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 갈길이 먼 일상의 민주주의

1.   오너 갑질 사례  (대한항공)

 

         출 처 : 데일리임팩트 2018년 5월 10일

 

     

사진출처=채널A 캡처   대한항공 이명희 여사의 갑질

 

          출 처 : 허블뷰 블로그

          출 처 :  이슈인팩트(http://www.issueinfact.com)

2.  가면 쓴 민주주의 

 

•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의 갑질, 대한항공 회장 가족들의 갑질에 항의하기 위해 나선 직원들의 광화문 광장의 가면 시위, 음성변조기 달린 마이크 등 자신을 감추는 시위는 우리 내면의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이화여대, 강남역에 이어 광화문광장에서도 가면 시위가 벌어졌다. 한진그룹의 ‘갑질’을 성토하는 최근 시위에서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음성변조기를 장착한 마이크까지 등장했다.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성으로 음성을 바꾸고 시위에 나서야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 조양호 일가의 갑질보다 더 끔찍하다.
• 본래 시위란 데몬스트레이션,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다. 그러니 자신을 ‘감추는’ 가면 시위는 시위의 부정, 반시위인 셈이다. 그럼에도, 왜 이 땅의 학생, 여성, 노동자들은 가면을 쓰고 거리에 나서는가?
• 가면 시위는 한국 사회가 ‘불안사회’임을 새삼 환기한다. 부동의 세계 1위 자살률이 방증하듯이, 한국인의 불안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불안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심층 동인이자, 한국 사회를 관리하는 숨은 지배자다. 한국인은 너나없이 일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으며, 한걸음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 슬라보이 지제크가 한국에서 “동시대 최고 형태의 허무주의”를 발견하는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 가면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 연대가 실종된 사회, 감시가 전면화된 사회임을 폭로한다. 가면은 또한 우리 자신의 거대한 무력감에 대한 자기 연민이며, 우리 일상의 비민주성에 대한 자기 고백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면 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인 동시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3.  군사독재 시대에서 자본독재 시대로 전환

• 불안을 통해 지배하는 자는 일상의 미시권력이다. 그들은 공론장의 거시권력보다 힘이 세다. ‘박근혜 시위’에서 볼 수 없었던 가면이 ‘조양호 시위’에서 등장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대통령은 내놓고 비판할 수 있어도, 사장은 그럴 수 없다. 광장의 거시권력보다 일상의 미시권력이 더 무서운 것이다. 힘겹게 쟁취한 정치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한 이유다.
• ‘가면 쓴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화에 조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군사독재 시대에서 자본독재 시대로 이행하면서 지배방식도 변했다. 군사독재가 물리적 폭력으로 생명을 위협했다면, 자본독재는 심리적 압력으로 생존을 겁박한다. 군사독재가 외적 억압과 검열로 민주주의를 억눌렀다면, 자본독재는 내적 공포와 자기 검열로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른다. 그리하여 일상에 공기처럼 스며든 생존의 불안이 민주주의에 가면을 씌우는 것이다.
• 가면 민주주의 현상의 일차적인 원인은 점점 더 촘촘해지는 감시사회다. ‘빅 브러더’(조지 오웰)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완벽하게 ‘관리되는 세계’(아도르노) 속에서 개인의 불안은 극에 달한다. ‘연대 없는 사회’도 가면 민주주의를 부른 중요한 요인이다. 개인을 보호할 조직도 제도도 없는 환경에서, 개인이 모든 피해와 보복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각개전투의 정글’에서, 영웅적 개인을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다.
• ‘가면 쓴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군사독재 시대에서 자본독재 시대로 이행하면서 지배방식도 변했다. 
• 군사독재가 물리적 폭력으로 생명을 위협했다면, 자본독재는 심리적 압력으로 생존을 겁박한다. 그리하여 일상에 공기처럼 스며든 생존의 불안이 민주주의에 가면을 씌우는 것이다. 

4. 대한민국 만성적 갑질의 뿌리는 어디에서 기인할까?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갑질이 '문화'로 자리해 버린 대한민국. 직장 내 갑질부터 하도급 갑질까지, 대한민국에 유독 갑질이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학, 심리학, 법학, 경제학의 전문가 관점에서 한국의 만연한 갑질 문화를 돌아보았다.

