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저출생 · 고령화 시대의 대한민국

 

1. 저출생, 고령화의 급속화

•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
  ㅇ 1.2명 내외를 유지해오던 합계출산율이 ’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19년 0.92명까지 떨어지면서, 출생아 수도 ’19년 30.3만명으로 급감
  ㅇ 올해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인구로 편입되고, ’25년 고령화율 20%, 고령자 1천만명이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총 인구규모 및 인구의 지역적 분포에서도 변곡점이 될 전망으로, 그 추세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음
  ㅇ 올해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인구 마이너스가 본격화
        * ’19.3월 통계청 특별추계 결과, 이전 추계(’16년)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3년 단축(’29년)
  ㅇ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이동의 결과 올해를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추계
       * 수도권 26,032천명, 비수도권 25,806천명(’20.10월)

 

 

 

2.  최근 5년간 출생률이  1  이하인 대한민국

•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시대가 시작
• 2020년 주민등록인구가 2019년보다 2만838명 줄어든 5182만 902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출생아는 역대 최저치인 27만 5815명으로 30만 명 선이 붕괴되며 2019년보다 10.7%나 줄었다. 반면 사망자는 30만 7764명으로 2019년 대비 3.1% 늘었다.
• 2020년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출산율이 1 이하로 OECD 국가중  유일하게 3년째 1명 미만인 대한민국은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생 현상(TFR 2.1명 이하)이 35년 이상 지속, 초저출생 현상(TFR 1.3명 이하로 진입)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

            -  ’19년 합계출생률 0.92명으로 ‘세계 유일한 합계출생률 1명 미만’ 국가

            -  합계 출생율 0.9명대는 다른 나라와 상당한 격차(OECD 평균 1.65명, ’ 18년)

 

 

 

• 2022년 한 해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사상 처음으로 25만명 선이 붕괴됐다. 여성 1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0년째 꼴찌다. 끝 모를 출산율 추락으로 한국 인구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이 자연 감소했다.
•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와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4.4%(1만 1500명) 줄었다. 연 출생아 수가 25만명 아래로 내려간 건 처음이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101만명의 4분의 1, 30년 전인 1992년 73만 1000명의 3분의 1, 20년 전인 2002년 49만 7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점차 쪼그라들었다.
•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0.81명에서 0.03명 줄었다. 이 역시 역대 최저치이자 OECD 회원국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4년 3.77명으로 3명대로 떨어졌고, 1977년 2.99명으로 2명대, 1984년 1.74명으로 1명대에 접어든 이후 2018년 0.98명을 기록하며 0명대에 진입했다. 최근에는 더욱 급격한 속도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려는 추세도 저출산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20만건이 무너지며 역대 최저인 19만 2000건을 기록했다.

   (출처 : 서울신문 2023-02-22 )

 

 

 

 

가.  저출생의 원인 진단

1.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고용형태‧기업규모‧직종에  따른 임금격차, 고용 안정성 차이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대기업, 공공부문정규직등)는 전체 일자리의  20% 수준에 불과
•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인한 소득불안은 혼인시기의 지연,  출산의 연기‧포기 요인으로 작용 

2.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는 취업 경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교육 경쟁 또한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혼‧만혼 요인으로 작용  →  나아가, 교육에서의 경쟁 격화는 자녀교육의 금전적‧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커짐    

3. 결혼, 출산의 실현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2000년 이후 2배로 상승)은 주거비용을 높이고 소비지출 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주택 가격의 상승은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

 

아파트값 근로자, 30% 저축시 서울아파트 25평 구입에 118년 소요

 

•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021년 1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아파트 6만 3000세대의 시세변동 결과를 분석해 근로자가 25평 아파트를 구입(임금의 30%는 저축) 시 걸리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도출해 낸 결과를 발표했다.
• 경실련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30%를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박근혜정부 임기초에는 780만 원, 임기말에는 930만 원 저축함에 따라 아파트 구입기간은 67년과 71년으로 각각 조사됐다. 
• 문 정부(2017년~현재) 들어 이 기간은 더욱 늘었다. 임기초 25평짜리 아파트가격은 6억 6000만 원이었지만 작년 12월 기준 가격은 11억 9000만 원으로 두 배가까이 올랐다. 이때 저축비용은 임기초 930만 원, 지금은 1000만 원으로 이에 따라 주택 구입기간은 71년, 118년으로 前정부 때보다 47년이나 늘게 됐다.

