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청구인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 진술정리

서론

1. 탄핵소추의결서의 소추사유

    → 비상계엄선포 행위·국헌문란 행위

 

가. 비상계엄선포행위

나. 국회봉쇄 및 침입행위 (중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 포함)

다.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 및 압수행위 등

라. 계엄 포고령 선포행위

마.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행위

 

2. 국헌문란행위는 왜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인가?

가. 국헌문란행위는 무엇인가?

(1) 국가권력이 필요한 이유와 국가권력의 위험성

(2) 헌법과 권력 통제의 시스템

     집중된 권력을 나누어 여러 국가기관에게 배분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

(3) 권력 견제와 통제, 균형과 조화의 톱니바퀴가 바로 헌정질서

     그 헌정질서를 침범하는 것이 국헌문란 행위

 

나. 국헌문란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인 이유

(1) 국헌문란행위는 단순히 국가기관을 침범하는 행위가 아님

      권력견제와 균형의 톱니바퀴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

(2) 국헌문란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인 것은

      모두의 '생명, 자유, 안전을 지키는 헌법의 장치'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임

 

피청구인에 대한 구체적 소추사유 및 그 위헌, 위법성

1.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 비상계엄

 

가. 실체적 위헌성

• 독재정치를 '법'과 '제도'로 허용하는 것이 비상계엄
•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를 정당화하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

(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존재

 

(2) 병력으로써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① 국가 긴급권 발동의 요건 판단은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함  (헌재 1996. 2. 29.93헌마186)

② 입법·행정·사법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 평범한 어느 겨울 밤 선포된 비상계엄

③ 헌법상, 계엄법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선포임은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목도한 공지의 사실임

 

나. 절차 위반

• 헌법과 계엄법상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계엄선포
• 중요한 헌법상 절차 위반만 살펴보기로 함

 

(1) 국무회의 심의 절차 위반

①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절차

     : 대통령이 정책결정함에 있어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권력견제의 중요한 톱니바퀴 장치

② 헌법(제88조 제1항, 제89조 제5호)은 계엄선포를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 사항으로 명시함

③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음을 인정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도, 대화 도중 갑자기 자리를 떠나 비상계엄선포

④ 회의나 대화 내용을 기록한 '정상적인'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음

 

(2) 국법상 행위의 '문서주의'와 '부서 원칙' 위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 원칙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

 

(3) 계엄선포시 지체없는 국회 통고(헌법 제77조 제4항)의무 위반

헌법 제77조 제4항 대통령 계엄선포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할 의무

국회가 계엄 통제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

소 결

(1)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권한 중 가장 위험한 권한 행사임

따라서, 헌법상 발동의 요건과 절차 준수가 중요함

(2) 피청구인의 12-3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하나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

 

2. 국회 봉쇄 및 침입행위

가. 국회 봉쇄 및 침입행위 (헌법 제77조제3항, 제5항 위반)

 

①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의 모든 원칙과 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 행위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임

② 권력견제의 헌법 장치 자체를 파괴하려고 한 국헌문란의 행위

③ 만일, 국회가 피청구인 방해로 계엄해제 의결에 실패하였을 경우

    독재정치, 군정통치가 도래하였을 것임(헌정 파괴행위)

 

나.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 지시

 

① 헌법 제44조 제1항은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

     (※계엄법 제13조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보장)

② 헌법 제44조, 계엄법 제13조의 불체포특권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

③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 더 중대한 위헌

④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함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의 위헌성

가. 선거관리 서버 압수·수색 행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

② 다른 권력기관, 특히 행정부의 부당한 선거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

③ 비상계엄 하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독립된 헌법기관을 침해한

     행위로서 헌법 제77조 제3항, 제114조 위반임

 

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 행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는 외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한 것

     헌법 제12조제3항(영장주의)위반,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 침해인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침해 

4. 포고령(제1호)의 위헌·위법성

 

① 포고령(제1호)의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는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

     대의민주주의 원칙 본질적 침해

 

②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제1항, 제2항),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제1항) 등

     기본권을 전면적, 본질적으로 침해함

 

③ 계엄선포에 대한 국민의 반대와 저항권 행사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

 

④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은 '정치적 반대파의 보호'임에도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함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고 독재를 선언한 것

 

⑤ 가사 적법한 비상계엄선포인 경우였다고 해도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포고령임

 

5.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의 위헌성

① 헌법은 제105조, 제106조 대법관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

 

② 법관의 신분보장은 사법권의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 법치주의 원칙의

     가장 기본 전제임에도 헌법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반헌법적 행위

 

③ 공정한 재판을 방해함으로써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피청구인의 헌법위반(국헌문란) 행위의 중대성

1. 법 위반의 중대성

①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선포, 계엄해제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행위

        - 법치국가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행위,

    이것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 독재정치의 선포에 다름 아님

 

② 열거한 피청구인의 모든 국헌문란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국가 원칙에 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에 위반되는 헌정파괴행위임 

2. 국민들의 신임에 대한 배신 → 헌법수호의지 찾을 수 없음

①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의무를 선서한 대통령임에도 현재까지 헌정질서 침해행위를 반성하지 않음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음

 

②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모든 국헌문란행위 정당화 시도 

    대한민국의 헌법수호의지 없음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 없음 

3. 파면을 통한 헌법 수호의 필요성 피청구인의 위험성

① 현재의 위험성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인 행위를 할 것인지 예측 불가능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음

 

② 미래의 위험성

     헌정파괴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으면 이를 본보기로 삼은

     미래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

 

③ 헌법수호를 위해 반드시 파면되어야 함

 

결  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충분하게 이유 있는 경우로서 반드시 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지혜롭고 공정한 판단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출 처 :  ChatGPT 4.0  https://youtu.be/BG9-NUVTGaQ?si=BD9bBoUzncp_Vz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