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결과
정당별 전체 의석수(지역 + 비례)
더불어민주당 승리원인
더불어 민주당의 주요 선거공약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승리 원인
헌정 사상 최다 획득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총선 전까지 선거를 통해 18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7대 총선에서는 152석을 획득하였으나 이후 당선자들 중 일부(복기왕, 이상락, 오시덕, 이철우, 김맹곤)가 확정 유죄판결로 직을 상실하여 과반이 무너지자, 앙금이 남아있던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에게 지지부진하게 끌려다니게 되었고(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사학법 개정 시도 실패는 바로 이 과반붕괴에서 기인한다) 다른 원인들이 겹쳐 대선 패배까지 흘러간 걸 감안하면, 150을 넘어 180이라는 승리를 한 이번 총선은 17대 국회 열린우리당의 악몽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낮췄다는 의의가 크다. 소수정당 몫의 비례대표가 원당복귀하고 국회의장 몫이 빠지고, 혹여나 당선무효형 등이 생겨 180석이 붕괴하더라도, 대규모 분당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150석 과반이 붕괴할 가능성은 한없이 0에 수렴하기 때문.
지역구만으로 과반을 차지한 것도 1967년 총선 이래로 처음이다. 6공화국 이래 총선에서 단독과반의 사례가 17대, 18대, 19대 총 세 차례 있긴 했지만 당시 과반정당들은 지역구와 비례를 더하여 과반을 획득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인 더불어시민당을 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당선자만으로 과반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5] 지역구 득표율 과반은 아슬아슬하게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역대 총선 사상 두번째로 높은 지역구 득표율(49.9%)이기도 하다.
덤으로 16년 총선, 17년 대선, 18년 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도 승리하면서 단일 정당으로 4연승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겼다.
과반을 얻었으니 국회의장은 당연히 가져가게 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임명직에 대한 처리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 180석을 넘어 개헌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전혀 저지받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후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이 되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초반 민주당은 조국 사태로 인한 논란과 영남권과 자영업자의 이탈,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수도권 서북부의 2기 신도시 지역에서의 강한 반발, 3월 초순까지의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급확산이란 악재를 떠안아서 불안감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꾸준한 국정수행 지지도와 미래통합당 지도부 측의 각종 실책, 막말 논란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타이밍이 좋았다. 실제로 충청 및 수도권, PK와 같이 비교적 접전지대가 많은 지역에서 민주당에 힘을 보태 3%p 차이 이내의 접전으로 차지한 지역구가 12석[9]이나 되며, 5%p로 범위를 넓혀보면 22석[10]에 달하는데, 이러한 외부적 호재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감염 사태에서 서방 선진국들이 무너지며 대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들보다 선방했다는 평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과는 반대로 계파 갈등이 확실히 덜했다.[14]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심지어 비문이나 비주류라고 하더라도 친노, 친문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나마 비문 거물로 분류되며 당내 갈등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이재명은 지자체장으로 빠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도 덜했다. 심지어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과 김경수를 한 자리에 모아 '원팀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만에 하나라도 불거질 만한 갈등 요소의 가능성까지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했다.
심지어 대표적인 비주류로 분류되는 3선 중진의 정성호까지 경기 북부 선대위원장직을 맡아 중앙당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북부 지역의 경기도당 조직을 총괄하고, 여러 지역에 지원유세를 다니며 경기 지역 압승의 큰 공을 세웠다. 또한 친문+호남+DJ적통+차기 대권주자 버프를 받은 이낙연[15]과 친문의 전신인 친노의 리더 이해찬 대표 체제 아래서 '시스템 공천'이 비교적 잘 실행될 수 있었다. 여기에 추가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선에서 컷오프 되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까지 즉각 공천자의 선대위에 합류하여 하부 조직의 와해 없이 단합된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계파에 상관 없이, 같은 당의 이름 아래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공천이 많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공천뿐만 아닌 홍보전략 면에서도 신속한 가짜뉴스 대응, 정책 및 공약 위주의 선거공보,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 플랫폼 및 빅데이터 활용이 강점으로 꼽힌다.
