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불공정 · 불평등에 분노하는 청년층

 

1.  평등 · 공평 · 공정에 대한 이해

가 .  평등 · 공평 · 공정의 개념 

 

나.  평등 · 공평 · 공정의 사례

 

2.  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

가.  한국사회의 공정성 논쟁 사례

 

나.  또 다른 불공정  :  비정규직 문제 (위험의 외주화)

 

 

다.   누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결정했는가?

•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확산되면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급증했다. 한국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 철강, 조선 등 핵심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었다. 외환위기이전 비정규직의 비율은 10퍼센트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30퍼센트를 넘었다. 
• 한편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무 연수와 평균 임금은 점점 격차가 커졌다.  정규직은 기업복지의 혜택을 받았지만, 비정규직은 기업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기본급의 비중이 낮은 대신 상여금과 수당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임금 체계에서 불평등은 더욱 커진다.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능력주의 임금 체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면서 성과급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 한국에서 탈산업화와 기술의 진보가 자동적으로 노동시장의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고용 계약의 탈규제와 유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기간제, 계약제, 시간제 고용 등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저임금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이들은 일시적 노동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시적 노동을 하는 건 아니다. 계속 일하지만 언제나 불안정하다. 비정규직에는 주로 여성, 청년등 사회적 약자가 흡수되었다.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시간당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높다.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97%와 84%이지만,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각각 46%, 37%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정규직은 퇴직금과 상여금의 적용을 받지만, 비정규직의 적용률은 각각 31%, 38%에 불과하다(김유선, 2013). 임금도 낮고 사회보험 혜택도 못 받는 ‘2등급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노동자가 두 개의 계급으로 분열되었다.
• 노동 유연화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고 있고, 언젠가 사회 전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노동 유연화는 누가 결정한 것인가? 많은 학자들은 노동 유연화가 기업 경쟁력을 위한 인건비 절감을 추구하는 전 세계적 대세라고 주장한다. 그렇지않다. 지난 20년간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 유연화의 증가는 시장 환경의 변화보다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 만든 결과이다. 자유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비정규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보이는 손이 만든 것이다. 
• 한국에서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시간제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증가했다. 1998년 비정규직 비율은 20% 수준이었는데 2008년 30% 수준으로 급증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내부자와 외부자의 차별도 심각해졌다(정이환, 2013). 대한민국은 하나의 국민이 아니라 정규직 국민과 비정규직 국민으로 분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