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 정치인의 이해충돌과 비리

1.  이해충돌에 노출되어 있는 국회의원

   가.  8년이나 묵힌 이해충돌방지법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2.16 kilroy023@newspim.com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2021.5.18. 제정되어 2022.5.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 여야는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1명 중 찬성 240표(반대 2, 기권 9)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52명 중 찬성 248표(기권 4표)로 가결됐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도 상임위에 장기간 계류돼 있다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 이날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190만 명이다.
•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안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엘에이치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도 신고해야 한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 이날 함께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엔 담겨 있지 않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등도 국회 윤리심사자문회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앞선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으나 비판이 쏟아지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방침을 바꿨다.

    출처 : 한겨레  심우삼 기자   2021년 4월 29일

 

   나.  국회의원 이해충돌 사례

• 박덕흠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은 201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시절 자신의 일가 건설회사에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받아 논란을 불렀다. 
•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비공개 사업자료를 받아 개인 투기에 활용했다는 혐의로 손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대법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본 것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차명거래는 있었다고 보고 차명거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비단 여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박덕흠·전봉민 무소속 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 수주와 불법 재산형성 의혹 등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빚으면서 탈당까지 했다. 박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000억 원 이상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전 의원은 부산시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수백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가족회사가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소속으로 가족 회사를 통한 피감기관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진 뒤 국민의 힘을 탈당했습니다.
•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남북경제협력 테마주를 보유했다가 문제가 됐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으로서 철도차량 제작회사인 현대로템 주식을 소유했다. 현대로템은 남북 철도와 연관된 대표적인 남북경협주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을 둘러싸고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그는 논란을 인식하고 지난해 9월 현대로템 주식(1억 7358만 원)을 전량 매각했다.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상임위를 사임하기도 했다.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의원 자녀가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지분에 대해 이 의원이 소속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자녀 명의의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매각하지 못했으며 결국 위원직을 사임했다.  
•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곧바로 대기업에 취업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20대 국회에 입성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추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의원직을 사임한 뒤 대기업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으로 취직했다. 하지만 과방위가 통신업계를 관리·감독한다는 점에서 추 전 의원이 LG유플러스로 취직한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추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6일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직을 사임했다.

2.  정치인의  건설· 부동산비리

가.  국토위원장 박기춘  (2014년 12월)

 

 

 

나.  국토위원 이우현  (2014년 12월) : 이우현 뇌물 1.2억, 정치자금법 위반

3.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가.  2014년  강남 재건축  맞춤형 특혜법 : 부동산 3 법

당시 집권당의 찬성 의견

당시 야당의 반대 의견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아파트값 상승

부동산 33 법 개정으로 건설사 수주액 증가

 

아파트 재건축  열풍 →  집값 폭등

 

나.  부동산 3 법에 찬성한 국회의원

 

 

 

다.  정부 고위공직자의 윤리의식

 

김조원 민정수석

여현우 국정홍보비서관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갭투자

라.  다주택을 보유한  21대 국회의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토위원 박덕흠 국회의원의 질의와 보유재산

 

 

라. 강남 재건축아파트 보유 국회의원

 

 

 

주호영 국회의원의 국회연설

 

마.  국회의원의 강남 아파트보유

 

 

 

 

 

출처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02회 투기와의 전쟁, 왜 실패했나...

          MBC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97회- 집값 폭등 누구 책임? 찬성표 던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