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 정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프로 고발러

1.  '프로 고발러' 사세행 vs 법세련…'사법 정의' 독일까 약일까

 

• 법조타운 서초동에는 대표적인 '프로 고발러'가 있다. 바로 진보성향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보수성향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다.
• 이들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이자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라이벌이다. 일각에선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이어지는 고발이 정치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비판한다. 과연 이들은 우리 사회에 독일까 약일까. 법조계는 이들을 '필요악'으로 바라본다. 고발 남용 행위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지난 2020년 10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0.10.26 dlsgur9757@newspim.com

• 2019년 유치원 3법 통과 당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김한메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약자는 '사세행'.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대한 미러링 단체로써 설립되었다고 하며, 2020년 2월 설립, 7월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 국민의힘 계열 및 비민주계열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전 검찰 총장이자 대통령 윤석열이 주된 대상이다. 2021년 7월까지 전체 고발 50개 중 28개가 윤석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김한메 대표는 윤석열이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삼족을 멸하듯' 수사했음에도 본인과 그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는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세행은 지난달 29일 '조선일보 사주 일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이 단체의 26번째 수사 의뢰다.
• 같은 날 윤 전 총장 대권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한 'X파일' 유포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게 됐다. 법세련이 같은 달 23일 X파일 최초 작성자와 해당 파일의 존재를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 이처럼 사세행과 법세련은 법조계 내에서 양 대척점에 서 있는 대표적 '프로 고발러'로 통한다. 사세행은 현 정권과 여권에 반기를 드는 인사들을 주로 고발해 온 반면 법세련은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과 같은 집권 세력의 불법 행위를 비판해왔다.
• 사세행은 지난해 2월 설립된 단체로 같은 해 7월 윤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 올해 들어서만 윤 전 총장을 비롯해 △'대북 비밀 원전 건설 지원' 의혹 관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딸 명예훼손' 관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김학의 출국금지 피의사실공표'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성윤 공소장 유출' 성명 불상자 △'월성 원전 1호기 표적감사' 최재형 감사원장 등 총 24건의 고발장을 검찰과 공수처에 제출했다. 한 주에 1건씩 고발한 셈이다.
• 법세련은 사세행보다 앞서 2019년 6월 결성됐다. 사법시험 존치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작한 이 단체는 점차 집권 세력 및 권력층의 불법 행위로부터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나아갔다.
• 법세련은 올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윤석열 패싱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허위사실 유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학의 출국금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윤석열 X파일 유포' 최초 작성자 및 국가기관 관계자 등 27건을 고발했다.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북한 원전 자료 관련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1.02.02 pangbin@newspim.com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존모)의 대표 인 이종배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약자는 법세련.
• 2019년 6월의 첫 고발을 시작으로 1년에 45건, 한 달에 4건 꼴로 고발을 이어나가고 있다.# 피고발인 대다수가 민주당계 정치인으로, 언론에서는 '좌파 저격수'라 말하고 있다. 보수 성향 인사를 고발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 대표는 이에 현재 권력층이 진보 세력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관계자들을 수십 차례 고발,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고발 내역이 워낙 많고 민주당 및 친민주당 인사에만 집중되어 있어 보수층의 후원을 받아 고발 활동을 하는 '고발 전문 어용 단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나,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했다. 
•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는 '권력자들이 법을 어기고 권력을 이용해 법을 깔아뭉개는 것은 나라의 기강과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 '고발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법치주의도 살릴 수 있고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바탕으로 고발을 시행하는데, 여권과 야권에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존재한다. 이에 대표는 "집권 세력과 야당의 불법을 동등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 운영 주체의 불법이 훨씬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권의 불법 의혹을 더 관심 있게 본다고 말했다. 
• 실제로 당시 야당 국회의원 곽상도의 아들 퇴직금 관련한 논란 역시 고발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표가 당시 개인적인 일로 고향이던 대구에 내려가 있어 활동을 할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위와 같이 대표는 정치적 편향 의혹에 대해 일절 부인하였으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되었다. 본 단체의 대표였다는 점을 경력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에 '경력이 너무 많아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표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공정과 법치주의 운운하더니 자기 정치야망 실현하는건가”라고 비판했다.
• 결국 이종배 대표는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었고, 이에 특정 정당의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정치적 대가를 받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 이들 단체는 정치적인 시각 측면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듯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생업과 생계에 바쁜 일반 국민들을 대신해 시민단체가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단체의 고유한 사명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이종배 법세련 대표 역시 "사정기관에만 맡기게 되면 권력기관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권력층의 불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권력 감시·견제 차원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계속 고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각에선 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진영 논리로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나친 고발장 남발로 사정기관의 수사력 또는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다.
•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들 단체의 활동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진 않다. 헌법이 보장한 '소권(소송을 제기할 권리)'을 형식적 권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써 불합리한 권력에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 황재훈 변호사는 "정당이 생겨나는 것처럼 시민단체의 고발은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바라봤다.
• 이어 "누군가는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생각처럼 모든 불합리와 부정의에 권리가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며 "의도야 각자 다르겠지만 이들이 대신해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민의 소권을 찾아주는 측면이 있다. 개개인이 고발하는 것보다 이들이 직접 고발하는 것이 비용도 적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 다만 고발권 남용에 대해선 적절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로펌 변호사는 "현재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무조건 수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실제 고발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만한 사건인지 심의하는 고발장심사위원회(가칭) 등을 통해 불필요한 고발을 거를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2021년07월03일 

