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분단이 만든 반공정치

 

1.   한국을 Red  Complex로 만든 주범,  분단 체제

•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에는 유럽에서 불붙은 6·8 혁명을 차단하여, 6·8 혁명이 추구한 사회와 정반대 되는 사회를 만들었으며, 억압과 굴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색깔론은 분단체제의 저주였고 재앙이었습니다.
• 한국은 세계의 흐름에 뒤쳐졌고, 이념 갈등이 치열해졌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권위주의, 군사문화, 부족한 인권 감수성으로 인해 사회전체가 냉소주의, 패배감, 좌절감을 안고 살게 되었다
• 이러한 한국사회가 된 이유는 70년 가까이 이어진 분단체제와 반공주의와 냉전이라는 상황이 대한민국을 기형사회로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  분단의 아픔이 만들어 낸  볼품없는 분단국가

가.  반공을 국시로 한 이승만의 장기집권

 

 

 

 

• 1945년 분단과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좌익이나 좌파, 진보라는 단어는 치명적 위험을 내포한 단어였습니다. 이념과 관련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남쪽과 북쪽에서 좌나 우로 몰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 분단체제 남쪽에서 이승만 독재체제에서 정적에게 좌파나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색깔론 공세는 매우 효과적인 선동이었습니다. 

 

나.  박정희의  5∙16  쿠데타

 

 

다.  한국의 병영사회화

 

• 세계가 6.8 혁명으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던 그 무렵,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방향인 1968년 부터 한국의 병영사회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민주화도 늦어지고, 문화적으로는 그보다도 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군사문화적인 모습으로 퇴행하게 됩니다.
• 병영 사회화의 일환으로 간첩색출을 위한 주민등록법 제정, 국민 교육헌장의 반포, 예비군의 훈련 시작, 68년에 교련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라.   한국을 기형사회로 만든 주범,  분단체제

 

• 한국은 세계의 흐름에 뒤쳐졌고, 이념 갈등이 치열해졌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권위주의, 군사문화, 부족한 인권 감수성으로 인해 사회전체가 냉소주의, 패배감, 좌절감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한국사회가 된 이유는 70년 가까이 이어진 분단체제와 반공주의와 냉전이라는 상황이 대한민국을 기형사회로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 지역감정

•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경부축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발전에서 소외된 호남지역에 불만이 쌓이게 됐다. 여기에 1971년 선거에서 영남지역 출신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지역감정을 동원했고 이에 대항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던 호남지역 정치세력도 방어적으로 지역감정을 사용하게 되면서 갈등이 싹텄다는 것이다.
• 1980년 민주화 운동 시기에 영남지역 출신인 전두환의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였다. 이때 반공주의와 색깔론을 동원해 신군부가 민주화를 요구한 호남지역 주민들을 친북반체제 세력으로 몰아감으로써 지역감정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 이어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뒤 대구·경북(신군부 세력), 부산(고 김영삼 전 대통령), 충청도(김종필 전 총리), 호남(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나뉘어 지역주의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됐다.

 

