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4. 21대 국회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기소 내용 및 재판 진행 상황

1. 사건 개요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5조, 제166조) 위반 혐의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기소되었습니다.

2. 기소된 국회의원 현황

•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 황교안 당시 대표
  •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 의원 등 총 27명 기소
  • 주요 혐의: 국회 본회의장 및 회의실 점거, 의안 접수 방해, 폭력 행사
• 더불어민주당 소속
  • 의원 10명 기소
  • 주요 혐의: 경호권 남용,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물리적 충돌

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은 모두 국회선진화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재판 진행 상황

• 기소 시점: 2020년 1월
• 1심 재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
• 진행 현황:
  • 2025년 1월까지 공판 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기소 후 5년이 지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 있음.
  • 1심 재판은 현재까지 40차례 이상 열렸으며, 각 당사자의 정치 일정 등으로 인해 재판 일정이 지연됨.

4. 재판 지연 원인

1. 피고인들의 불출석 및 일정 변경 요청
   • 국회의원들의 정치 일정(총선, 대선 등)을 이유로 공판 일정 변경 및 불출석 사례 빈번.
2. 복잡한 증거 자료
   • 국회 CCTV 영상 등 방대한 증거 자료 제출 및 검증에 시간 소요.
   • 증인신문 과정에서 다수 증인 출석 요구로 일정 지연.
3. 법적 공방
   • 국회선진화법의 적용 범위와 의원 특권(면책 특권 등)에 대한 법리적 공방이 계속됨.
   • 특히 영상 자료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정 내 논쟁 지속.

5. 정치적 파장 및 논란

•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들은 5년간 피선거권 박탈.
  • 그러나 재판 지연으로 인해 일부 피고인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및 지방선거(2022년) 에 출마 및 당선됨.
• 청탁 논란
  •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남.
  •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공식 해명했으나, 정치적 논란 확산.

6. 향후 전망

• 1심 판결 시기 불투명
  • 2025년까지 공판이 예정되어 있어 1심 판결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
• 선거와 재판의 상호 영향
  • 재판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결정되므로, 향후 총선(2024년) 및 대선(2027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치권 반응
  • 여야 모두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의 실효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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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hatGPT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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