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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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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이승만 정권의 공과 과 (부정 평가) 1. 부정적 평가 가. 친일파 등용 제주 4.3 사건, 여순사건, 반민특위 습격사건, 장면 부통령 암살 미수 사건 등의 배후에는 친일 경찰이 있었다고 한다. 노덕술, 이구범, 최운하 등은 일제강점기부터 고문을 잘해서 출세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반공'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었다. 당시에는 친일행위 청산을 주장하면 빨갱이로 몰리기 쉬웠다고 한다. 이승만도 친일파청산 주장은 공산당의 연관성이 긴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역사학자 한영우는 "이러한 이승만의 친일파 포용은 민족문화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남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나. 각종 민간인 피해의 책임 비판론자들은 제주4.3사건, 여순사건 진압 과정에서 발생된 대규모 민간인 피해에 대해 대통령 이승.. 2024. 2. 22.
4-6-2. 1965년 한·일협정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내용 1. 한·일기본조약의 내용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9.8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12.12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을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간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李東元)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동조(.. 2024. 2. 21.
4-1-3. 이승만 정권의 공과 과 (긍정 평가) 1. 이승만 정부 : 대한민국 초대 정부 수립 이승만 정부는 제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지속된 첫번째 공화 헌정체제이다. 2. 이승만 정부의 정책 제헌헌법에 따르면,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사회정의와 균등경제 정신에 입각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노동자에게 이익 균점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자연력, 공공성을 가지는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두며 긴급상황에 한해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다. 또한 정부조직법을 통해 국무총리 직속에 예산 편성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처를 신설하고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계획안을 세우도록 .. 2024. 2. 20.
4-6-1.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한·일협정) 1. 한·일회담의 주요일지 2. 한·일회담 추진 배경 합헌정부를 쿠데타로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는 정치적 조급증에 시달렸다. 비록 민정이양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거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정통성을 부여받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그것이 졸속적인 한일회담 추진의 배경이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 미국은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한일간의 국교정상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나왔다. 군사 쿠데타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비교적 말을 잘 듣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한일간의 국교를 정상화시켜서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전략이었다. 한일국교 정상화는 이승만 정권 이래 양국의 현안이기도 했다. 두 나라간의 국교정상.. 2024. 2. 19.
4-5-6. 정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프로 고발러 1. '프로 고발러' 사세행 vs 법세련…'사법 정의' 독일까 약일까 법조타운 서초동에는 대표적인 '프로 고발러'가 있다. 바로 진보성향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보수성향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다. 이들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이자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라이벌이다. 일각에선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이어지는 고발이 정치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비판한다. 과연 이들은 우리 사회에 독일까 약일까. 법조계는 이들을 '필요악'으로 바라본다. 고발 남용 행위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유치원 3법 통과 당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김한메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약자는 '사세행'.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 2024. 1. 30.
4-5-5. 보수·진보의 대선 후보들의 비슷한 선거공약 1.  보수와 진보의 대선후보들의  비슷한 선거공약가.  자유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체제가 혼합된 대한민국 헌법 나.  보수우파의 사회민주주의 정책  다. 주요국 헌법의 경제 조항 비교라.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마.  좌파,우파의 선거공약은 크게 다른 것이 없다 (18대 대선)    (19대 대선)후보별 주요 공약 2024. 1. 23.
4-5-4. 대한민국의 이상한 정치지형 1. 수구 보수가 지배하는 한국 정치 '진보와 보수'는 정치성향을 실천하는 행동양식으로, 진보는 현재 체제를 바꾸고 개혁해 나가자는 뜻이고, 보수는 현재 체제를 지키자는 뜻이다. 현재 체제는 단순히 정책만을 말하는 게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구조(전통포함), 권력구조(기득권), 경제구조(돈)를 모두 포함한다. 언론에서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정치지형이라고 하나, 실제는 수구와 보수가 손잡고 지난 70년 동안 지배하였고 시대에 따라 수구와 보수의 비율만 달라졌을 뿐이다 지금은 거짓말의 언어, 기만의 언어가 정치안에 가득하다 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의 히틀러는 사회주의자와 노동자를 제일 먼저 탄압했으며, 구테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의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란 거짓이름을 썼다 .. 2024. 1. 9.
