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측 대리인 정형식 변호사 진술정리 (거대야당의 국헌문란행위)

정형식 변호사가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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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분별한 탄핵 및 특검법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 거대 야당(민주당)은 대통령 퇴진과 자당 대표(이재명)의 방탄 및 국정 마비를 목표로 삼아 의회 독재를 자행함.
•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당은 대선 이후 200회 이상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개최.
• 정부 고위 공직자 2명 탄핵소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3건, 5차례의 특검법 발의, 7건의 셀프 방탄 입법, 25건의 국익 훼손 입법을 남발.
• 문재인·박근혜 정부에서도 탄핵 시도는 단 1~2건에 불과했지만, 민주당은 무분별하게 탄핵을 남발.
•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므로, 행정부 기능이 마비됨.
•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탄핵 사건만 8건 이상이며, 국정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저해.
•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탄핵하여 국가기능 마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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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법안 및 사법권 무력화 시도

① 정치적 탄핵 남발

• 검사 손준성, 이정섭, 이동언, 이석을 자당 대표(이재명) 수사 이유로 탄핵.
• 대북송금 수사를 이유로 검사 안동완을 탄핵.
•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나 판결을 내리는 검사·판사를 대상으로 협박 및 탄핵.
• 법원이 기각한 이상민 장관·안동완 검사·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도 정치적 목적.
•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마비.

② 헌법재판소까지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

•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자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
• 헌재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
• 공직자 탄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 진행.
• 헌법재판관 2명을 빠르게 임명한 후, 3번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하겠다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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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안보 및 국익 훼손

① 간첩 행위 방조 및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 간첩죄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
• 북한과 관련된 적대 행위만 처벌하는 형법 98조 개정을 막아 중국 간첩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하지 못하게 함.
• 최근 발생한 정보사 비밀요원 명단 유출 사건에서도 중국 보안요원이 개입되었으나 간첩죄 적용 불가.
• 부산항 미군 항공모함 촬영 사건, 국정원 드론 촬영 사건 등 외국인 간첩 활동이 증가했지만 대응책 부족.

② 북한과의 유착 및 친중 행보

•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및 대공수사권 박탈 시도로 국가 안보 약화.
•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위협에도 침묵하고 오히려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
• 북한이 대남 공작을 강화하는데도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도 민주당은 친북·친중 행보를 보임.
•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 → 북한을 적대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반국가적 행태.

③ 한미동맹 약화 및 방산 수출 방해

• 한미일 연합훈련을 "전쟁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방해.
• 국방비 삭감으로 한국의 방위 능력을 약화.
• 방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 추진 → 사실상 방산 수출을 어렵게 만듦.
• 방산 산업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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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 예산 삭감으로 안보 약화

① 핵심 국방 예산 대폭 삭감

• 국방 예산 3,409억 원 삭감.
• 초급 간부(장교·부사관) 지원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원 예산 삭감.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D), 킬체인 구축 관련 예산 삭감.
• 드론 방어 시스템 예산 100억 중 99.5억 삭감 → 사실상 사업 중단.
• 정찰용 무인기 사업도 예산 삭감 → 북한 드론 위협에도 대응력 부족.

② 국방 예산 삭감의 심각한 결과

• 북한의 드론 침입, 미사일 도발이 증가하는데도 대비 부족.
• 초급 간부 지원율 급감 → 군 인력 부족 심화.
• 전투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 예산 삭감으로 안보 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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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전 및 경제 정책 실패

• 원전이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파괴.
• 윤석열 정부가 원전 산업을 복구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방해.
• 중국산 태양광 패널 도입으로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덮이는 실정.
• 태양광 산업 확대는 중국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반면,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

 

6. 국익을 저해하는 주요 산업·경제 정책 방해

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

•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최대 27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사업으로, 성공 시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사업.
• 대통령의 주요 치적으로 평가되자, 민주당이 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
• 계약금 500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50억 원만 배정하여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듦.

② 원전 관련 예산 삭감

• 대한민국 원전 산업 발전을 방해하고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려는 시도.
•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사업 예산 332억 원 전액 삭감.
• 원전 설계 기술 지원 예산 112억 원 삭감.
• 원전 수출 보증 예산 250억 원 삭감.
• 원전 첨단 제조 기술·부품 개발 예산 60억 원 삭감.

