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한국 정치와 법조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요 일자별 진행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0년 주요 일자별 진행 내용

1. 2020년 1월:
   •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교체함.
   • 윤석열 총장이 이에 반발하며 검찰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됨.
2. 2020년 6월:
   •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지휘권 행사를 시작함.
   •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심화됨.
3. 2020년 10월:
   •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함.
   • 윤석열 총장은 감찰에 불응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함.
4. 2020년 11월:
   •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를 명령함.
   •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법원에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함.
5. 2020년 12월:
   •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을 정지시키며 윤 총장이 복귀함.
   •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함.
   •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음.

 

결과

• 윤석열 총장: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적 대응을 통해 복귀함.
•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으며, 2021년 1월 사임함.

갈등의 영향

•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검찰 개혁 논의와 맞물려 정치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 이후 윤석열 총장은 정치권에 진출하여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의 법조계와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 총장  징계 및 정직 (2020년 12월)

• 국정감사 이후 추미애 법무부와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한 이유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렸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정부 공격이 산 권력 수사는 아니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 2020년 11월 24일 오후 6시경 추미애 장관에 의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의 사유로 징계가 청구되었고,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다. 참여연대에서조차 직무배제 조치는 과도하다는 평을 남길 정도로 반응은 좋지 않은 편.
•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곧바로 검찰총장 직에 복귀했다. 다만 미뤄지긴 했어도 징계 절차가 남아있는 것은 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 12월 16일 새벽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으며 불명예 사퇴 가능성도 커졌다. 윤석열 본인에게 있어서는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징계위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이후 두번째 정직 처분이며#, 검찰총장이 비공개 위원회의 절차로 정직 정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건 헌정 사상 최초다.
• 12월 24일 오후 10시 경 집행정지에 대한 정지 처분이 인용되면서 직무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 역시 사상 최초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법무부의 징계가 위법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다. 본안소송 결과가 윤 총장의 잔여임기가 끝난 다음에나 나올 것임을 생각하면, 사실상 법원이 윤 총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해준 셈이나 다름없다.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징계가 2개월 정직 수준으로 결정된 뒤 이것이 법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받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강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 결국 대통령이 판결 후 인사담당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발표하면서 법무부와의 갈등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여당 내 강경파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 내부에서도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