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 대한민국의 이상한 정치지형

1.  수구 보수가 지배하는 한국 정치

• '진보와 보수'는 정치성향을 실천하는 행동양식으로, 진보는 현재 체제를 바꾸고 개혁해 나가자는 뜻이고, 보수는 현재 체제를 지키자는 뜻이다.
• 현재 체제는 단순히 정책만을 말하는 게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구조(전통포함), 권력구조(기득권), 경제구조(돈)를 모두 포함한다.
• 언론에서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정치지형이라고  하나, 실제는 수구와 보수가 손잡고 지난 70년 동안 지배하였고  시대에 따라 수구와 보수의 비율만 달라졌을 뿐이다

 

• 지금은 거짓말의 언어, 기만의 언어가 정치안에 가득하다
• 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의 히틀러는 사회주의자와 노동자를 제일 먼저 탄압했으며, 구테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의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란 거짓이름을 썼다  
•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100% 거짓말인 것이다.
• 과거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구세력으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외세와 손잡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무리들이다.
• 보수가 중요시하는 또 하나의 가치는 문화인데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나 태도를 보면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끔찍하기까지 하다

 

2.  자유시장 경제만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정당

•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인 여의도 국회에서  295명은 자유시장경제 지지자이고,  정의당    5명만 사회시장(계획)경제주의자로 한국사회는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
• 언론은 우리나라가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정치지형이라고 하나 실제는 수구와 보수가 싸우는 모양만 할 뿐이지 70년간 지배해 온것입니다
• 그들은 신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기에 국민을  지옥으로 모는 야수자본주의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독일의 정당

 

 

• 2013~ 2017년 독일 18대 국회의원 631명으로 자유시장경제 지지자는 ZERO
• 이들이 모인 국회에서 탄생될 법안은 시장경제는 허용하지만 야수자본주의는 허용치 않을 것이다
• 인간을 보호하는 장치가 가능한 독일의 정치지형
• 메르켈 총리가 이끌고 있는 독일의 보수 기독민주당은 시장경제를 추구하지만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적시장경제를 따른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활용하되 필요할 땐 국가가 개입한다. 
• 독일의 진보정당인 사회민주당은 사회민주적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시장경제는 반대한다
• 독일에서 10% 정도의 지지를 받고있는 녹색당은 생태적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연을 파괴하는 시장경제는 거부하고 있다

이상한 정치 지형의 대한민국

• 한국 국회는 지금 3백 명이 앉아 있지만 그중에 295명 이 자유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99% 앉아있는 국회 이런 국회 전세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시장자유주의 란 이름으로 자유롭게 자본이 활동하도록 놔두면 그것은 100% 인간을 잡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 자유시장경제의 틀에 갇힌 국회가 한국 사회를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만들었고 또 한국인들을 완전히 노동하는 기계로 만든 거예요
• 과연 여당인 민주당이 촛불 혁명을 계승 하는 정당으로서 한국 사회를 어느정도 개혁시키는 그런 의안 들을 제출 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너무나 실망스럽지요  초기에는 노동 존중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재벌 만 존중하고 있다. 교육정책이 라든가 또는 복지정책 이라든가 노동정책 이라든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데서 과연 어떤 개혁성이 있는지 그걸 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구요. 이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무능, 무결단, 무비전은 너무 너무 심각한 것이지요 
• 제1 야당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은 이 여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미약한 개혁의 문제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조차도 급진적 이라고 공격을 하는 정말 터무니없는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전세계에서 이렇게 정치 지형이 극단적으로 오른쪽 끝에 몰려 있는 이런 나라는 없다고 봐요 그게 한국의 핵심적인 비극입니다 
• 독일의 지금 보수당인 기독교 민주당 앙겔라 메르켈 정책을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소위 진보 라고 불리지만 독일의 가장 보수적인 정당 의 시각에서 봐도 너무나 오른쪽 끝에 있는 정당 이에요  한국정치의 우경화 때문에 어떤 정당을 뽑아도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 불평등 문제 생태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 을 갖게 되고 심지어 정치에 대한 혐오 까지 갖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위험수위 넘어선 한국정치의 우편향 

• ` 평화.통일의 시대적 사명을 통감하지 못하는 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는 제목의 성명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 북한궤멸` 발언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 "필연적"이며 " 비난만 할수는 없다"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장의 발언,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의 ` 햇볕정책실패`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야당이 " 정부의 왜곡과 허위"를 " 수수방관" 하는 수준을 넘어 " 오히려 그를 합리화해주는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는 것이다.
• 평화.통일운동 진영을 대표하는 두 원로가 여당이 아닌 야당을 직접비판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야당의 대북인식 변화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과 무능외교가 한반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를 비판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호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보통 심각한문제가 아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다면 극우 강경파의 전쟁불사론도 현실이 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안보수구 세력이 야당까지 장악해가는 모습은 참으로 불길하다.
• 야당이 경쟁적으로 영입한 인사들이 예외없이 평화.통일 문제에서 보수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은 예사롭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이들의 ` 불길한` 발언에 대해 야당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더불길하다. 야당의 ` 새로운 구세주들` 이 구시대적 냉전주의 자라는 사실은 한국정치의 앞날과 한반도 평화통일 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야당에 수혈된 ` 새 피` 들의 낡은 인식이 점령군처럼 삽시에 야당을 접수하는 모습에서 야당의 허약한 체질과 빈곤한 철학을 새삼 확인한다.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허무맹랑한 일상적 위협에 있다기 보다는 남한 내 평화통일 세력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는지도 모른다.