사실 의석수만으로 보면 단독 패스트트랙 선을 노릴 만큼 역대급 압승을 한 것은 맞지만 비례대표에서 범여권과 범야권의 득표율 차이가 5%p 남짓이었으며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만 비교하면 오히려 미래한국당 쪽이 2명 많았다. 즉, 민심은 민주당의 지지가 비교적 많았을 뿐이고 아무리 소선거구제에서 초과 대표가 있다고 한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선거 전략이 잘못되면 오히려 패배할 수도 있는 수준이었다.[16] 표면적으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버금가는 수준의 압승이긴 해도 실제 민심은 득표수만큼 민주당에 호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의 유일한 승자로 취급받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에 있어서 두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여전히 TK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과 PK 지역을 도로 '뺏겼다'는 것이다. 대구에서 둘뿐인 민주당계 현역의원(다른 한 명은 20대 무소속 당선 후 합류한 홍의락 의원, 이쪽도 21대 낙선)이자 문재인 정권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그 존재감을 과시하던 4선의 김부겸이 주호영에 밀려 낙선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실히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영남권에서 얻은 지역구가 7석[18]로 이전의 12석[19]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날아갔지만, 호남권과 충청권, 수도권에서 이 의석 감소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격차로 승리를 거두어 대승을 거두었다. 전체적으로는 대승이지만 TK 지역에서는 완패했고, PK에서는 그나마 교두보는 지켰다.
여전히 대구경북 지역은 미래통합당 지지세가 탄탄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철옹성이었지만, 그나마 희망적인 사항은 부울경 지역에서 7석을 확보해 최소한의 교두보는 사수했으며, 그 외 낙선한 부산경남권의 많은 지역구에서 40%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제법 건투했다는 점이다.[20] 즉 놓친 부울경 지역구에서 속칭 샤이보수들이 견제심리로 총출동하면서 나온 결과로 볼 수도 있어서 앞으로 민주당이 잘 하기만 하면 다시 기회가 있다는 가능성은 남겼다.
호남에서 민생당 의석을 뺏어와 손실을 만회하며 표면적으로는 21대 총선의 '지역주의 공고화' 기조를 따라가게 되었다. 캐스팅 보트로 분류되는 충청 지역에서도 선전했다. 충남에서는 비록 추가 의석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충북에선 제천·단양을 잃은 대신 청주 싹쓸이에 성공하고 중부 3군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대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 지역구를 쓸어담으며 대전 동부는 보수가 비교적 우세하다는 공식도 완전히 깨져버렸다
더불어 민주당 향후 과제
미래통합당 패배 원인
미래통합당의 주요 선거공약
미래통합당 최악의 패배 부른 '3가지 장면'
미래통합당의 선거 패배 원인
질 수 없는 선거의 조건
보수 유권자들은 한 달 전만 해도 ‘질 수 없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 게 뭐냐는 거다. 경제는 곤두박질쳤다. 최저임금, 52시간…. 탈원전은 에너지 비용을 급격히 올렸다. 일자리를 내세우고 출범했지만 일자리를 말리는 정부가 됐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해도 대책이 없고, 한미일 공조는 위기에 빠졌다. 중국에는 계속 목줄을 잡힌 관계다. 조국 사태는 정권의 도덕성을 흔들어놨다.
그러나 아무것도 쟁점화하지 못했다. 코로나 19 탓이라고 외부에 책임을 돌리기에는 리더십이 실종됐다.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는 국내 경제 문제를 희석했다.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방역 실패를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미래통합당은 스스로 쟁점을 만들지 못했다. 현금 지원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오히려 더 얹어주기를 갈팡질팡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현금 지원 발언이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 안에서 허우적대다 선거를 마쳤다.
소멸, 혹은 새로 태어나기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한다. 지역주의 덕분에 살아남은 당선자들이 민심을 대표하는 건 아니다. 가뜩이나 고립된 당을 갈라파고스로 만들면 안 된다. 모두 버려야 한다. 과거나 이념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이외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지난 3년의 국정 운영이 모두 잘한 것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공수처로 검찰부터 손볼 것이다. 교만하면 실수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걸 이용할 줄 모르는 무능한 정당에는 기회가 없다. 더구나 상대 실수만으로 정권을 잡을 수는 없다. 더 길게 보고, 보수 정당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소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표만 까먹은 선거전략
리더십이 없었다. 선거 전략은 우왕좌왕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는 문제부터 끌려다녔다. 지더라도 전체 판세를 이끌기 위해 치고 나갔다면 희생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판단은 느렸고, 피하는 인상만 줬다. 시작하기도 전에 졌다.
지역구나 비례대표나 공천 책임자들이 모두 갈등을 빚고 사퇴했다. 공천했다 뒤집고, 발표하고 뒤집고…. 공천 책임자를 잘못 임명했건, 관리를 잘못했건, 무너진 리더십의 상처는 심각하다. 공천뿐 아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하는 과정도 오락가락했다.
