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방송사 대규모 법정제재와 언론 자유 논란 상세 정리  ( PD 수첩) 

1. 대규모 법정제재 및 징계 배경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대대적인 법정제재를 가했다. 이는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사상 최다 법정제재 기록을 세웠다.

• 징계 대상: SBS, MBC, CBS, 가톨릭평화방송 등 주요 방송사
• 징계 규모: 총 30건의 법정제재 중 절반(14건)이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
• 징계 이유: 특정 정당(특히 정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했다는 이유

특히, 이전 선거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많은 징계가 내려졌으며, 선거와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보도까지 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편향성 논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선방위에서는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방송을 집중적으로 징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선방위 구성의 문제점

• 보수 성향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
• 방송사 대표 몫의 심의위원이 TV조선으로 배정, 공영방송 대표성을 의심받음
• 민원이 접수된 모든 방송에 대해 "선거와 관련 여부"를 직접 판단, 선거와 무관한 방송도 심의 대상이 됨

🔹 선방위의 심의 결정 사례

1. SBS 뉴스 관련 징계
   • 야당 측 패널이 대통령 부인을 김건희라고 호칭
   • 윤석열 정부를 "폭정"이라고 표현
   •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를 선거 공정성 훼손으로 간주, 행정지도(권고) 결정
2. MBC 뉴스데스크 ‘날씨 예보’ 징계
   • 기상캐스터가 “서울의 기온이 1도”라고 말하며 **파란색 숫자 ‘1’**을 강조
   • 국민의힘 측에서 "파란색 ‘1’을 강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
   • 선방위는 신속 심의를 거쳐 법정제재 결정
3. CBS, 가톨릭평화방송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방송 징계
   • 평론가 김준일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사례"라고 발언
   • "대통령 조롱 및 편향성"을 이유로 법정제재(경고) 결정

이처럼 야당에 유리하거나, 정부 비판적 내용이 포함된 방송이 심의 대상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

3. 방송사 내부 반발 및 정부 개입 의혹

방송사들은 이번 대규모 징계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징계를 받은 30건 중 29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만큼 방송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제재가 내려졌다.

🔹 방송사 내부 반응

• 방송사의 향후 재승인 및 경영에 악영향
  • 관계자 징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됨
  • 방송사의 운영 지속 여부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KBS, MBC, YTN 등 공영방송에서 대규모 진행자 교체
  • 특정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폐지되거나, 진행자가 교체됨
  • 일부 방송사는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내용을 보도한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경향

🔹 특정 방송사 타겟 의혹

• 법정제재 30건 중 채널A 보도 2건을 제외한 모든 징계가 정부 비판적 내용의 방송에 집중
• 정부에 우호적인 채널은 대부분 징계에서 제외됨

이에 따라 언론 장악 및 편파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4. 신속심의와 언론 자유 후퇴 논란

윤석열 정부 들어 방심위는 **"가짜 뉴스 척결"**을 기치로 내세우며 심의를 강화했다.

• 신속심의 안건 23건 중 12건(50% 이상)이 중징계 결정
• 주요 징계 대상이 정부 비판 보도
• 방심위원장 류희림이 특정 인사들과 연계하여 민원을 유도했다는 의혹

특히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및 친인척들이 특정 방송을 겨냥해 대량 민원을 넣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이는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대되었다.

5. 언론 자유 위기와 국제사회 반응

• 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
  • 한국은 1년 사이 15계단 하락, ‘문제 있음’ 국가로 분류
• 스웨덴 민주주의 연구소 보고서
  • 한국을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전환 중인 국가"**로 지정

이 같은 국제적 지적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6.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 21대 국회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됨
•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법안 폐기

즉, 정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보다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7. 결론: 반복되는 언론 장악 논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및 주요 언론사의 경영진이 교체되고, 보도 방향이 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 정권 입맛에 맞는 언론 환경 조성 시도
• 정부 비판적 보도를 통제하려는 움직임 강화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이 개입하여 무력화

전문가들은 언론이 정권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며, 현재 한국에서 이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 처 :  [PD수첩] ‘입틀막’ 시대? 위기의 한국언론 - 2024년 6월 11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압력과 통제를 강화하며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MBC에 대한 압력: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MBC가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가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MBC를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슬로우뉴스
• 방송통신위원회 압박 및 인사 개입 : 정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하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공영방송 이사장과 사장들을 교체하며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배치했습니다.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주요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여  KBS에 정부 친화적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였고, 비판적 기자와 뉴스 진행자 대거 하차시키고,  KBS와 MBC 이사장 해임 추진함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Good Morning CC
• 언론사 압수수색 및 소송: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마인드레뉴스
• 방송 프로그램 폐지 및 진행자 교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진행자가 교체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언론 통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겨레YTN 민영화 추진: 정부는 공영 뉴스 채널인 YTN의 민영화를 추진하며, 이는 언론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로 비판받았습니다. 미디어투데이
• TBS 지원 조례 폐지: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에 대한 압력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미디어투데이
• 언론인 고소·고발 남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 방송 프로그램 심의 및 제재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강화하며, 이는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미디어투데이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외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되며,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제재와 압박

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및 압력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위원장 해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결국 2023년 5월 한 전 위원장은 해임되었습니다. 한겨레
•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방통위는 한국방송 (KBS)과 문화방송 (MBC)의 이사장을 해임하고, 보수 성향 인사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교체하며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한겨레21

나. 비판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

• 명예훼손 소송 증가: 윤석열 정부는 비판적인 언론인과 언론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미국의소리 (VOA)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8개월 동안 정부와 여당은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최소 11건의 명예훼손 관련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미디어투데이
•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로 해석되었습니다. Mindle News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를 통한 제재

• 방심위의 편파적 심의: 방심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집중되었으며, 이는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겨레

라. 언론사 민영화 및 재정 압박

• YTN 민영화 추진: 정부는 공공 부문이 보유한 YTN 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보도 전문 채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습니다. Khan Academy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도: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공영방송의 재정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는 KBS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비판받았습니다. Khan Academy

마. 비판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및 수사

• 뉴스타파 기자 압수수색: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뉴스타파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한겨레 21

 

이러한 조치들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언론 탄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