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수구보수 기득권 세력의 DNA

1. 독재 (45년 장기집권)

1945년 분단과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좌익이나 좌파, 진보라는 단어는 치명적 위험을 내포한 단어였습니다. 이념과 관련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남쪽과 북쪽에서 좌나 우로 몰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분단체제 남쪽에서 정적에게 좌파나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색깔론 공세는 매우 효과적인 선동이었습니다. 이승만 독재가 그랬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에는 유럽에서 불붙은 6·8 혁명을 차단하여, 6·8 혁명이 추구한 사회와 정반대 되는 사회를 만들었으며, 억압과 굴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색깔론은 분단체제의 저주였고 재앙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흐름에 뒤쳐졌고, 이념 갈등이 치열해졌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권위주의, 군사문화, 부족한 인권 감수성으로 인해 사회전체가 냉소주의, 패배감, 좌절감을 안고 살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사회가 된 이유는 70년 가까이 이어진 분단체제와 반공주의와 냉전이라는 상황이 대한민국을 기형사회로 만들었으며, 권위주의 문화와 군사 문화는 여전히 팽배하였습니다.

식민지형 '선택적 공업화' 방식에서 비롯한 핵심 서비스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과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식민지 시대와 6∙25 전쟁으로 후발주자였던 우리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개념설계 역량이나 기초과학 연구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품·소재·장비 기술의 확보 등은 선진국에 의존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제조조립 과정에 집중을 하였다.
기간별 성과를 중요시한 재벌 기업의 경영 방식이나 정부 정책 등으로 산업지식의 축적(산업 학습)에 필요한 프런티어 R&D의 지원이나 기능/기술 인력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인사승진-임금제도 등은 소홀히 취급되거나 외면되었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계를 위해 대미 수출과 연계된 일본의 부품·소재·장비에 대한 의존은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및 일본에 대한 기술 종속성을 구조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핵심 부품과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수출하면 할수록 정작 이득은 일본에 돌아가는 한국경제로 한일 경제협력이전부터 진출한 일본 기업들을 통해 원재료 수입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한일협정 이후 경제지원을 빌미로 한국은 주요 원자재를 일본으로 부터 수입하고, 한국은 제조조립, 수출하는 “식민지형 선택적 공업화” 경제 구조로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및 일본에 대한 기술 종속성 구조화로 1965년 ~ 2018년 한국의 대일 누적 무역적자액 : 708조 원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던 금융의 배분을 산업정책 목표와 연결시킨 정책금융은 관치금융을 수반하였고, 그 결과 성장은 부패와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하였다.
대표적인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시키는 방식의 공업화였다.
불공정 시스템의 구조화는 민주주의 결손에서 비롯한 것이었고, 군부독재 체제와 그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유신체제('민주주의 살해')와 '재벌 중심 경제체제'는 쌍생아였던 것이다.
이처럼 박정희 체제가 권력의 정통성 결여를 물리력(신체적 폭력)과 금권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분단은 '한국식 경제력 집중'을 특징화하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 최배근 교수 - 2020 대한민국경제는 어디로(2 박정희 성장시스템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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