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군사정권의 대일 의존 경제 정책

 

1.  민주공화당 창당자금 수뢰

 

 

2.  박정희의 새로운 친일 세력 

 

 

 

 

• 한일 경제협력이전부터 진출한 일본 기업들을 통해 원재료 수입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 물산, 이도츠 상사)
•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한일협정 이후  경제지원을 빌미로 한국은 주요 원자재를 일본으로 부터 수입하고, 한국은  제조조립, 수출하는 “식민지형 선택적 공업화” 경제 구조
•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및 일본에 대한 기술 종속성 구조화 (1965년 ~ 2018년 한국의  대일 누적 무역적자액  :   708조 원)

 

3.  전두환∙노태우와 세지마 류조

 

• 일본 소설 “불모지대”의 주인공으로 전후 일본 경제계 중심 세력으로, 김종필의 수출 100억 달성을 위한 조언 요청에 세지마 보고서 제출
        -  수출을 위해 종합상사를 만들고,  이익이 날 때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
• 이토츠 직원을 삼성물산에 파견하여 도움을 주고, 새로운 친일 세력을 구축하였고, 전국 경제인연합 고문 역임 
• 이병철과 삼성정밀 전무 권익현 (육사 11기)을 통해 1980년 세지마 류조와 고토 노보루와 전두환, 노태우 만남에서 국민을 결집할 수 있는 방안 조언 요구 
• 서울 올림픽을 유치 조언, 유치 지원  -  당시 일본은 나고야 올림픽 준비 중 (유치위원장 : 고토 노보루)
•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5년간 500억 달러 외환 필요함으로, 1981년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에게 100억 불 차관 요청 : 1982년 차관  18.5억 불 및 일본은행 융자 21.5억 불 총 40억 불 지원
• 세지마 류조는 1990년 3당 합당 시 일본 자민당 같은 보수합동체제 구성을 위해  노태우에게 3당 합당 조언
• 한일 의원연맹은 일본 극우 세력과 한국 극우세력을 잇는 역할을 하게 됨 : 회장 김종필, 정일권, 박태준, 권익현 등 

 

출 처 :  곰곰이 유튜브  친일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