 

2.  활동 내역 (내용이 너무 많아 2022년만 기록)

법세련 2022년 고발

• 1월 9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의 사면에 반대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에 대해 한 발언과 관련, 송영길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 1월 13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가 사망한 후, 민주당 및 이재명 캠프 관계자가 제보자를 협박해왔다며 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 1월 26일 전 장관 조국이 SNS에 김건희 녹취록과 관련 거짓 자막을 씌운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
• 2월 6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이 중국 소수민족의 복장으로서 등장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체육부 장관 황희가 공식적인 항의는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2월 9일 검사 박은정이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에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3월 1일 유시민의 TV 발언 중 “윤석열 후보는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 이재명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3월 2일 대선후보 이재명의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다는 논란이 있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 3월 7일 선관위의 노정희 위원장, 김세환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
• 3월 15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제보자 조성은이 검사 손준성에게 보낸 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법세련이 같은 날 고발을 시행한 것과 관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년도 11월에 의혹을 제기하자, 이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 
• 3월 21일 선관위원장 노정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국회의원 민형배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6월 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협찬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
• 6월 17일 방통위원장 한상혁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 6월 30일 TBS 대표 이강택이 김어준을 징계하지 않는다며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법세련의 2022년 인권위 진정

• 1월 5일 추미애가 이준석 비판에 세월호 참사를 이용한 것이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진정
• 1월 17일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녹취록 논란과 관련,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방송을 금지 권고해달라며 진정
• 5월 3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진정 
• 6월 4일 방송인 김어준이 다른 영부인들에게는 '여사' 호칭을 붙이면서, 김건희에게는 '씨'라고 호칭을 붙이는 것이 비하 및 무시의 의도가 있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
• 6월 22일 김어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프로젝트'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고인 및 유족에 대한 인권 침해라며 진정

 

사세행의 2022년 윤석열관련 고발

• 1월 5일 아내 김건희의 수원여대 겸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채용 과정이 "공채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
• 1월 14일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22]을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2월 25일 코로나 사태 초기에 신천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3월 7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3월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한 일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 
• 3월 22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논란과 관련, 직권남용 및 국가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6월 7일 6명 일행과 함께 한끼 900만원 식사 후, 반값 할인을 받아 450만원을 결제한 일이 직권남용, 배임 및 횡령, 국고 손실 등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
• 7월 6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논란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
• 7월 8일 나토 정상회의에 민간인을 데려간 일에 대한 논란에 관련,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아내 김건희와 함께 공수처에 고발
• 7월 20일 대통령실의 채용 논란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으로 아내 김건희와 함께 공수처에 고발
• 8월 17일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및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한동훈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

 

사세행의 2022년 고발

• 2월 21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하여 녹취록에서 로비를 받은 정황이 있는 대법관 조재연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4월 17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한동훈이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정호영의 자녀의 병역비리 및 의대 편입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4월 25일 국회의장 박병석이 검수완박 원안 처리를 무산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5월 6일 한동훈의 딸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물건을 기부한 것이 스펙 쌓기용이라는 의혹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배우자와 함께 공수처에 고발 3일 뒤에는 딸의 논문에 표절 및 대필의 정황이 있다며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5월 25일 2022년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김은혜 전 의원의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6월 22일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인 박지현이 최강욱의 도덕성을 폄훼했다며[39]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 7월 25일 경찰국 설립과 관련하여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총경에 징계를 내린 행안부장관 이상민,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8월 10일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헌법재판관 이영진을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8월 23일 시사타파 TV 운영자 이종원이 자신을 비판하는 지역언론사에 집단 전화 테러를 하도록 지지자들을 교사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 8월 29일 열린공감TV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장 김광호를 공수처에 고발
• 10월 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에서 감사지휘권을 남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했다는 혐의로 감사원장 최재해와 사무총장 유병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11월 1일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행안부 장관 이상민, 경찰청장 윤희근 ,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용산구청장 박희영을 공수처에 고발
• 12월 30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전 국회에서 한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이라며 공수처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