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8. 비상계엄이후 대통령과 내란 주요 혐의자별 혐의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관련 혐의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정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비상계엄 불법 선포 및 내란 총지휘
• 707 특수임무단 이동 상황 체크
• 국회의원 체포 언급 및 2차 계엄 시사 발언
• 계엄 세부 사항 진두지휘
•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모
•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
• 국회 진입 작전 및 중앙선관위 계엄군 투입 지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 내란중요임무종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
•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
• 비상계엄 모의 및 계엄령 포고령 작성 관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내란 혐의로 고발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내란 혐의로 고발됨
• 비상계엄 사태 모의 의혹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옹호 발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
• 포고령 제1호 명의자
•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의 역할 조사 중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국회 현장 출동
•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 퇴출 지시 수령

조지호 경찰청장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모 혐의
• 국회 전면 통제 및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방해
•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10여 곳의 장악 대상 기관이 적힌 서면 지휘서 수령
• 증거인멸 의혹 (서면 지휘서 관련)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 경찰력 동원하여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출입 통제
•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10여 곳의 장악 대상 기관이 적힌 서면 지휘서 수령
• 증거인멸 의혹 (서면 지휘서 관련)

 

조지호, 김봉식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 13일에 구속되었습니다

 

주요 사건 경과

1.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 특수부대 동원: 707특임단, 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군사경찰단 등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
3. 경찰: 국회 봉쇄 및 1,500여 명의 기동대와 경비대를 여의도와 용산 일대에 배치
4.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로 내란 사태 저지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 조치 등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