1971년 7대 대선 : 지역감정 대두

• 1971년 4월 대선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은 "경상도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우리 영남인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된다"는 언급을 하였다. 이효상은 박정희 지지 찬조연설에서 "쌀밥에서 뉘가 섞이듯이 경상도에서 반대표가 나오면 안 된다. 경상도 사람 중에서 박대통령 안 찍는 자는 미친놈이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 당시 신민당은 1960년대 중순부터 호남 푸대접론을 내세우고 있었다. 급기야 1969년 3선 개헌 반대 투쟁 유세 당시에는 김대중을 포함한 신민당 의원들이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19] 이렇듯 안 그래도 호남에서 형성 중이던 반여 정서는 호남 출신 김대중이 신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자 더욱 심화되었다.
• 박정희 측 또한 이런 자극성 유세몰이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이 이전부터 이효상 등이 주장해왔던 신라 대통령론과 이후락의 중앙정보부에서 주도하여 선거 3일 전 호남에서 영남인의 물품을 불매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허위전단을 뿌려 선동하여 영남(특히 농촌지역)의 강한 지지를 이끌어 내었고, 이는 호남의 김대중 지지율에 비해 영남의 박정희 지지율이 더 압도적으로 높은 선거결과로 나타났다.
• 이로써 1967년 대선에서 처음 나타났던 영호남의 지역주의는 이번 선거에서 훨씬 강화되었다. 그러나 그런 지역주의에도 김대중은 당시에도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던 김영삼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부산직할시[22]에서 40% 초중반으로 선전했고, 경남에서도 충무시, 창원시, 마산시 등 당시 산업화로 인해 전라도 등 타지 출신 노동자들이 급증하던 지역에서 30% 후반을 득표하는 등 선전했다. 또 경상북도에서도 당시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대구시에서 30% 초반 정도 득표했다. 전남, 전북에서도 박정희가 34~35% 정도 득표했으며, 무주군, 진안군, 곡성군에서는 박정희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7대 대선 직후 치러진 8대 총선의 경우, 호남(여 21 : 야 13)이 오히려 영남(여 26 : 야 24)보다 여당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에도 부울경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던 김영삼의 영향이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지역감정으로 인한 몰표성이 그나마 덜했다고 할 수 있다.
• 이렇게 서막을 드러낸 지역주의는 중선거구제를 내세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주춤했다가, 1987년의 13대 대선과 뒤이은 13대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출 처 : 나무위키

 

1992년 14대 대선 초원복집 사건

• 1992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당시 부산직할시) 남구 대연동의 복어 요리 음식점인 '초원복국'에서 현지의 정부 기관장들이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대놓고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통일국민당 관계자의 도청에 의하여 드러난 사건. 이 사건에 대한 폭로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1992년 12월 15일에 터졌으며 국민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동길이 언론에 발표하였다
•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김영삼 - 김대중 - 정주영 등 사실상 3자 구도로 재편되어 치르게 되었다. 대선 기간 내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20% 초중반에서 초접전을 벌이던 상황이었고 정주영도 여론조사상 지지율은 그리 높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부동층을 감안한다면 좀처럼 무시하지 못할 수치를 보여주었고 박찬종도 7-8%를 오가는 지지율을 보이며 정말 안갯속 선거구도였다.

• 그리고 대선을 불과 1주일 앞둔 12월 11일, 김기춘 前 법무부장관이 부산에 내려가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직할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지역 주요 기관장 9명을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복어 요리점인 초원복국에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남이가" , "부산, 경남, 경북까지만 요렇게만 딱 단결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 5년 뒤에는 대구 분 들하고 서울 분 들하고 다툼이 될는지… 그때 대구 분들 우리에게 손 벌리려면 지금 화끈하게 도와주고…", "지역감정이 유치할진 몰라도 고향 발전엔 도움이 돼.",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 등의 발언이 나왔다.
• 이 발언은 정몽준 당시 통일국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밑에 있던 선거운동원들이 초원복국에 미리 설치해 둔 비밀 녹음기에 각 인사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각 언론사에 전달하여 폭로되었다. 당시 최초 보도한 모 언론사는 회사 문 닫을 각오로 보도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대통령 비서실에서 잘했다고 격려 전화가 왔다고 한다. 후술하듯이 언론 보도 후 사건의 프레임이 집권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해당 폭로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김영삼 후보 측을 곤란하게 만들 의도였지만 당시 주류 언론들은 집권 여당이 의도한 대로 핵심을 '공권력의 선거 개입'이나 '지역감정 유발 기획'이 아닌 '불법 도청'에 맞추고 연일 보도하여 김영삼의 당선을 도왔다. 언론의 프레임 선정 전략과 의제 설정의 힘을 보여준 단적인 예였던 것.
• 선거가 끝난 뒤 불법 도청한 정주영 후보 측 사람들은 전부 주거침입 등의 죄로 처벌받았고 현대그룹의 자금줄이 2년간 묶였다. 훗날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이해찬은 당시 민주당 선거기획 쪽에 있었는데 그는 후일 이 사건으로 정권교체가 5년 뒤로 미루어졌다고 평하였다. 다만 PK가 군부독재 시절 비집권당 후보를 지지한 전력이 있더라도 YS가 3당 합당에 참여한 후 치른 14대 총선(1992년 3월 24일)에서는 경상도에서 민주당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등 지역감정이 뿌리 깊었기에 이 사건만으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고 보긴 어렵다.                  출 처 : 나무위키