 

 

• 대한민국 진보가  국제적인 표준으로 보면  상당히 보수이다.  
• 독일의 보수 메르켈 총리가 한국에 와서 등록금 폐지, 대학생 생활비 지원, 의료복지, 부동산 정책, 복지정책을 집행하면 빨갱이 극좌파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 우리나라는 수구보수 우경화 정치지형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진보정권인가?

• 한국 사회에서 민주당은 민주 세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독재자들과 싸우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민주 세력이 된 것 그러나 개혁 세력은 아니다. 민주당이 한국 사회에서 무슨 개혁을 했 는가?
•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경제정책, 복지정책을 어떻게 진보라 할 수 있는가?
• 독일의 보수정당인 기독민주당 메르켈 총리가 한국에 온다면 그는 보수가 아닌 극좌파 진보 세력이 될 것
      - 등록금 폐지, 대학생 생활비 지원 등을 하려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빨갱이 공산당 소리를 들을 것이다.
• 지금의 정치지형에서 어떤 정당이 제1당이 되더라도 한국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 민주당은 민주개혁정당인가? 민주당은 민간독재와 군사독재 시대에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민주정당’임은 분명하나, 정권을 잡은 뒤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개혁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절반만 진실이다.
• 민주당은 좌파정당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황교안이 보기엔 좌파정당이고, 심상정이 보기엔 우파정당이다. 독일의 보수당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시각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보수적인 우파정당이다.
• 정리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계승해온 보수정당이고, 한국당은 독재의 전통에 뿌리를 둔 수구정당이다.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정상적인 정치 구도를 가진 나라가 아닌 것이다.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와 진보를 가장하는 보수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매개로 권력을 분점해온 ‘수구-보수 과두지배체제’다. 이것이 해방 이후 지난 70여년간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경화된 정치지형을 가진 나라로 만든 것이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과두지배 세력, 즉 보수와 수구 사이에는 정책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책을 비교해보라. 경제정책, 재벌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 외교정책, 교육정책 등 과연 어디에 두 정당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들의 차이란 정말이지 ‘아주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 
• 이제 정치지형을 바꿔야 한다. 수구-보수 과두지배체제를 진정한 의미의 보수-진보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냉전에 기생해온 낡은 수구는 정치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생태적·사회적 상상력으로 무장한 젊은 진보가 무대에 올라야 한다. 민주당의 시대적 사명은 좋은 보수를 자임함으로써 가짜 보수를 퇴장시키고, 자신의 왼쪽에 진짜 진보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수구/보수체제 → 보수/진보체제로 전환필요

• 현재의 수구보수와 중도진보의 싸움의 양상이 거칠고, 과격해지지만 그들은 정작 중요한 싸움은 하지 않는다.
  - 재벌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노동자들을 “기업살인”으로 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세계 최고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어떻게 정의로운 과세를 실현할 것인가?
  - 어떻게 아이들을 이 살인적인 경쟁에서 해방시킬 것인가?
  - 어떻게 이 학벌계급사회를 혁파할 것인가?
• 냉전체제 해체가 시급한 이유는 수구의 생존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냉전분단체제에 기생하는 수구가 자연 소멸토록 하고,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정상적인 정치지형을 창출해야 한다.
• 지난 70년간 한반도를 짓누른 냉전체제는 한국 사회를 기형화했고, 한국인을 불구화했다. 한국 정치가 수구-보수 과두지배체제로 왜곡된 것도, 한국 경제가 재벌독재체제로 일그러진 것도, 한국 문화가 폭력적 군사문화에 물든 것도, 한국인의 심성이 권위주의적 성격으로 병든 것도 그 뿌리를 추적하면 어김없이 냉전체제와 만난다. 
• 냉전체제가 종식되어야 비로소 한국 사회가 정상 사회가 되고, 한국인이 다시 정상인이 될 수 있다.  수구-보수 과두지배체제를 진정한 의미의 보수-진보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민주당의 시대적 사명은 좋은 보수를 자임함으로써 가짜 보수(수구보수)를 퇴장시키고, 자신의 왼쪽에 진짜 진보의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3.  보수와 진보의 비슷한 경제정책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2018년 8월)

