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검찰독재국가로 치달리다 탄핵된 윤석열 정권/7-1. 윤석열 정권의 집권 전반기 평가15 7-1-5.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간동안 국민의 힘의 당 대표 교체 내역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그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사건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처단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해제되었습니다.탄핵소추안 가결: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직무정지: 2024년 12월 1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의 임명 및 .. 2025. 1. 18. 7-1-4.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반의 주요 특징과 비판 2024년 12월 1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 반을 돌아보며, 그의 정치적 행보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비판을 조명했습니다.거부권 행사와 국회 대립윤 대통령은 임기 중 24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같은 본인과 가족 관련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이해충돌 논란과 함께 야당과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킨 요인으로 평가됩니다.소통 부재와 정치 대립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이나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야당과의 협력을 꺼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여야 간 협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극단적인 정치적.. 2025. 1. 18. 7-1-3.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성과와 과제 그리고 반성 윤석열 정부 반환점: 외교안보 분야 주요 성과와 과제1.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6대 국정목표, 23개의 국민과의 약속, 120개의 국정과제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사회의 구조적 발전과 미래를 위한 토대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문가들의 정책 방향 제언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2. 외교안보 분야 주요 성과윤석열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는 한미동맹 강화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동맹을 재확인하며, 자유·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방향을 확립했다. 또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 2025. 1. 18. 7-1-2.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방송사 대규모 법정제재와 언론 자유 논란 상세 정리 ( PD 수첩) 1. 대규모 법정제재 및 징계 배경2024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대대적인 법정제재를 가했다. 이는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사상 최다 법정제재 기록을 세웠다.징계 대상: SBS, MBC, CBS, 가톨릭평화방송 등 주요 방송사징계 규모: 총 30건의 법정제재 중 절반(14건)이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징계 이유: 특정 정당(특히 정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했다는 이유특히, 이전 선거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많은 징계가 내려졌으며, 선거와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보도까지 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2.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편향성 논란선거방.. 2025. 1. 8. 7-1-1.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과 의혹 1. 청와대 용산 이전 과정이전 결정 및 발표2022년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당초 광화문 이전 공약을 백지화하고 용산으로 변경청와대를 5월 10일부터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힘이전 진행 과정496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전 추진5월 10일 취임 당일 용산 집무실로 출근 시작한남동 관저로의 이사는 11월에 완료주요 논란 및 비판졸속 추진 및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이전 비용 증가 (639억 원으로 증가)청와대 관리·운영 비용 추가 발생 (871억 원)불법 및 특혜 의혹 제기결과 및 현황용산 대통령실 1층에 프레스센터 배치로 언론 소통 강화 약속용산공원과 연계한 국민 소통 공간 조성 계획청와대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개방감사원의 이전 과정 .. 2024. 12.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