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 헌재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대리인인 이동찬 변호사의 진술 (야당의 예산삭감과 입법 난발)

이동찬 변호사는 대통령이 비상 개혁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1. 국회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
2. 국회의 위헌적 입법 난발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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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

이동찬 변호사는 국회가 단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4조 1천억 원 삭감하여 처리하면서 국가 운영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①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와 예산 편성 과정

• 대통령은 2024년 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총 30회의 민생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인, 투자자,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
•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국방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관련 부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실질적 정책 수립.
• 240개 이상의 정부 실천 과제를 수립하여 신속하게 실행.
• 예산을 반영하여 일자리 300만 개 창출, 중소기업 지원, 원전산업 정상화, 첨단산업 투자 등의 정책을 수립.

👉 그러나 민주당은 12월 1일 단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무려 4조 1천억 원을 삭감함.
👉 반면, 국회 특활비·특경비 예산은 유지하고, 국회의원 연봉은 오히려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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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예산 삭감 사례와 국정 마비 영향

1) 국방 예산 삭감

국방과 안보를 약화시키는 예산 삭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 삭감

• 군의 핵심인 초급 간부(소위·중위·하사)들의 처우 개선 예산이 대폭 삭감.
• 초급 간부 공백 가속화, 국방력 약화.

✅ 삼축 체계(북한 핵·WMD 대응 전략) 예산 삭감

• 총 531억 원이 삭감됨.
•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예산 96% 삭감 → 사실상 사업 무산.
• 정밀 유도포탄 연구개발 예산 84% 삭감 → 전력 약화.

✅ 드론 방어 체계 예산 삭감

• 2022년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사건이 발생.
• 이에 대응하여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했지만, 야당이 드론 통합 체계 예산의 99.9%를 삭감.
• 1%만 남겨 사실상 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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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안보 예산 삭감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 원 전액 삭감

• 이 프로젝트는 최대 140억 배럴(약 270조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짐.
• 성공 시 에너지 자립과 안보 강화가 가능했으나,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무산됨.

✅ 산업부 차관 발언

• "중국, 일본이 적극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의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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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R&D 예산 삭감

✅ 원전 핵심 기술(SFR·소듐냉각고속로) 연구 예산 90% 삭감

• 원전 기술 경쟁력 저하.
• 러시아·중국이 원전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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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약·민생범죄 수사 예산 삭감

✅ 검찰·경찰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

•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특수 활동비·경찰 예산 전액 삭감.
• 북한·중국발 마약이 국내 유입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할 예산이 사라짐.

✅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 의혹

• 검찰 특활비·특경비 삭감은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있음.
• 공수처 예산만 증가하여 대통령 관련 수사는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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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 위헌적 입법 난발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입법을 난발했다고 주장했다.

① 검찰·사법부 압박을 위한 입법 추진

✅ 표적 수사 금지법,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검사 무고죄 신설

• 검찰 수사를 어렵게 만들려는 법안들.

✅ 사법부 장악 시도

• 판사 선출제 및 법왜곡죄 도입 추진 → 법원의 독립성 훼손.
•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 및 벌금 기준 상향 → 정치인 처벌 완화.

✅ 검사 탄핵 및 검찰 탄압

•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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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제·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안 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안 → 정부의 쌀 매입 강제. ✅ 노동법 개정안 → 기업 부담 증가, 노사 갈등 심화. ✅ 방송법 개정안 → 민주노총이 방송을 장악하는 구조. ✅ 민생회복지원법(1인당 25만 원 현금 지급) → 포퓰리즘 정책. ✅ 지역상품권법 →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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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

이동찬 변호사는 국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한 야당의 행태가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상 개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다수결이 반드시 정의는 아니다. 다수당이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장악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회 독재"다.
•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인지,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
•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세력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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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에 대한 호소

• "대통령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해달라"
•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며 재판관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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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이동찬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 개혁이 국회의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의 다수 의석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대통령의 결단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출  처 :  ChatGPT 4.0,    https://youtu.be/WrhjKh3XFcw?si=KgWfsIiJQ19KtHe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