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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3.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3-3. 사회적인 이유

3-3-5.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민의식수준

by organizer53 2023. 8. 8.

1.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받은 독일

가.  유럽에 밀려든 난민사태

  • 유럽 정치의 격변기였던 2015년에 독일로 시리아 난민이  밀려들기 시작하였고  이는 유럽 정치지형을 뒤흔든 요인이 되었다    

 

 

나.  영국 Brexit의 원인이 된 난민사태 

  • 최근 영국 정치의 큰 문제인 브렉시트의 원인은 바로 난민 문제로 부터 시작되었다

 

 

다.  전세계를 놀라게 한 메르켈 총리의 선택

 

  • “100만 난민, 독일로 오라"
  • 메르켈 총리가  받은 난민의 수는  2015 ~ 2016  2년간  약 117만 명을 수용
  • 117만의 난민을 받은 총리를 다시 선택한 독일인들, 그들의 놀라운 정치의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 자기 국가의 이익만을 논하는 현대정치흐름 속에서  윤리와 도덕적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독일시민들

 

2.  새로운 나라를 만든 독일의 반성과 기억문화

가.  난민수용소 벽면 그림 속 문구

  • 고향을 잃은 난민에게 독일의 화가가 남긴 따뜻한 메시지
    “ 아무도 추방되지않는 세계, 그 세계 이외에 고향은 없다 “  “ 진정한 고향은 해방된 인류가 함께 사는 곳“
  • 좋은 시설이 아니라서 오히려 미안하다는 독일 사람들 
  • 독일인들의 이러한 높은 윤리의식은 새로운 독일을 있게 한 “교육의 힘"

나.  독일의 반성과 기억문화

  • 나치 과거를 반성하려는 기억문화 (슈톨퍼슈타인)
  • 시민들의 기부금을 통해 놓인 7만5천개의 걸림돌 황동판
  •  매일 아침 불편한 과거를 마주하는 독인인들

3.  시대착오적인  한국인의  의식 수준

가.  우리 한국의 현주소는?

  • 2018년 제주에 입국하여 난민을 신청한 500여 명의 예멘 사람들 중 난민을 인정한 숫자는 단 2명

 

나.  한국사회에 퍼져있는 극단적 이기주의

  • 한국교육이 이런 왜곡된 인식을 만든 것은 아닐까?

다. 청소년 공동체 의식 조사

  • 2009년 국제교육협의회가 세계 36개 국가, 14만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해 국가별 표준화 점수(1∼0점)를 매겨 그 결과를 평균 점수로 산정했다. 한국은 1점 만점에 0.31점을 받아, 36개의 나라들 중에 3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 특히 한국 청소년은 '관계 지향성'과 '사회적 협력' 부문의 점수가 0점으로 36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으며, 다만 민주적 절차로 갈등을 해결하고 관련지식을 중시한 '갈등관리' 부문에선 0.94점의 높은 점수를 받아 2위에 올랐다
  • 조사 결과로 볼 때 한국 청소년은 책상에서 보는 시험 성격이 강한 부문에선 점수가 높고 사회적 활동과 관련해서는 전혀 점수를 얻지 못했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가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과 출세 지향적 사회 분위기 때문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 형성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한다.

 

4.  한국의 시대착오적인  3가지 현상

가.  인권 감수성의 부재

  • 난민이나 장애인, 문화적, 성적 소수자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사회

나.  소비주의 문화 팽배

  • 성장지향의 삶의 모습 속에 소비주의 문화가 팽배하며, 독일은 탈물질주의 문화로 소비포기 운동 전개로 소비할 때 죄책감을 가진다고 한다. 
  • 유럽의 녹색당의 활동 : 환경의식, 생태교육

다.  한국사회는 권위주의 사회

  • 독일은 “경쟁은 야만이다"라는 생각이 1970년대의 독일 교육개혁의 기본원리로 작용하였지만
  • 우리나라 학교에서 벌어지는 살인적인 무한경쟁은 승자독식의 논리와 연결되어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 박혀있는 권위주의 문화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 권위주의는 어떤 일을 권위에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또는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로  한국사회는 학벌계급사회, 갑을관계, 정당 내 계파 줄 서기가 판을 치고 있다

 

5.   분단체제하의  RED  COMPLEX

  •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어, 어떤 사상을 공산주의인 것처럼 지칭하여 그 사상을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이후 반공 교육에서 붉은색을 공산주의의 혁명성을 나타내는 색깔 또는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색으로 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공산주의자를 묘사할 때 ‘빨갱이’라고 비하해서 불렀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순사건’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 레드 콤플렉스라고 불리는 반공 이데올로기는 반공이라는 국시와 국가보안법이라는 강력한 반공법과 더불어, 분단 이후의 대한민국 사회 모든 영역에 침투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 대한민국에서 노동 운동이 태동하던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노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동일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탄압이 횡행하였다. 또한 혁신을 주장하는 진보주의 정당의 활동도 좌파에 대한 사회 전반의 거부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시민들이 참여한 민주화운동으로 대한민국은 1987년 이후 민주화되었고, 북한 김일성의 사망과 북한의 경제의 위기로 레드 콤플렉스는 줄어들기 시작하였지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색깔론’을 일삼는다.
  • 진보주의 정당을 공산주의 정당이라고 공격하는 것과 보수주의 정당을 친일파 정당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색깔론의 예이다. 다만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전복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주의 목적의 정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색깔론으로 보지는 않는다. 
  • 사회주의적 시각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포는 70년의 분단이 만든 한국의 극단적인 정치 구조이며, 복지 확대정책 =  포퓰리즘 분배정책 =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공식화하고 있다.
  • 한국의 양대 정당이 북한을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경제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