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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12. MY 시사 특강36

가쓰라 - 태프트 밀약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를 인정한 미국, 가쓰라-태프트 밀약 배경 만주를 둘러싸고 일제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던 1904년 2월, 일제는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를 맺는 동시에 아서항을 공격해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내부의 혁명 세력의 반발로 인해 전쟁에 힘쓸 여력이 없었던 제정 러시아의 군대는 패전을 거듭하였다. 일제는 1905년 5월 대한시설강령을 통해 한반도 내 주요시설을 강점했으며, 대한해협의 동쪽 수로인 쓰시마 해협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러시아 제국의 발트 함대를 침몰시켜 승기를 잡았다. 러일 전쟁이 끝을 바라보던 즈음,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1905년 7월 미국 육군 장관 태프트를 도쿄에 파견하여 일본 제국 수상 가쓰라 다로와 비밀회담을 했다. 그리고 7월 29일에 쓰인.. 2023. 6. 12.
양당제와 다당제 1.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당제 양당제는 2대 정당제라고도 불리며, 세력이 비슷한 두 개의 정당이 선거를 통해 교대로 집권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당이 여러 개 있지만, 실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정당은 2개로, 선거에서 많은 표가 나온 당은 집권당이 되고, 적은 표가 나온 당은 반대당이 되어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선거제도에서는 최다 득표자 1명만 선출합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대한민국 등이 양당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치 행위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정당이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랍니다. 또한,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지곤 하죠. 그러나, 집권 정당이 장기 집권을 할 우려가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다양한 정치 세력.. 2023. 6. 12.
파시즘 ∙ 권위주의 ∙ 전체주의 파시즘 ∙ 권위주의 ∙ 전체주의 파시즘 (Fascism) 파시즘은 민주주의 발전과 노동 운동 활성화에 대한 반발로 ‘국가 최우선, 반민주 · 반공’을 내세운 무솔리니의 군국주의 정치 운동을 의미하였으나, 점차 이와 본질이 같은 독일의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이들은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하여 교육과 언론을 장악하고, 국가나 민족을 앞세우는 전체주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국가, 민족, 인종이 개인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찬양한다. 파시즘에서는 일당제를 옹호한다. 파시즘 정부는 정부와 파시즘 운동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금지하고 억압한다. 권위주의(權威主義, Authoritarianism) 정치학적ㆍ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의회제를 취하면서 일부의 집단이 독재적인.. 2023. 6. 7.
21대 국회의원 성향 분석 21대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와 한국정당학회가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이념 및 정책현안 인식조사를 진행해 분석한 결과,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통합당의 경우 과거 ‘대북 문제’와 ‘안보’ 이슈에서 두드러졌던 보수적 색채가 21대 국회 들어 조금씩 약화된 한편, 민주당은 2018년 대선 이후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해온 만큼 ‘경제’ 정책에서 현실적이고 중도적인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 영역에서 민주당 응답 평균치는 3.18, 통합당은 6.25로 나타났다. 앞서 정당학회가 19~20대 국회 개원 당시 벌인 국회의원 의식조사에서 민주당은 19대(옛 민주통합당) 때는 2.13, 20대 때는 2.18이었다. 경제 분야 질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 2023. 6. 5.
대한민국 정권별 주요역사 대한민국 정권별 주요역사 (연대기)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 노태우 정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민주화 운동 연대기 독재 군사 정권 연대기 민주 정권의 갈등과 대립 연대기 2023. 6. 5.
로젠탈 효과와 스티그마 효과 로젠탈 효과 (Rosenthal effect) ‘로젠탈 효과’는 원래는 ‘피그말리온 효과 Pygmalion effect’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된 실험이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 Robert Rosenthal 교수가 발표한 이론으로 칭찬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용어로 쓰인다. 그는 1968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셔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이들은 지능지수가 매우 높은 학생들이다”는 말과 함께 그 명단을 교사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명단을 넘겨받은 교사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그 학생들을 관리했다고 한다. 명단을 넘겨받고 8개월이 지난 후에 그 학생들의 지능지수를 다시 조사했더니, 이들의 지능은 실험 전의 결과와 상관없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 2023. 6. 3.
대한민국 헌법의 변천 정권별(공화국별)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내용 헌법 대통령 헌법의 주요 내용 헌법제1호(1948년) 이승만 제헌헌법 제헌 헌법은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에서는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직후에 만든 대한민국 임시 헌법(또는 헌장·약헌 등)에서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함께 살필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즉,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2023. 6. 3.
헌법개정절차 이해하기 우리 헌법개정절차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에 의한 제안 또는 대통령의 제안에 의하여 시작되며, 개정안의 공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023. 6. 3.
능력주의의 장점과 허점 능력주의(Meritocracy)의 장점과 허점 능력주의 신화에 주목한다. 그 신화는 대체로 세 가지 명제로 이루어진다.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며, 능력에 따라 성과를 배분한다. 이 명제들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테마이며,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꿈의 나라가 된 것도 이 명제에 충실한 정책 때문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왜 문제라는 것인가. 능력주의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허점도 있다. 공평한 기회제공과 능력발휘의 보장 장치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통제하기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샌델은 현재 이러한 위기의 최고점에 와 있다고 이야기한다. 즉 이제 더 이상 능력주의를 완벽하게 실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가진 장점의 시효는 다했.. 2023. 6. 1.
스테레오타이핑 오류 스테레오타이핑 (Stereotyping) 오류 스테레오타이핑은 타인을 평가할 때 경직된 편견을 가지고 그가 속한 사회적 집단, 예컨대 지역, 종교, 성(性), 연령 등에 따라 평가를 함으로써 잘못을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K 씨는 어느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보나 마나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평가해 버리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스테레오타이핑은 조직관리 특히 인사고과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惹起) 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으로도 커다란 병(病)으로 자라게 된다. 그릇된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에 합리성, 합법성, 합목적성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사회의 경우, 각계각층에서 또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른바 학연(學緣), 지연(地緣), 혈연(血緣), 군연(軍..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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