등을 체포하려 함

김용현 측 주장

국회의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고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종북 주사파 및 반국가 세력 정리

 

계엄 실행 방식

검찰 측 기소 내용

군 병력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로 불법 진입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바탕으로 행동

김용현 측 주장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

실탄 지급을 제한하고 개인별 휴대를 금지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의도했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것

 

법적 해석

검찰 측 기소 내용

서울고법 판결을 인용하여 국헌 문란에 해당하고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

김용현 측 주장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음

검찰의 공소장 유출 및 공개는 형사소송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해당

 

결    론

 

검찰과 김용현 측의 주장은 계엄의 목적, 실행 방식, 법적 해석 등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란 혐의를 적용하며 국헌문란 목적의 불법 행위로 규정한 반면, 김용현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