③ 대통령 국정 수행 및 검경 수사 방해

• 대통령 특활비 82억 원 전액 삭감.
  •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특활비 96억 5천만 원 편성.
  • 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감사원 특활비 60억 원 전액 삭감.
  • 감사원이 태양광 사업·통계 조작·부정선거 조사 등을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 해석됨.
• 검찰 특활비 587억 원 전액 삭감.
  •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
• 경찰 특활비 및 치안 활동비 31억 원 전액 삭감.
  •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성범죄, 마약 범죄, 조폭 수사, 대공 수사 등에 심각한 차질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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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약 범죄 방조 및 수사 무력화

•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 수사를 지속적으로 약화.
  • 2018년: 대검찰청 마약수사부 폐지.
  • 2020년: 대검찰청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 축소.
  •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 제거.
• 그 결과,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
  • 2012년 마약 범죄 검거율(10만 명당 18명) → 2023년 54명(3배 증가).
  • 2030세대 마약 범죄자 비율이 50% 이상 차지.
  • 10대 청소년 마약 범죄 5년 만에 2배 증가.
  • 마약 관련 사회적 비용 연간 6조 원 이상 발생.
• 민주당 일부 의원이 "마약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며 사태를 방조.
• 검찰의 마약 수사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마약 조직이 활개칠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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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 재정·예산 방해

① 청년·취약계층 지원 예산 대폭 삭감

•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삭감.
•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 예산 삭감.
• 아이돌봄 수당 예산 삭감.

② 국가 재난 대비 예산 삭감

• 정부 예비비 2조 4천억 원(절반 이상) 삭감.
  • 매년 폭염·태풍·폭우 등의 자연재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난 대비 예산을 삭감.
• 이로 인해 무안 비행기 추락 사건 피해자 보상 예산도 부족.

③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1조 5천억 원 낭비

• 거대 야당(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괴담을 퍼뜨려 국민 불안을 조성.
•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발표에도 불구하고 1조 5천억 원을 허비.
• 총선 이후 민주당은 후쿠시마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음.
• 반면,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의 50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음.

④ 국회의원 연봉 인상

• 국익 관련 예산은 삭감하면서, 국회의원 연봉은 2억 6천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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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안 폭주 및 사법체계 교란

① 수사 방해를 위한 법안 남발

• 민주당은 특검법을 남발하여 검찰의 수사를 방해.
•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등 사실상 야당 수사를 막는 법안 추진.
• 이재명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를 비판하는 판사까지 탄핵 시도.

② 헌법 및 삼권분립 파괴

•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강행 처리.
• 25개 법안(양곡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을 무리하게 통과.
• 정권 견제 수단을 넘어,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수준의 입법 폭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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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짜 뉴스 및 언론 조작

• 대선 전 "윤석열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유포.
•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장동 수사 무마했다는 가짜 인터뷰 보도.
• 대선 하루 전날 가짜 뉴스 문자 메시지 475만 건 발송.
• 탄핵 사유로 내란 혐의를 조작하여 유포.
• 국방부 차량이 군 장비를 옮기는 영상을 두고 "국방부 쿠데타"라는 허위 뉴스 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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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 비상사태 및 대통령의 대응

• 대한민국은 현재 정상적인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불가능.
• 국회가 대통령 및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방해하고 있음.
• 거대 야당(민주당)의 독주로 인해 헌법과 국가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
• 부정선거 논란, 국정 운영 마비, 국가 안보 위기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과거 개엄령과는 달리, 실질적인 탄압이나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평화적 비상조치.

 

결론

정형식 변호사는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국가의 헌법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경제·안보·법치를 위협한다고 주장하였다.

1. 탄핵 및 특검법 남발로 국정 마비 유도.
2. 사법 체계 및 검찰·경찰 무력화.
3. 국가 안보를 방해하고 북한·중국에 유리한 정책 추진.
4. 국방 예산 대폭 삭감 및 국가 안보 약화.
5. 경제·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정책 시행.
6. 마약·조폭·범죄 수사 방해.
7. 예산을 삭감하여 사회적 안전망 붕괴.
8. 가짜 뉴스와 정치 선동으로 국민 여론 왜곡.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출  처 :  ChatGPT 4.0    https://youtu.be/BG9-NUVTGaQ?si=Z8KZVVnHnKDgxj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