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 여·야의 끝없는 정쟁과 갈등

1.  정권별 치열한 갈등

 

 

2.  과거 적폐청산에 몰입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피로감누적

• 적폐청산을 통한 정당성에 대해  4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을 20-50 세대가 크게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 승리하였지만
  4/7 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의 이탈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만 경험한 세대로  적폐청산에 대한 도덕성과 정당성에 대해 많이 지지하고, 참았으나  경제적 욕구에 대한 성과가 없기에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고 볼 수 있다.
• 검찰개혁 이외에도 우리 국민에게 오래 쌓여온 숙제인 민생 개혁 (국민연금 개혁, 노동법 개혁 등)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무관심하고, 피해갔다
•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자영업의 폐업증가에 대한 대책과 성과는 없이 민생, 먹고사는 것에 무능함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교육의 불평등, 부동산 급등 등), 내로남불 위선, 불공정, 말바꾸기, 약속 불이행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 진보 3: 중도4: 보수3 중 왜 집권세력 지지자인 진보 3만 보고 가는 모습에 중도층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적폐청산 개혁에 대한 조언

• 개혁 작업은 취임 후 100일과 1년이 중요합니다. 계획은 100일 안에, 시행은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100일 안에 담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 취임 후 100일 개혁에 성공한 게 김영삼 정부입니다. 담대하고 과감했으며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사 바로세우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도입 등을 전광석화처럼 해냈습니다. 
• 개혁 작업은 주춤주춤해서는 안 됩니다. 정교하게 하려고 시간을 끌다가는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국민 공감대가 있을 때 전광석화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는 잘한 조치입니다. 국민이 속이 시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해야 합니다.
•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걸 하려고 욕심 부리고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개혁의 이름으로 추진해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 정부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을 서두르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전 정권의 버릴 것은 버리되 인적 청산과 정치 보복으로 비쳐지면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해 동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제3기 개혁정부는 정의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해야 한다. 새 정부의 가장 기본은 위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능하면 안 된다. 유능하게 국민 통합과 국가 경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 문재인 정부는 취임 뒤 100일까지가 중요하다. 그 기간에 정부조직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핵심 정책 공약을 추려내야 한다. 모든 정책 공약을 다 하려는 건 어리석다. 일자리 등 시급한 개혁 과제를 10개 정도로 압축해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1년 안에 이를 끝내야 한다. 1년만 지나도 동력이 떨어져서 못한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안에 핵심 법률안 112개를 정리했다. 

 

3.  대안없이 반대만하는 야당

•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는 비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치 투쟁에 몰두하기 보다 정확한 데이터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은 전략 기획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 같다”며 “그러니 국민 입장에선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국민의힘을 찍는다고 나아질 거란 확신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  문재인 대통령을 집중 공격하는 야당

•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란 표현 등을 사용해 야당의 사저 공격에 대한 부당함과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사저 부지의 농지를 원상복구해 농민에게 돌려주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사저 부지는 양산시가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준 것이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한 논평이었다. 국민의힘 쪽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이 3기 새도시 건설이 예정된 농지를 내부정보를 이용해 구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이 농지를 활용해 사저를 짓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나.  그때그때마다 말바꿔 공격하는 야당 국민의힘

• 2020년 12월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의 종결자는 백신의 조기 수급과 집단면역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의 무능과 대응 잘못으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늦어지는 데 우려를 표시한다"고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연일 질타 한 바 있다.
• 정부가 백신 물량을 모두 확보하고, AZ 백신을 허가하자 국민의힘은 또 다시 비판을 가했다.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을 빠르게 계약해야 한다는 과거 주장과는 또 맥락이 맞지 않는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 코로나 19를 둘러싼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대책과  순조로운 예방접종을 두고도 '우한 폐렴'명명부터 시작한 발목잡기가 끝이 없다. 
• "백신 구입이 왜 늦느냐?" "왜 양이 작으냐? 시작하더니" 제 때에 순조롭게 들여오자 "왜 위험한 AZ 백신을 많이 들여왔느냐?" 안전성을 확보하니까 위험성이 없으면 "대통령이 먼저 접종하라”로 하고 접종을 마치자 "이젠 대통령께 접종한 백신을 바꿔치기 했다?" 등등으로 갈짓자를 그으며 무조건 비판을 하고 있다

 

 

다.  협치가 정말 어려운 정치환경

• 대통령제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다수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대통령 행정부와 함께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야당을 입법부의 위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 정당 간의 타협과 협력을 굴종이나 변질로 보는 정치 풍토가 있다. 과거 독재 정권하에서 여당에 협조하는 야당을 `사꾸라 정당`이라는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므로 야당은 집권 여당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투쟁해야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정치 관행이 고착되어 있는 것이다..
• 협치와는 거리가 먼 붕당 정치, 파벌 정치가 자리 잡고 있어 정당간의 정권교체가 되어도 파쟁의 정치, 보복 정치가 계속되어, 우리 정치에는 조선조의 사색당쟁과 같은 당파 정치가 아직도 반복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정치는 결국 국민들의 정치에 관한 불신만 자초하여 시민들의 정치적 허무주의는 더욱 팽배할 수밖에 없다.  
• 수구보수와 개혁진보 거대양당체제가 협치의 걸림돌로 우리나라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이며 국회는 양당제를 위주로 한 단원제로, 다당제·양원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치를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라. 사법 과잉시대를 끝내야 한다.

• 정치적 갈등을 타협과 협상의 정치로 풀지 못하고 고소,고발의 난무로 사법부  결정에 종속되므로 협치를 어렵게 만든다. 모든 문제를 사법기관에 맡겨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면 대화를 통한 타협이라는 정치의 구실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진영 간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어진다.

 

• 원래 보수 쪽에서 보이던 행태로 언제부터인가 진보 쪽도 이용하며, 법원과 검찰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진 사법 지배국가가 됐다
• 악순환 끊어 정치의 사법화 막아야 한다. 모든 문제를 사법기관에 맡겨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면 대화를 통한 타협이라는 정치의 구실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진영 간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어진다.
• 우리나라 의원들이 툭하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고소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 사이의 고소 사건은 대체로 세가지 경로를 거친다.
  -  첫번째는 요란하게 장외 말싸움을 벌이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다. 단기간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선거 때 이런 일이 많다. 
  - 두번째로 처벌은 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문제된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는 경우다. 대한민국 검찰은 (때로는 법원마저도) 지나칠 정도로 나서서 정치적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준다. 특히 집권여당 쪽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 그렇다.
  - 세번째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다. 고소, 고발이 예정하고 있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 토론을 통해서 양쪽의 입장이 반영되고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검찰이나 법원의 손에 의해서 일도양단적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다. 
•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높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서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뒤 의사당에서 서로 주먹질을 하는 꼴불견은 사라졌지만,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때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청으로 달려간다. 죄명은 주로 명예훼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의원은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최대한 억울한 표정을 짓는다. 
• 물론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진실을 알렸을 뿐인데 적반하장 격으로 고소를 했으니 무고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하면서 맞고소를 한다. 양쪽 모두 고소장을 내기 전에 대규모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뒤로도 기회만 있으면 상대방을 공격한다.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라고 유권자들이 대표를 뽑아서 만든 것이 국회인데, 정작 가장 논란이 심한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사법기관에 보내서 결정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