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 계엄에 대한 지식

1. 계엄의 종류와 해설

계엄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사태에 군대가 통치 기능을 일부 또는 전부 맡는 특별한 행정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비상계엄

• 정의: 전쟁, 내란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극도로 위협받을 때 선포되는 계엄입니다.
• 특징:
  • 행정권 및 사법권 이양: 일반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대로 이양될 수 있습니다.
  • 기본권 제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군사법원 설치: 군사법원이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선포 절차:
  •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선포합니다.
  • 국회는 계엄 선포 후 즉시 보고받으며, 필요 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경비계엄

• 정의: 사회적 혼란, 대규모 재난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을 때 선포되는 계엄입니다.
• 특징:
  • 민간 행정 유지: 일반 행정기관은 그대로 기능하며, 군대는 치안 유지에 협조합니다.
  • 기본권 제한 최소화: 비상계엄에 비해 기본권 제한이 적습니다.
  • 군사법원 미적용: 군사법원이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선포 절차:
  •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국회에 즉시 통보합니다.
  •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엄의 선포와 해제

• 선포:
  •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합니다.
  •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해제:
  •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4) 계엄의 역사적 사례

• 제주 4·3 사건 (1948년):
  • 남로당의 무장 봉기에 대응하여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 5·16 군사정변 (1961년):
  •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 부마민주항쟁 (1979년):
  •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에 대응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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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계엄 선포의 진행 과정

일반적인 비상계엄 선포 절차

1. 비상사태 발생:
   • 전쟁, 내란,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국가의 안전과 질서가 위협받습니다.
2. 대통령의 판단:
   • 대통령은 국가 비상상태를 인식하고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3. 국무회의 심의:
   •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칩니다.
4. 계엄 선포:
   •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포합니다.
5. 국회 통보:
   •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하여 계엄의 목적과 범위를 알립니다.
6. 계엄의 집행:
   •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본권 제한 및 행정권·사법권 이양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7. 국회의 감독:
   • 국회는 계엄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계엄 해제:
   • 상황이 안정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