선거 전략도 없었다. 선거법 반대에 매달린 전략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연동형을 뒤집어 꼼수를 썼지만, 더불어민주당이 5분의 3을넘는 데만 기여했다. 미래한국당이 몇 석 더 얻은 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선거는 말이다. 선거 이후에는 실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천은 몰라도 말은 절묘하게 제시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결과가 있건 말건 선거에서 무슨 말을 제시할지는 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말조차 없다.
선거 프레임도 반대와 비난 이외에 무엇을 보여줬는지 알지 못한다. 후보 공천에서도 메시지가 없었다. 이제와 탄핵 관련 양쪽 날개를 자른 것 이상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 공천관리위와의 갈등 탓에 더욱 엉망이 됐다.
막말 파동도 그렇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안다. 하지만 선거에서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쟁점으로 삼을지 아무 생각이 없다. 특정 후보만이 아니라 당 전체가 그랬다.
[출처: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정당 득표를 더 얻고도 왜 참패했나
0.5%P 앞선 미래한국당
5분의 3을 넘긴 여대야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결과는 아니다. 정당 득표를 따져보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33.84%(944만1520표)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얻은 것은 33.35%(930만7112표).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앞섰다.
열린민주당의 5.42%(13만4408표)를 더해도 38.77% 대 33.84%. 지긴 했어도 큰 차이가 아니다. 완전한 비례대표제 선거라면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116석 대 미래통합당 102석이다.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도 못하고, 차이가 크지도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의석을 배분하는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이것을 거부한 것부터 미래통합당의 착각과 오만, 실패의 시작이다.
당락은 작은 표차다 : 중간층을 잡아야 이긴다
70여 개의 박빙 지역이 뒤집힌 결과였다면…. 그 가운데 절반만 뒤집어졌다면…. 그러나 선거는 원래 그런 아슬아슬한 차이로 결정된다. 진영화가 강화된 양대 정당에는 견고한 지지층이 있다. 그 지지층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광화문과 서초동의 맞불 집회 같다. 선거 판세를 결정하는 것은 그 두 진영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는 중간층이다.
특히 수도권은 그 중간층이 조금만 움직여도 선거 결과는 크게 요동친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중간층이 움직이는 요인은 수도권 선거구가 대부분 비슷하다. 더군다나 전체 지역구의 48%인 121석이 걸려 있어 선거 승패를 좌우한다.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 대구ㆍ경북과 부ㆍ울ㆍ경에서 미래통합당이 싹쓸이, 지역주의가 강화된 선거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수도권이다. 중도층이다. 그러나 박근혜식의 ‘배신자’ 프레임을 버리지 못했다.
태극기의 최면에 빠졌다
보수 진영은 태극기의 최면에 빠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주말마다 계속되어온 태극기 집회가 민심이라고 착각했다. 거기에 취해 반성도, 개혁도 내팽개쳤다.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을 가동했다.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옥중 서신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입김은 사라져버렸다.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온 조원진 의원의 우리공화당은 0.74%, 홍문종 의원의 친박신당은 0.51%를 얻었다. 대구에서도 우리공화당이 얻은 표는 1.78%에 불과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만세를 부르고, 욕설을 쏟아내면서 그것이 민심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다른 세계와는 유리돼 갈라파고스에 스스로를 유폐시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켰어. 고마운 줄 알아’라는 ‘라떼 꼰대’들의 자랑으로 들렸다.
과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라떼 자랑을 듣고 있기엔 당장 내 일자리, 먹고 살 일이 너무 급하다. ‘배신자’라는 박근혜 프레임도 반성할 줄 모르는 뻔뻔한 꼰대라는 인상을 각인시켰다.
그런 반발이 20대에서 30대, 40대를 거쳐 50대까지 올라왔다. 이제 60대 이상에서나 먹히는 정당이 됐다.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3년 동안 태극기를 흔들고, 구호를 외친 것이 자기만족에 불과했던 셈이다. 아니 보수가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걸 가로막는 걸림돌이었을 뿐이다. 3년이 넘도록 탄핵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선거구도 :
통합당에서는 정권심판론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며 여당의 악재로 작용했고 당초 ‘문재인 정부 수호’와 ‘야당심판론’을 강조했던
민주당은 ‘국난극복’을 슬로건으로 바꿔 이번 선거를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은 것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까지 동반 상승하며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했고 이것이
투표결과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인물 :
민주당은 총선 1년 전부터 일찌감치 ‘시스템공천’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시스템에 따라
공천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시스템공천으로 현역의원 129명 중 93명의 공천을 확정했고
37명을 교체했다. 37명은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에서 탈락해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결국 민주당은 시스템공천으로 깨끗한 공천이 이뤄지면서 총선 전 당내 갈등과 잡음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었고, 차기대선주자 1순위를 달리며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에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겨 착실히 선거를 준비했다
리더십(위기관리능력) :
선거 막판에 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릴레이가 터졌고 후보들의 처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간 이견을 드러내면서 악재 수습을 제대로 못한점
선거 결과 분석
주류 바뀐 한국 정치(산업화 세력 → 민주화 세력)
민주당, 헌정 사상 첫 4번 연속 승리...주류 바뀐 한국 정치
민주당, 2016년 총선 승리 이후 2017년 정권 교체
남북관계 '훈풍'으로 2018년 지방선거 압승
'산업화 → 민주화 세력으로' 정치 주류 교체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제1당으로 올라서더니, 촛불 혁명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합니다.