• 2018년 6·13 지방선거 참패후, 2018년 8월 김성태 원내대표 가 ‘당 혁신과 정기국회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제언’이라는 매우 인상적인 문건을 낸 일이 있습니다.
• “대중의 현재적 정치적 인식 지형이 기본적으로 ‘좌파 대 우파’ 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대를 ‘좌파’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점점 더 ‘우파’ 프레임에 강하게 제한해 온 전략적 오류를 극복하고, 이념적으로 경직되고 편향된사고에서 벗어나 ‘Liberal Mind’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자유한국당의 정치적·이념적 포지셔닝을 경제·안보적 실용주의에 맞추고, 사회적개혁과제에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냉전 반공주의, 대결적 인식으로부터의 인식적 전환을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정당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김종인의 트레이드 마크, 경제 민주화

 

 

•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당은 사실상 비슷한 정당으로 정책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왔다갔다해도 낯설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 김종인은 경제 민주화에 대해  “시장경제에서 모든 것을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시장경제의 공정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여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들에서 시장경제의 결과로 나타난 경제세력이 정치 등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민주화를 해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양극화 현상 해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 경제민주화는 반재벌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부의 편중 방지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면 재벌도 예외 없이 그 룰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룰이 만들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걸 하면 경제가 난리가 난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제도적인 방법으로 시장경제를 보완하자고 하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입니다. 자율시장의 원칙과 사회조화의 원칙이 일치하는 것을 가르쳐서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하는 건데 각종 제도가 구비돼야만 사회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라는 용어 때문에 표현을 못했지만 포용적 경제성장, 포용적 자본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건데 포용적 성장은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안 하면 포용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전통적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 주간조선이 창간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장 자유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지만, 개인 자유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전통적 가치가 혼재된 성향을 추구하는 국민이 늘었다는 의미다. 
• 조사 대상 중 34.6%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대해 시장을 불신하면서 국가 관여를 원하며, 높은 수준의 개인 자유를 원하는 ‘진보주의’ 성향이라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기 원하는 ‘권위주의’(25.5%)였다. 모든 방면에서 낮은 수준의 국가 관여를 원하는 ‘자유주의’는 13.2%, 시장 자유에는 찬성하지만 개인 자유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규율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보수주의’는 7.2%에 불과했다. 모든 방면에서 중간적 태도를 지향하는 중도주의 성향의 응답자는 19.5%였다

 

• 이번 조사가 기존 조사와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닌 진보주의(34.6%)와 권위주의(25.5%) 간 대립 양상을 보이며, 두 정치성향 모두 경제 문제를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것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개인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 여부에 따라 진보주의(간섭 불필요)와 권위주의(간섭 필요)로 나뉜다. 
• 이러한 양상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사회의 정치성향과는 확연히 다르다. 미국의 경우는 시장 자유에 대해서도 52%가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48%는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대립하고 있다. 즉 개인과 시장, 두 영역 모두에서 정부 개입을 원하거나, 아예 개입하지 말기를 원하는 ‘양자택일’의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와 서구사회에서 말하는 좌파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대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2020년 5월18일~6월1일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이념 및 정책현안 인식조사를 진행해 분석한 결과,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통합당의 경우 과거 ‘대북 문제’와 ‘안보’ 이슈에서 두드러졌던 보수적 색채가 21대 국회 들어 조금씩 약화된 한편, 민주당은 2018년 대선 이후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해온 만큼 ‘경제’ 정책에서 현실적이고 중도적인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영역에서 민주당 응답 평균치는 3.18, 통합당은 6.25로 나타났다. 앞서 정당학회가 19~20대 국회 개원 당시 벌인 국회의원 의식조사에서 민주당은 19대(옛 민주통합당) 때는 2.13, 20대 때는 2.18이었다. 
북한 이슈와 외교정책 영역에서 미래통합당의 응답 평균치는 5.79로 나타났다.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19대와 20대 각각 6.11, 6.76이었다. 민주당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대북·외교 영역에서 21대 민주당은 2.09로, 19대(2.20), 20대(2.89)보다 좀 더 ‘왼쪽’으로 움직였다.

   주류가 바뀐 한국 정치 (산업화 세력 → 민주화 세력)

•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제1당으로 올라서더니, 촛불 혁명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합니다. 이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좋았던 남북관계 영향을 받아 압승을 거둡니다.
• 그리고 2년도 채 안 돼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비례 의석을 합쳐 180석이라는 그야말로 '슈퍼 여당'이 되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는 곧 한국 정치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 지금의 미래통합당은 자유당에서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던 새누리당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의 주류로 오랜 기간 군림해왔습니다. 흔히 이들은 산업화 세력으로 불립니다. 
• 그런데 4번 연속 선거 승리로 87년 체제 이후 부상한 민주화 세력이 산업화 세력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