가. "압축성장한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 숙성의 부재가 부른 갑질 문화"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이명진 교수는 "갑질이 없는 선진국들 대부분은 산업혁명과 민주화가 4세기에 걸쳐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또한 함께 형성되고 사회 협약이 체결되며 시민의식과 윤리의식이 함께 고양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근대 사회에서 식민 통치 경험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민주 사회가 됐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압축 성장'했다고 말한다. 특히 민주화와 산업화를 반세기 만에 이뤄버린 압축성장은 여러 병폐를 낳았는데, 이 중 하나가 '갑질'"이라고 말했다.
• 압축성장이란 비정상적으로 단기간 동안 물리적인 발전을 일궈내는 것을 말한다. 이명진 교수는 "전근대적 문화도 아니고, 현대적 문화도 아닌 '한국적' 문화가 되어버린 '갑질' 또한 물리적 발전과 함께 시민의식이 고양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 또 이명진 교수는 "경쟁이 너무 심한 현대 한국 사회가 '갑질'을 심화시킨다"고 말한다. 그는 "먹고사는 게 힘들고, 인구는 많은 조밀한 경제구조는 살아남기 위해 남을 팔로 밀치게 된다. 그러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게 만든다" 했다.

나.  “법률 개정은 그만... 한국의 경제 구조가 하도급 갑질 불렀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 사람 대 사람에 대한 갑질도 문제지만, 기업 간 거래에서의 갑질의 심각성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계약 주체 간 지위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하도급 거래의 경우, '병'의 입장에서는 갑에게는 '갑질'을, 을에게는 '을질'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다.
• 의외로(?) 우리의 법률 장치는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하도급 거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이황 교수는 법률이 실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이유를 "산업의 독과점화와 수직계열화가 심한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찾았다.
• 이황 교수는 "갑질이라는 것이 을이 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라며 "을이 특정 갑 외에 대체 발주자가 있으면 갑질의 여지 또한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량을 늘리고 생산량을 확대하는 발전 모델로 성장한 국내 경제가 발전할수록 산업 내 수직계열화와 독과점화가 심해졌다. 기업들은 갑질을 멈추지 않고, 을은 대체적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 일본의 경우 이 문제를 동반 성장 모델을 통해 60년대에 이미 극복했다고 말한다. 그는 "일본의 경우 60년 대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산업 성장을 이루며 하도급 갑질과 같은 문제를 일찍이 경험했다. 이를 극복한 방법이 정부가 앞장서 동반 성장 모델을 구축한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정부의 주도로 대기업의 역할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구분 짓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독과점화를 완화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 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의 방법으로 하도급 갑질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법은 최소한의 규범을 강제하고 처벌하는 것인데, 기업의 하도급 '갑질'의 위법성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기업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원료 가격을 절감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절감하는 것이 불법이고 합법인지, 어디까지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 지 법률 상 알아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 "지금까지는 정부가 경기 부양에 매달리다보니 구조적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한 편이다. 공정 거래 문화를 이뤄내다면서, 임기 내에 경기를 부양해야 하니 처벌만 반복되는 악순환에 시달렸다. 구조를 바꾸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그는 "법률 개정은 그만 해도 된다"며 "장기적인 노력이 기업과 정부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독과점화를 개선하고, 수직구조를 더 경쟁적인 수평구조로 만드는 것이 하도급 갑질을 멈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 "기업 내 갑질 부른 것은 전근대적 지배구조"(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최배근 교수는 기업 내에서 특히 갑질이 만연한 이유를 우리나라 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흔히 '황제경영'이라고 말하지 않냐"면서 " 대주주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일반 주주들의 힘이 너무나도 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주주는 마치 봉건 영주 같다"며 "대주주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이는 재벌 2세, 3세의 행동에 간접적으로 투영되고, 이러한 문화는 조직까지 내려간다"라고 말했다.
• 그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불투명하고 민주적이지 못하다. 자신의 힘이 닿고 자본을 다룰 수 있는 영향권 내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기이한 기업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매우 후진되고 전근대적인 문화"라고 했다.
• "선진 국가의 경우 기업 내에서 권한의 분산이 고르게 되어 있고, 견제 장치 또한 잘 작동하는 편"이라며 "사외이사제라던가 집중투표제도 등 일반 소액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 수준이 우수하다"라고 평가했다.
• 그는 소액 주주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뒤늦게 이뤄진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 정권이 노동권에 대해서는 탄압하는 반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친기업적인 문화가 탄생했다"며 기업의 권한이 과도하게 형성된 배경을 설명했다.
• 최배근 교수는 "최근 기업과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과정 중 하나"라며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갑질을 멈추기 위해서는 을의 반란을 반기고, 적폐 청산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라.  "을이 또 다른 갑이 되는 이유, 갑질을 '학습'하기 때문"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재벌, 권력자의 갑질만이 문제가 아니다. 갑 앞에 무릎 꿇었던 을은 병 앞에서 또 다른 갑이 된다.
  곽금주 교수는 "곪아든 문화를 인간은 지속적으로 학습한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는 동양 문화에서 기인한 서열주의, 전시 상황으로 인한 군대 문화가 팽배해져 버린 독특한 사회다. 기업 문화는 지배구조부터 봉건적이고, 산업 또한 수직계열화가 심하다. 문제는 이런 문화에 오랜 기간 노출되고 이를 학습하다 보니 '갑질'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 그는 "우리 사회에서의 체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득하고, 습득한 경험이 성격화의 과정을 거쳐 성향으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서열주의와 군대문화가 직장문화까지 잠식해린 나머지 수평적인 문화를 토대로 한 성향의 형성 자체가 불가능 해진다는 것.
• 갑-을 관계는 상대적이다. 상사 앞에서는 을이더라도 부하 직원을 대할 때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 등에서는 또 다른 갑의 위치에 설 때가 생긴다.  "내가 갑이 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체험해 왔던 '갑질'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온다. 이미 습득되어 체화된 행동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심지어 무엇이 잘못인 지 모를 때도 많을 것"이라고 한다.
• 곽금주 교수는 "을 또한 갑을 방치해왔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심리가 권력이 곁에 많을수록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커진다며, 오래된 체재와 문화를 흐트러뜨렸을 때에 대한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런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한 명의 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른 을들의 따가운 시선 또한 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 "이미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현 체재에서의 생존 방식을 고민하는 이들은 기득권 세력과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튀는 하나'를 잘라내고 싶어 한다"며 "오너의 '을'이 아닌 기득권의 추종자로서의 또 다른 '갑'이 된다"고 말했다.
• 그는 "이런 측면에서 대한항공은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해왔다"고 말한다. 지난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한항공 규탄 집회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은 노동조합 집행부가 노조 활동을 감시하고, 임원진에 꼬박꼬박 보고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곽금주 교수는 "기득권 추종자들에게 권력을 주고 감시자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서열문화는 공고히, 응징에 대한 두려움은 극대화시킨다"라고 한다.
• 곽금주 교수는 "문화가 만들어낸 성향, 심리가 만들어낸 두려움을 깰 유일한 방도는 갑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을이 목소리를 낼 창구를 만드는 것이 조직이 성공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 곽금주 교수에 따르면 이미 갑질이 성향화 되어버린 이들은 갑질의 옳고 그름조차 판별하지 못하기 쉽다. 그러기에 이를 깨줘야 한다고 말한다. 을은 을을 응원하고, 함께 목소리를 냄으로써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출 처 : 데일리임팩트 2018년 5월 11일

