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1.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압력과 통제를 강화하며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MBC에 대한 압력: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MBC가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가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MBC를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슬로우뉴스
• 방송통신위원회 압박 및 인사 개입 : 정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하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공영방송 이사장과 사장들을 교체하며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배치했습니다.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주요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여  KBS에 정부 친화적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였고, 비판적 기자와 뉴스 진행자 대거 하차시키고,  KBS와 MBC 이사장 해임 추진함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Good Morning CC
• 언론사 압수수색 및 소송: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마인드레뉴스
• 방송 프로그램 폐지 및 진행자 교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진행자가 교체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언론 통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겨레YTN 민영화 추진: 정부는 공영 뉴스 채널인 YTN의 민영화를 추진하며, 이는 언론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로 비판받았습니다. 미디어투데이
• TBS 지원 조례 폐지: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에 대한 압력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미디어투데이
• 언론인 고소·고발 남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 방송 프로그램 심의 및 제재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강화하며, 이는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미디어투데이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외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되며,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윤석열 정부가 언론 탄압을 이유로 법적 제재를 가한 주요 사례

• MBC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보도에 대한 법정 제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MBC의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이는"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정치 심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뉴스타파'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에 대한 제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긴급 심의를 통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 검찰 고발 및 출연금 삭감 : 정부와 여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대해 검찰 고발,출연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3.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주요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적·내용적 정당성 결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보도에 대한 법정 제재 결정은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정치 심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언론 자유 위축: 정부의 언론사 압박과 법적 제재는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키고 정부 비판 보도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책임 전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 책임을 언론에 전가하고 언론탄압을 획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보복성 조치: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대해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복성 압박을 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언론 자유 순위 하락: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가2년 만에43위에서62위로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이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이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 처 : GP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