이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좋았던 남북관계 영향을 받아 압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2년도 채 안 돼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비례 의석을 합쳐 180석이라는 그야말로 '슈퍼 여당'이 되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는 곧 한국 정치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의 미래통합당은 자유당에서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던 새누리당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의 주류로 오랜 기간 군림해왔습니다. 흔히 이들은 산업화 세력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4번 연속 선거 승리로 87년 체제 이후 부상한 민주화 세력이 산업화 세력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전통적 개념이 무너져가고 있다
주간조선이 창간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장 자유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지만, 개인 자유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전통적 가치가 혼재된 성향을 추구하는 국민이 늘었다는 의미다.
조사 대상 중 34.6%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대해 시장을 불신하면서 국가 관여를 원하며, 높은 수준의 개인 자유를 원하는 ‘진보주의’ 성향이라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기 원하는 ‘권위주의’(25.5%)였다.
모든 방면에서 낮은 수준의 국가 관여를 원하는 ‘자유주의’는 13.2%
시장 자유에는 찬성하지만 개인 자유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규율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보수주의’는 7.2%에 불과했다.
모든 방면에서 중간적 태도를 지향하는 중도주의 성향의 응답자는 19.5%였다.
이번 조사가 기존 조사와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닌 진보주의(34.6%)와 권위주의(25.5%) 간 대립 양상을 보이며, 두 정치성향 모두 경제 문제를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것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개인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 여부에 따라 진보주의(간섭 불필요)와 권위주의(간섭 필요)로 나뉜다.
개인 자유라는 변수를 제외한 채 국가와 시장의 관계만을 놓고 좌우를 나누는 전통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이 좌파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사회의 정치성향과는 확연히 다르다. 미국의 경우는 시장 자유에 대해서도 52%가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48%는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대립하고 있다. 즉 개인과 시장, 두 영역 모두에서 정부 개입을 원하거나, 아예 개입하지 말기를 원하는 ‘양자택일’의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와 서구사회에서 말하는 좌파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대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지난 5월18일~6월1일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이념 및 정책현안 인식조사를 진행해 분석한 결과,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통합당의 경우 과거 ‘대북 문제’와 ‘안보’ 이슈에서 두드러졌던 보수적 색채가 21대 국회 들어 조금씩 약화된 한편, 민주당은 2018년 대선 이후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해온 만큼 ‘경제’ 정책에서 현실적이고 중도적인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영역에서 민주당 응답 평균치는 3.18, 통합당은 6.25로 나타났다. 앞서 정당학회가 19~20대 국회 개원 당시 벌인 국회의원 의식조사에서 민주당은 19대(옛 민주통합당) 때는 2.13, 20대 때는 2.18이었다.
경제 분야 질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성장-복지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입장△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필요성 등 모두 다섯 가지였다. 이들 항목 중 여당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종부세였다. 종부세 이상의 추가적 부동산 세제 도입을 0, 종부세 완화를 10으로 표시할 때 민주당은 4.44, 통합당은 7.7이었다.
북한 이슈와 외교정책 영역에서 미래통합당의 응답 평균치는 5.79로 나타났다.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19대와 20대 각각 6.11, 6.76이었다. 민주당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대북·외교 영역에서 21대 민주당은 2.09로, 19대(2.20), 20대(2.89)보다 좀 더 ‘왼쪽’으로 움직였다.
대북·외교 분야 질문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국가보안법 개정 여부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입장 △외교·안보정책 방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갱신 등 모두 다섯 가지였다. 이 중 통합당 의원들이 가장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항목으로, 이에 대한 응답 평균치는 4.88이었다. 5개 질문에 대한 응답 중 유일하게 중간값(5)보다 ‘왼쪽’에 놓였다. 민주당 역시 다섯 가지 항목 중 가장 0에 가까운 0.65를 기록해 여야 모두 북한과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촛불혁명 이후의 문재인 정권 > 5-3. 문재인 정권 (기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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