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촛불혁명 이후의 윤석열 정권/6-3. 윤석열 정권 (헌재의 탄핵 심판과 검찰의 내란 형사재판 과정)10 6-3-1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형사재판의 진행과정 정리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과정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담화에서 일부 정치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뉴스타파이에 대응하여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경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 후 약 2시간 30분 만의 일로,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시사IN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전 4시 27분,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 2025. 1. 28. 6-3-9. 헌재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대리인인 김길리 변호사의 진술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 김길리 변호사의 탄핵 소추 관련 진술 상세 정리1. 개요김길리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의 증거를 설명하며,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탄핵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무 집행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반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압박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그는 탄핵 절차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진행되었으며, 단순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강행된 경우가 많음을 국회의사록, 언론 기사, 회의록 등의 증거를 통해 제시하였다.2. 탄핵 소추 남용 사례 및 문제점(1) 탄핵 절차의 문제점대한민국 헌법은 탄핵의 요건으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하지만, 국회.. 2025. 1. 27. 6-3-8. 헌재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대리인인 이동찬 변호사의 진술 (야당의 예산삭감과 입법 난발) 이동찬 변호사는 대통령이 비상 개혁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국회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국회의 위헌적 입법 난발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1. 국회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이동찬 변호사는 국회가 단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4조 1천억 원 삭감하여 처리하면서 국가 운영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지적했다.①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와 예산 편성 과정대통령은 2024년 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총 30회의 민생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인, 투자자,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2025. 1. 26. 6-3-7. 헌재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의 진술 조대현 변호사는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재판부의 질문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비상사태 선포의 목적과 배경비상사태(비상경험)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였으며, 반나절 만에 종료될 예정이었다.민주당의 국회 권력 남용과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국민주권이 위협받았으며,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비상을 선포하였다.대통령은 민주당이 곧바로 비상사태 해제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국회 권력 남용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국정원은 2023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점검에서 전산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고자 하였다.국회에 대한 조치국회가 입법권, 탄핵권, 예산 심의권을 남용하여 행정부.. 2025. 1. 25. 6-3-6.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측 대리인 정형식 변호사 진술정리 (거대야당의 국헌문란행위) 정형식 변호사가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무분별한 탄핵 및 특검법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거대 야당(민주당)은 대통령 퇴진과 자당 대표(이재명)의 방탄 및 국정 마비를 목표로 삼아 의회 독재를 자행함.지난 2년 반 동안 민주당은 대선 이후 200회 이상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개최.정부 고위 공직자 2명 탄핵소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3건, 5차례의 특검법 발의, 7건의 셀프 방탄 입법, 25건의 국익 훼손 입법을 남발.문재인·박근혜 정부에서도 탄핵 시도는 단 1~2건에 불과했지만, 민주당은 무분별하게 탄핵을 남발.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므로, 행정부 기능이 마비됨.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탄핵 사.. 2025. 1. 22. 6-3-5.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측 대리인 정형식 변호사 진술정리 (부정선거의혹) 정형식 변호사가 탄핵 심판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중심으로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였다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확신했고, 헌법에 의해 부여된 비상대권을 행사함.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에 대한 판단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대통령은 선거 관련 부정 의혹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인식.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존재했으며, 이를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임.2.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시스템 부실과 의혹① 북한 해킹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비협조2023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음.국가정보원이 이에 대한.. 2025. 1. 21. 6-3-4.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측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 진술정리 조대현 변호사가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제시한 4가지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탄핵소추 절차의 부적법성국회에서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시킨 것은 헌법의 엄격한 탄핵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것임.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하고 표결할 수 없음.국회가 12월 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고, 이후 12월 12일 다시 발의하여 12월 14일 가결시킨 것은 절차적으로 위헌임.탄핵소추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 표결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남.2. 탄핵소추안의 내란 혐의 삭제에 따른 정.. 2025. 1. 20. 6-3-3.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청구인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 진술정리 서론1. 탄핵소추의결서의 소추사유 → 비상계엄선포 행위·국헌문란 행위 가. 비상계엄선포행위나. 국회봉쇄 및 침입행위 (중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 포함)다.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 및 압수행위 등라. 계엄 포고령 선포행위마.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행위 2. 국헌문란행위는 왜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인가?가. 국헌문란행위는 무엇인가?(1) 국가권력이 필요한 이유와 국가권력의 위험성(2) 헌법과 권력 통제의 시스템 집중된 권력을 나누어 여러 국가기관에게 배분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3) 권력 견제와 통제, 균형과 조화의 톱니바퀴가 바로 헌정질서 그 헌정질서를 침범하는 것이 국헌문란 행위 나. 국헌문란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인 이유(1) 국헌문란.. 2025. 1. 18. 6-3-2.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청구인측 정청래 소추위원장 진술 정리 Ⅰ. 서론: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대한민국은 헌법을 최고의 법으로 삼는 법치국가이며, 그 근간은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독재와 군사적 폭압을 거부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다.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신탁을 받아 행사되는 국가 권력은 헌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비상 계엄 선포라는 사태를 맞이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은 평온한 상태였으며, 군사적 위.. 2025. 1. 18. 6-3-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입장 정리 2024년 12월 3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과 검찰 측 기소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인단의 주장1. 계엄 선포의 배경국회의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고 : 변호인단은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방탄 국회 개최, 잦은 탄핵 발의, 예산 폐지 시도 등을 지적했습니다.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 소송이나 수사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특별한 조치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종북 주사파 및 반국가 세력 정리 : 사회 각층에 암약하는 세력들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 내란 혐의 부인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2025. 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