 

5.  일상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 뿌리 깊은 유교사상과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 군사독재 시대가 남긴 집단주의, 군사문화, 병영문화 등 일상의 파시즘이 비일비재하다.
• 민주주의는 단지 정치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로 타인을 배려하고, 약자와 공감하고 연대하며, 불의에 분노하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태도를 가진 민주주의자들을 길러내지 못하는 한, 언제라도 독재의 야만으로 추락할 수 있다
• 광화문광장에서 촛불혁명의 선두에 서있었지만 아직도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자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광장과 일상의 괴리를 지니고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함과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 정치광장에서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지만, 일상의 공간에서는 공개적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일상의 민주화는 갈 길이 멀었다. 
• 가면 민주주의를 넘어서려면 일상의 민주주의, 곧 사회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가정, 학교, 일터에서 사회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두 가지가 시급하다. 노동자의 신분상 불안을 제도적으로 불식할 ‘노사공동결정제’를 도입해야 하고, 권위주의적 성격을 치유할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가면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 연대가 실종된 사회, 감시가 전면화된 사회임을 폭로한다. 가면은 또한 우리 자신의 거대한 무력감에 대한 자기 연민이며, 우리 일상의 비민주성에 대한 자기 고백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면 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인 동시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 가면 민주주의는 전태일이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던 ‘억압받는 자의 위엄’조차 사라져 가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신호이다. 인격화된 저항이 사라진 자리에 익명화된 저항이 들어선 것이다. 저항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에서마저도 인간이 소거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출 처 : 김누리 교수의 가면 쓴 민주주의  2018.05.20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