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압력과 통제를 강화하며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MBC에 대한 압력: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MBC가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가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MBC를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슬로우뉴스
- 방송통신위원회 압박 및 인사 개입 : 정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하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공영방송 이사장과 사장들을 교체하며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배치했습니다.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주요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여 KBS에 정부 친화적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였고, 비판적 기자와 뉴스 진행자 대거 하차시키고, KBS와 MBC 이사장 해임 추진함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Good Morning CC
- 언론사 압수수색 및 소송: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마인드레뉴스
- 방송 프로그램 폐지 및 진행자 교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진행자가 교체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언론 통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겨레YTN 민영화 추진: 정부는 공영 뉴스 채널인 YTN의 민영화를 추진하며, 이는 언론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로 비판받았습니다. 미디어투데이
- TBS 지원 조례 폐지: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에 대한 압력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미디어투데이
- 언론인 고소·고발 남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 방송 프로그램 심의 및 제재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강화하며, 이는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미디어투데이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외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되며,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주요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적·내용적 정당성 결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보도에 대한 법정 제재 결정은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정치 심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언론 자유 위축: 정부의 언론사 압박과 법적 제재는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키고 정부 비판 보도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책임 전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 책임을 언론에 전가하고 언론탄압을 획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보복성 조치: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대해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복성 압박을 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언론 자유 순위 하락: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가2년 만에43위에서62위로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이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이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제재와 압박
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및 압력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위원장 해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결국 2023년 5월 한 전 위원장은 해임되었습니다. 한겨레
-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방통위는 한국방송 (KBS)과 문화방송 (MBC)의 이사장을 해임하고, 보수 성향 인사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교체하며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한겨레21
나. 비판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
- 명예훼손 소송 증가: 윤석열 정부는 비판적인 언론인과 언론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미국의소리 (VOA)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8개월 동안 정부와 여당은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최소 11건의 명예훼손 관련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미디어투데이
-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로 해석되었습니다. Mindle News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를 통한 제재
- 방심위의 편파적 심의: 방심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집중되었으며, 이는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겨레
라. 언론사 민영화 및 재정 압박
- YTN 민영화 추진: 정부는 공공 부문이 보유한 YTN 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보도 전문 채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습니다. Khan Academy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도: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공영방송의 재정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는 KBS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비판받았습니다. Khan Academy
마. 비판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및 수사
- 뉴스타파 기자 압수수색: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뉴스타파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한겨레 21
이러한 조치들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언론 탄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 처 : GPT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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