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측 대리인 정형식 변호사 진술정리 (부정선거의혹)

정형식 변호사가 탄핵 심판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중심으로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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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였다

•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확신했고, 헌법에 의해 부여된 비상대권을 행사함.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에 대한 판단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대통령은 선거 관련 부정 의혹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인식.
•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존재했으며, 이를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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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시스템 부실과 의혹

① 북한 해킹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비협조

• 2023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음.
• 국가정보원이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려 했으나, 선관위만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점검을 거부.
• 이후 선관위의 대규모 불법 채용 사건이 발생했으며, 선관위는 큰 타격을 입음.
• 불법 채용 사태 이후, 선관위는 국정원의 점검을 수용했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서버 제출 등은 거부함.
• 선관위의 이와 같은 태도는 국민들의 선거 부정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

② 해킹 및 투·개표 조작 가능성

• 국정원 조사 결과,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은 외부망 침투에 취약하여 국내는 물론 중국과 북한의 해킹이 용이.
• 투표 및 개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전자 개표 시스템 도입 이후, 법원의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됨.
• 과거 부재자 투표 때는 누가 투표했는지 기록이 남았으나, 현재는 누가 투표했는지, 몇 명이 투표했는지조차 알 수 없음.

③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투표하지 않았다"**고 변경하거나,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조작 가능.
• 유령 유권자 생성 가능성이 존재.
• QR코드가 포함된 사전투표용지의 무단 인쇄 가능성이 있음.
• 사전투표소 내 통신장비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 연결이 가능하여, 외부 해킹을 통한 조작이 용이.
• 투표지 분류기와 개표 시스템에 USB 등 외부 저장장치를 연결할 수 있어 해킹이 가능.

④ 보안 허술 및 중국 연루 의혹

• 선거 시스템의 전산 비밀번호가 "12345"와 같은 단순한 조합이었음.
•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가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
• 전자 개표기 제조사가 대북 송금 800억 원 주체인 '쌍방울' 계열사.
• 중국과 관련된 회사가 선거 시스템 장비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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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를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 입증

• 한국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공급한 중국 회사는 1대1로 사업을 확장한 국가들과 관련.
• 이 회사가 시스템을 제공한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들임.
• 이들 국가에서는 부정선거로 인해 폭동, 유혈사태, 대통령 하야 등의 사건이 발생.
  • 키르기스스탄: 부정선거로 폭동 발생 → 대통령 하야
  • 콩고: 부정선거로 유혈 사태
  • 볼리비아: 선거 부정 의혹으로 대통령 사퇴
  • 이라크: 전자개표기로 인한 투표 결과 조작 → 수개표와 차이가 12배 발생
  • 필리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판결
• 한국에서도 같은 방식의 전자개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정선거 의혹이 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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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투표 용지 발견 및 기타 선거 조작 정황

• 이상한 형태의 투표용지가 발견됨.
  • 일장기 투표지: 관리인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음.
  • 겹쳐서 인쇄된 투표지: 이른바 "배추잎 투표지".
  • 접착제가 묻어있는 투표지: 사전 조작 가능성.
  • 접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 정상적인 투표 과정에서 나올 수 없는 형태.
  • "원상복구 용지"라는 정체불명의 투표용지 존재.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회피.
•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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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사를 거부.
•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 거대한 국가적 논란으로 확산.
•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통해 선거 시스템을 점검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국회와 선관위의 저항이 강해, 비상계엄을 통해서만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었음.

① 선관위에 대한 군 투입

•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병력(300명)을 투입.
• 국회에 배치된 병력은 270명(심지어 총기나 탄약도 없었음).
•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선거 시스템 검증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필수적 조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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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형식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제시했다.
그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했고, 헌법이 부여한 비상대권을 행사할 정당성이 있었다.
2.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 해킹 점검을 거부하고, 대규모 불법 채용이 드러나는 등 신뢰를 잃었다.
3. 선거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며, 개표 조작 및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이 매우 컸다.
4. 한국의 전자개표 시스템이 중국이 지원한 국가들과 연관되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부정선거로 인한 대규모 사태가 발생했다.
5. 비상계엄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탄핵소추가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정선거 조사를 방해하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