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 김웅, 손준성의 고발 사주 사건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정치적 스캔들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간의 불법적인 정보 공유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손준성 검사는 김웅 의원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  채널A 사건 제보자의 신원 정보가 담긴 캡처 사진

   2.  실명이 포함된 판결문 3건

   3.  범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 2차례

 

수사 과정

   1.  초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은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2.  공수처 이첩: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9월 30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3.  김웅 의원 수사: 김웅 의원의 경우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에 이첩되었습니다.

   4.  손준성 검사 기소: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진행

   1.  손준성 검사 재판: 손준성 검사의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며, 공수처는 김웅 의원과의 공모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2.  증거 검토: 재판 과정에서 텔레그램 메시지, 고발장, 판결문 등 다양한 증거가 검토되었습니다.

   3.  증인 신문: 여러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1.  김웅 의원: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웅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손준성 검사: 손준성 검사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3.  논란 지속: 김웅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기소 유지로 인해 '김웅 봐주기' 의혹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아직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의 전모와 관련자들의 책임 여부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상세 내용

• 소위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하 ‘손 검사’)이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소위 일명 채널A 사건 제보자의 신원 정보가 담긴 캡처 사진, 실명이 담긴 판결문 3건, 범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2차례)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의해 기소된 건이다.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니라 검찰에 이첩되었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 공수처는 손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고(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비밀을 누설하였으며, 그 밖에도 취득한 개인정보와 전자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다고 보았다. 
• 이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 수사기관이 직접 정당 관계자에게 고발을 하도록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전달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그래서 고발사주라고 불렸다. 여러 차례 기자회견이 있었고, 총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로 고발이 되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다. 
•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다. 최초 보도는 2021년 9월 2일에 있었다. 최초 보도 후 4일이 지난 9월 6일에는 손 검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공수처에 고발되었다. 공수처는 다른 사건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고발이 이루어진 지 3일 만인 2월 9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바로 다음 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였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수처와 발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였다. 공수처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도 꾸려졌다. 
• 공수처는 2022년 5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손 검사를 기소하였다. 김웅 의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검찰로 이첩되었다. 손 검사는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감찰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거쳐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되었다.

 

      ‘검찰권 남용’이지만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 선고

• 공수처는 2023년 11월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2024년 1월 31일 손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세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다소 미약하였다. 1심 법원은 ‘고발장 등 텔레그램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검이 고발장을 접수하였는지, 작성 경위가 어떤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손 검사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 1심 법원은 제보자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전달한 행위의 경우 직무상 취득한 수사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직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정작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직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개인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1심 법원은 이들 범죄에 대하여 법률상으로는 징역 1개월에서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기준으로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사이에서 형량을 산정하였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권한과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권한을 남용하여 누설하였으므로 중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제보자의 행적과 전과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다는 점, 검사로서 20년간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위에 비해 비교적 낮은 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출  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