4-4-5. 정치민주화에 머문 86세대의 기득권 세력화 1. 정치민주화를 이끌어왔던 한국의 86세대 한국의 86세대는 1980년대 학번이며, 60년대생을 의미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벌였고, 많은 희생을 치룬 세대 그러나 그들은 정치민주화 이후 뛰어든 곳은 정치무대였다 그러나 독일의 6∙8 혁명 이후 68세대들은 주로 학교와 언론사에 취직하여, 생활 제도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함 그런 노력으로 있었기에 새로운 독일이 가능했던 것이며 6∙8 혁명 이후 독일의 교육 철학이 바뀌기 시작했고 독일의 학교에서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개혁이 일어났다 경쟁이 심화되면 결국 나찌즘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생각 →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내세워 유대인을 차별 억압했던 나찌즘 가. 86 운동권 인재의 정치권영입 나. 문재인의 비운동권 86 세대 인재 영입 .. 2024. 1. 7.
4-4-4. 민주 진보개혁 정권의 개혁성과 부진 ( 김대중, 노무현 정권) 1. 김대중 국민의정부의 功과 過 가. 김대중 정부의 긍정평가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 위기 극복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IT 및 벤처기업육성,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에 노력하였다 나아가, 전자정부 구축과 세계 최초 전자정부법 입법,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수출주도형 경제부활 통해 경제를 재도약시키면서 기초생활수급제도 도입, 사회보험제도의 완성 등 획기적인 복지 안전망 구축통한 민생경제 구현하였고 적대적인 군사적 대결 구도가 지속되어온 남북관계를 신뢰, 화해, 협력, 교류에 바탕을 둔 햇볕정책으로 역사적인 2000년 6.15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 남북도로 철도연결,.. 2024. 1. 7.
4-4-3. 운동권 세력의 정치권 진입 1. 운동권세력의 정계 및 시민사회 진출 가. 운동권 86세대의 정계 진출 ‘운동권 86세대’는 정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학생운동 당시에 내세웠던 이념이나 급진적 요구를 삭제하고 전향하여 실제 1990년대는 전향의 시대로 신한국당과 민주당 등 제도권 정당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첫째, 사회단체, 청년단체 활동을 하다 바로 정치권으로 영입되는 경로가 있다. 이른바 ‘전대협 4인방’(이인영, 우상호, 오영식, 임종석)이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된 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과반의석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새천년민주당’ 이란 신당을 창당하여, 대중적 명망이 있던 ‘전대협 4인방’은 김대중의 ‘젊은 피 수혈론’에 의해 영입된다. 임종석과 오영식은 16대, 우상호와 이인영은 17대부터 당선되기 시작해 현 정권.. 2024. 1. 7.
4-4-2. 주사파 운동권의 태동과 몰락 1. 주사파의 태동과 몰락 가. 주사파의 계보 나. 주사파와 주체사상 다. 주체사상의 변질 내용 라. 주사파의 태동 마. 주체사상 추종세력이 존재하게 된 배경 바 주사파의 몰락 출처 : [이재봉의 법정증언] 주체사상은 대남 혁명 전략인가? 이재봉 원광대 정치외교학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평화연구소장 2024. 1. 7.
4-5-3. 여·야의 끝없는 정쟁과 갈등 1. 정권별 치열한 갈등 2. 과거 적폐청산에 몰입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피로감누적 적폐청산을 통한 정당성에 대해 4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을 20-50 세대가 크게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 승리하였지만 4/7 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의 이탈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만 경험한 세대로 적폐청산에 대한 도덕성과 정당성에 대해 많이 지지하고, 참았으나 경제적 욕구에 대한 성과가 없기에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고 볼 수 있다. 검찰개혁 이외에도 우리 국민에게 오래 쌓여온 숙제인 민생 개혁 (국민연금 개혁, 노동법 개혁 등)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무관심하고, 피해갔다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자영업의 폐업증가에 대한 대책과 성과는 없이 민생, 먹고사는 것에 무능함 (소득과 자산의 양극..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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