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 정치권의 FRAME 싸움에 둘로 나눠져 갈등하는 국민

 

1.  좌파 / 우파,  진보 / 보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  좌파와 우파

좌파와 우파의 기원은 프랑스혁명 이후 국민공회에서 급진개혁, 사회주의, 농민과 노동자, 빈민 등을 대변하던 자코뱅파가 좌측에 온건개혁, 자유주의, 자본주의, 상공업자, 부자 등을 대변하던 지롱드 파가 우측에 앉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좌파와 우파'는 정치성향을 뜻하는 것으로  좌파는 경제적 분배 정책, 노동권 보장, 개인의 각종 자유권 옹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우파는 성장 정책, 사회 질서, 자유 무역, 역사적 정통성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및 북한과의 대립 덕분에, '좌파와 우파'라는 명칭이 나쁜 뉘앙스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나.  보수와 진보

'보수와 진보'는 정치성향을 실천하는 행동양식으로,  보수는 현재 체제를 지키자는 뜻이며, 진보는 현재 체제를 바꾸고 개혁해 나가자는 뜻이다,  현재 체제는 단순히 정책만을 말하는 게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구조(전통포함), 권력구조(기득권), 경제구조(돈)를 모두 포함합니다.

 

 

●  보수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선호하며 유지하려는 정치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기존의 방식이나 전통을 보전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향입니다. 경제적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하고, 세금을 줄이고, 경제 작동을 시장에 맡기고, 작은 정부를 주장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나 협력보다는 강경책을 통해 대북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보수는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 제도에 더 무게를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자유의 가치관을 우선하고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지합니다. 또 보수는 대체적으로 성장과 개인의 가치를 더 중시합니다. 성과주의·개인주의·사유재산권은 보수가 지지하는 가치입니다. 보수정당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우파보수는 기득권을 유지해야 현상유지가 가능하므로 기득권을 획득하기 위해 변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  진보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성향입니다. 진보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고,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하고, 복지 지지하며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 대화를 통한 대북관계의 회복 등을 지지합니다. 전동보다는 새로운 제도나 개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보는 평등의 가치관을 중시하며,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진보는 일반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합니다. 진보는 분배와 집단의 가치를 더 중시합니다. 분배주의·집단주의·공유는 진보적 가치입니다. 진보정당은 평등을 실현할 정책을 펴고, 좌파진보는 신념을 바꾸면 정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에 능하지 못합니다.

 

2.  보수와 진보의 정치 FRAME 전쟁

가.  진보 좌파를 향한  빨갱이/종북 FRAME

• 자신에게 유리하고 상대에 불리한 프레임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커집니다. 물론 당하는 쪽은 반대입니다. 프레임에 일단 걸려들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빨갱이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보수 야당의 멀쩡한 정치인들에게 빨갱이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탄압했습니다.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 1971년 대통령 선거, 1987년 대통령 선거,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분단을 이용하는 기득권 세력은 색깔론으로 김대중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자신이 빨갱이가 아니라고 외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의심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색깔론의 피해자였습니다. 그의 남로당 경력을 윤보선 후보 쪽에서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된 뒤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86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게 수구기득권 세력이 뒤집어씌운 ‘종북 프레임’도 ‘빨갱이 프레임’과 똑같은 것입니다.
• ‘빨갱이 프레임’이나 ‘종북 프레임’은 참으로 나쁜 정치 공작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분단이라는 슬픈 현실을 분단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북한 혹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공격하는 왜곡된 언어 FRAME이다. 
• 미국과 소련이 헤게모니 쟁탈전,  해방정국에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적이 필요했으며,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로 필요해 내놓은 카드가 빨갱이였다.
• 반공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이 북한은 빨갱이요, 좌파는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의 축   으로 만든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민족세력에게 덧씌워진,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친일세력, 분단세력들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공산주의이며,  공산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으며, 진정한 공산주의국가란 이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가치는 자유, 경쟁, 효율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신자유주의 가치이며,  진보세력들은  평등, 복지, 분배우선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케인즈 주의(수정자본주의) 가치이다 
• 약자 배려나 평등사회 실현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기본가치이며,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인 기본권인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도하여  좌파 사회주의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파의 좌파정권을 바라보는 시각

• 1997년에 한국논단이란 잡지의 발행인이 지상파 TV 대선후보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김대중 후보를 향해 당신이 “거짓말쟁이, 친공대통령이라는 한국논단의 주장을 반박해 봐라”는 사상검증을 시도했던 것을 보면 당시 한국사회의 상당수는 김대중을 좌경용공세력 또는 그에 가까운 인물로 의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004년 3월 이화여대 김용서 교수는 한 강연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군부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노무현 정부를 좌익정권으로 규정하고 군부 쿠데타로 타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 2013년 1월 고영주 MBC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 2017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패배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주창한 것도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 “종북 좌파 후보”라는 것이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좌파 홍위병 정당을 국회에 대거 진입시키고 이로 인해 좌파독재를 연장할 궁리만 한다”라고 맹비난했고, 나경원 원내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좌파 포로 정부라고 규정했다.