4. 잔존하는 돌봄 공백

•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돌봄 수요 증가로 돌봄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돌봄 공백 존재

        - (영유아기 : 낮은 공공성)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 부족

        - (초등 : 공급 부족) 초등 저학년 대상 교육 및 돌봄은 돌봄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돌봄 공백 등 우려

• 그 결과, 일하는 부모는 출산 후 마음 놓고 장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잔존

5.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의 곤란

• 여성 고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는 지속  →  고용률, 임금 수준, 일자리 질 측면에서 남녀 간 격차 지속
• 가정 내 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가사노동과 돌봄 수행에서 남녀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        

나.  저출생의 대응 예산의  효과 미비  (저출생 예산 15년간 190조 원 )

• 정부는 2005년 ‘저출생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생ㆍ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2006년부터 5년 주기의 저출생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추진해 왔다.
• ‘저출생’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다음 해부터다. 제1차(2006~2010년), 제2차(2011~2015년) 계획에 따라 투입된 저출산 관련 재원은 80조 원이 넘는다. 2016년부터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제3차(2016~2020년) 기본계획에 5년간 108조 4,000억 원을 예산편성하였다.  2006년부터 최소 190조 원이 저출산 대책으로 투입된 셈이다. 관련 사업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ㆍ집행됐다.

 

 

3.  빠른 노령화 속도

 

고령사회 분야 정책 평가와 한계

1. 여전히 빈곤한 노후와 은퇴 후 소득 절벽

• (노인빈곤)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잔존
• (급여 수준) ’ 18년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48.5만 원으로, 기초연금(30만 원)과 합산하더라도 최소 생활비 수준에 부족
• (사각지대) 지역가입자의 약 61%*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연금 성숙에도 무연금‧저 연금 계층 지속 가능성

2. 아프고 긴 노후, 살던 곳에서의 돌봄 부족

• 여전히 높은 노인 만성질환 유병률(’ 17년 89.5%), 건강검진 이후 의료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및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구축 미흡 
• 또한 생애 말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도, 대부분 치료 과정에서 사망하고 실제 임종 준비는 제한적

3. 넓고 두터워지는 고령층을 위한 기반 부족

• (경제활동)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은 증가하나, 이들을 적재적소에 연결하고,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활용은 미흡 - 고령자 경제활동은 농림어업 또는 단순노무가 다수로, 다양한 경험·지식을 갖춘 고령자의 재능 활용 폭이 좁은 여건
• (주거·환경) 기존 고령층 주거시설은 취약계층 또는 고소득 계층으로 구분되어 두터운 중산층인 베이비부머 세대 대응에 한계

 

4.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사회영향

가.  경제성장 저하 및 재정 부담 심화

•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노동생산성‧총수요‧저축‧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며, 선진국에 비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많고, 중 고령기에 근로소득 감소가 빠른 한국의 특성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할 우려가 많습니다.
•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세입(노동+자본)은 감소하나, 사회지출과 복지비용은 매우 빠르게 증가할 전망

•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

       ① 교육 :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등 및 고등교육 인프라 공급 과잉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평생교육은 수요 증가 예상

       ② 의료 : 전반적 의료수요 및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
       ③ 고용 : 전반적으로 인력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심화
       ④ 주택 : 중장기적 주택수요 증가세는 완만하게 둔화될 것

• 지역 간 격차 심화

    인구이동 관점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및 과밀’은 저출산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이며, 비수도권지역의 고령화를 가속화하는      요인

• 세대 간 갈등과 불평등의 심화 가능
  
  

 

5.  열악한 한국의 복지 수준

 

•  '15년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11.2%로 OECD 회원국  평균 22.4%의 약 1/2 수준임
• 복지국가는 약자를 구제하는데 쓰는 정부 돈으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상황이 이를 증명한다 2019년 가장 많은 정부재정지출을 쓴 나라는 프랑스로 GDP대비 정부 재정규모가 52.4%나 차지한다
• 스웨덴 494%, 독일 45.5%, 미국은 31.1%  한국은 24.6%으로 프랑스의 절반도 안된다. 그러니 재정 규모가 작은 한국이 어떻게 사회보장을 하나? 잘 사는 나라는 되었지만 여전히 헬조선인 이유인 것이다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11.1％로  2017년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파악된 29개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꾸준히 늘어난  결과 2009년 8.4%에서 2013년에는 9.3%, 2015년에는 10.2%, 2016년 10.4%, 2017년 11.1%로  증가했다.
• 그런데도 전체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20.1%)의 전반 수준에 머물렀다.
• 2017년 기준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가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로 31.2%였고, 벨기에(28.9%), 핀란드(28.7%), 덴마크(28.0%), 이탈리아(27.9%), 오스트리아(26.6%), 스웨덴(26.1%), 독일(25.1%), 노르웨이(25.0%), 스페인(23.7%) 등이 10위권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