 

3.  군사독재정권의 용공조작으로 드러난  공안사건

 

 

 

 

 

 

사례1 )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9명, 50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 재심 판결

•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뿌리인 ‘1차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이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인 고 도예종·박현채 씨 등 9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이라는 반정부 조직을 결성했다며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혁신계 인사 수십 명을 잡아들이며 시작됐다. 중정은 40여 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증거가 불충분해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며 버텼다. 검찰 수뇌부는 당직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서명하게 해 26명을 억지로 기소했고, 담당 검사들은 사표를 던졌다. 검찰이 이후 14명의 공소를 취소하고 1심에서는 도 씨 등 2명에게만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6명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중앙정보부는 유신이 선포된 뒤인 1974년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인혁당을 재건하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조종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발표한다.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도 씨 등 8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날 사형당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해 2007~2008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에 근거해 2011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도 씨 등이 불법 감금돼 고문을 받았고, 범죄의 증명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 처 :  한겨레 신문 :2015-05-31

 

사례2)  동백림 사건 40년만에 '간첩단' 누명 벗었다

 국정원 진실 위"당시 정권이 정치 목적 위해 확대 포장"

• 재독 음악가 고 윤이상 선생을 비롯, 예술계·학계·관계 인사 194명이 연루됐던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간첩단’으로 확대 포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 위)’는 26일 오후 국정원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정부는 ▲해외거주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 연행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간첩죄의 무리한 적용과 범죄 사실의 확대·과장 등의 잘못에 대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진실 위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피의자들의 단순 대북접촉 및 동조행위까지도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혔다.

 6·8 부정선거 규탄시위 약화 위해 왜곡·과장

•  또한 수사과정에서 신체적인 가혹행위가 행사된 것은 물론 대학생들의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약화시키려고 서울대 학생서클인 민족주의 비교연구회(비교연)를 공작단의 하부조직으로 무리하게 끼워 넣는 등 사건을 왜곡·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진실 위는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북한 측과 접촉했던 임석진 교수가 귀국 후 자수함으로써 밝혀진 것으로 중앙정보부가 사전에 기획·조작한 사건은 아니며,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수사발표처럼 북한을 방문하거나 금품수수, 특수교육 이수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진실 위는 이어 “특수 교육의 경우 강요된 측면이 강하고 관련자들이 귀국 후 북한의 지하조직 구축 등 지령사항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3~4명만이 호기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착신호를 발송하고 북한방송을 한 두 차례 청취하는 등 활동의 위반 정도가 미약한 편이었다”라고 판단했다.
• 또한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독일에 거주하는 윤 씨를 연행해 귀국시킨 것 이외에도 프랑스·독일·미국·호주 등 외국으로부터 30명의 용의자들을 연행해 온 것은 해당국의 주권과 국제법을 무시한 불법적인 행동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과정서 고문, 사실일 가능성 높아

•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자들은 동백림 사건이 자수자의 증언 등으로 실체가 너무 명백하고 충분해 피의자들이 순순히 실토함으로써 가혹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부정하지만 당시 위협과 잠 안 재우기, 구타 등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진실 위는 “동백림 사건처럼 상당히 ‘실체’가 있는 사건도 이를 특정 정권이나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오히려 그 진정성이 훼손되고 사건의 실체 등에 대해서도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사건은 어느 정권이나 공안기관도 사건 처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 진실 위는 국내에서 생산된 각종 수사자료·보고서·계획서, 독일대사관과 중정 해외담당부서사이의 송수신 문서 등 자체 보유자료 3만 4169매와 타기관 보유자료 4만 3529매, 김형욱 회고록 등 공개자료 30여 종 및 당시 신문자료를 분석했으며 사건 당시 중정 및 군 방첩대 직원 47명을 총 46회에 걸쳐 면담 조사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브리핑  최강 2006.01.26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15085087&pkgId=495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