 

좌파,  종북,  빨갱이  FRAME 에 대한  진보세력의 질문

• 87년 민주화 항쟁에 동참했던 시민들,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현직 문재인  대통령과 그들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모두 사회주의자 좌파였다면, 불순한 좌경용공세력이었다면 왜 이 나라는 아직도 사회(공산) 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미국에서는 좌파 사회주의라면 한국인은 모두 좌파라는 말인가?
• 박정희가 추구했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토지 공개념이나,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는 좌파 정책인 것인가, 아니면 우파의 정책인 것인가?
• 지금 와서 김대중을, 노무현을, 문재인을 좌파 또는 헌정 농단세력이라고 욕한다면  그들을 지지했던 그 많은 국민들은 그들에 의해 이념적으로 조종된 멍청한 유권자들이거나 좌경용공세력이라는 말인가?
• 그러나 이른바 “좌파 논쟁”, “공산주의 논쟁”은  한국 2020년 4월 총선에서 한마디도 안 나온것은   우파 정치인들의 오래되고 식상한 “좌파, 빨갱이” 이념몰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그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나.  보수 우파를 향한  친일/토착왜구 FRAME

 

좌파의 우파정권을 바라보는 시각

•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의 최근 대여 공세가 민심과 괴리돼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그 뿌리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사실은 일제가 식민지배하면서 탄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유린하던 문화 그대로 독재정권에 이어졌다.
• 설훈 최고위원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민특위가 국론분열을 가져왔다'고 발언했다"며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은 친일보수세력의 결집을 위해 반민특위의 역사적 정당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했다.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2019-03-22)
• 김원웅 광복회장은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은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해 존재하는 친일”이라며 “친일 미(未) 청산은 한국사회의 기저질환”이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
• 민주당의 유기홍 의원은 “통합당은 친일파들의 대변자냐”고 반문했고, 황희 의원은 “통합당은 ‘공산당 때려잡자’의 반의반이라도 친일청산 의지를 가져라”라고 비꼬았다. 정청래 의원은 통합당을 겨냥해 “토착왜구가 암약한다”라고 적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주민 후보는 15일 광복회를 찾아 김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친일 청산은 여야의 정파적 문제도 아니고 보수·진보의 이념의 문제도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donga.com 2020-08-16)

수구 세력의  친일 논란

자유한국당 친일 논란 1라운드

• 황교안 대표가 지난2019년 7월 24일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 정권의 친일, 반일 편 가르기에 대응해서 국민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정권의 친일 프레임이 의도하는 바가 분명하다.”라고 처음  “친일 프레임＂ 발언하였다
• 자유한국당 친일 논란이 본격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입니다”. 이 발언에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3월 12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라고 하며 결국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앞으로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이에 토착왜구 나베라고 별명을 나경원 대표는 갖게되었다

자유한국당 친일 논란 2라운드

• 2019년 7월에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로 벌어졌습니다. 보수 신문과 이른바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아베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더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분노한 누리꾼들 사이에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은 친일”이라는 여론이 형성돼 퍼져 나갔습니다. 조중동 논객들은 “불매운동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 “죽창 들고 의병 일으키자는 관제 애국 선동은 자기 비하일 뿐”, “오로지 총선 승리, 좌파 장기집권을 목표로 한 책략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친일 프레임에 스스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우익과 한국 보수의 데칼코마니

 

뉴라이트의  새로운  친일 행위

• 2000년대 이후 일부 주사파와 좌파 중 전향자들에 의해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 11월 자유주의연대를 출범으로 뉴라이트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뉴라이크재단이 창설되면서 안병직 교수가 참여해 안 교수가 설립한 낙성대경제연구소 출신의 이대근, 이영훈 교수 등이 동참하게 된다. 
• 이영훈은 2004년 MBC 100분 토론 패널로 출연해 정신대가 조선총독부의 강제동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이뤄진 상업적 공창이었다는 요지의 망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는가 하면 일제 토지수탈론은 왜곡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문제성 발언을 자주 했다.(프레시안 2004.9.3) 최근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써서 화제가 되고 있다
• 2008년 안병직은, '우리가 일본보다 꼭 법적, 사료적 증거가 많다고 할 수 없다'며 '일본은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법적, 사료적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병직은 원래 학계에서 학현학파로 불리는 진보적 경제학자 진영으로 분류됐고,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주창하며 진보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진보운동진영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중진자본주의론'을 내놓으면서부터 오른편으로 선회했다. 84년 일본 나카무라 사토루 교수의 '근대 세계사상의 재검토'라는 논문을 읽고서 "연옥(煉獄)을 통과하는 지적 고뇌 끝에" 전향했다고 한다. 전향의 시점이 빠른 편이었다. 이후 85년 일본 도쿄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던 안 교수는 귀국해 '낙성대경제연구소'를 개설해 일제 식민지 시절 한반도의 경제가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했다
• 2009년 뉴라이트전국연합 단체가 친일인명사전발간을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행위'라 주장했다.
  2010년 이영조는, 제주 4.3 사건을 폭동,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민중반란이라 발언했다.
  2013년 유영익은, 한국인은 '짐승같이 저열'하며, '도덕 수준이 낮아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2014년 이영훈 교수는 '젊은이들에게 독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교육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5년 이영훈은, 아베담화는 '진중하게 쓰인 훌륭한 문장'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