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분류 전체보기195

4-5-4. 대한민국의 이상한 정치지형 1. 수구 보수가 지배하는 한국 정치 '진보와 보수'는 정치성향을 실천하는 행동양식으로, 진보는 현재 체제를 바꾸고 개혁해 나가자는 뜻이고, 보수는 현재 체제를 지키자는 뜻이다. 현재 체제는 단순히 정책만을 말하는 게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구조(전통포함), 권력구조(기득권), 경제구조(돈)를 모두 포함한다. 언론에서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정치지형이라고 하나, 실제는 수구와 보수가 손잡고 지난 70년 동안 지배하였고 시대에 따라 수구와 보수의 비율만 달라졌을 뿐이다 지금은 거짓말의 언어, 기만의 언어가 정치안에 가득하다 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의 히틀러는 사회주의자와 노동자를 제일 먼저 탄압했으며, 구테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의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란 거짓이름을 썼다 .. 2024. 1. 9.
4-4-5. 정치민주화에 머문 86세대의 기득권 세력화 1. 정치민주화를 이끌어왔던 한국의 86세대 한국의 86세대는 1980년대 학번이며, 60년대생을 의미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벌였고, 많은 희생을 치룬 세대 그러나 그들은 정치민주화 이후 뛰어든 곳은 정치무대였다 그러나 독일의 6∙8 혁명 이후 68세대들은 주로 학교와 언론사에 취직하여, 생활 제도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함 그런 노력으로 있었기에 새로운 독일이 가능했던 것이며 6∙8 혁명 이후 독일의 교육 철학이 바뀌기 시작했고 독일의 학교에서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개혁이 일어났다 경쟁이 심화되면 결국 나찌즘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생각 →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내세워 유대인을 차별 억압했던 나찌즘 가. 86 운동권 인재의 정치권영입 나. 문재인의 비운동권 86 세대 인재 영입 .. 2024. 1. 7.
4-4-4. 민주 진보개혁 정권의 개혁성과 부진 ( 김대중, 노무현 정권) 1. 김대중 국민의정부의 功과 過 가. 김대중 정부의 긍정평가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 위기 극복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IT 및 벤처기업육성,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에 노력하였다 나아가, 전자정부 구축과 세계 최초 전자정부법 입법,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수출주도형 경제부활 통해 경제를 재도약시키면서 기초생활수급제도 도입, 사회보험제도의 완성 등 획기적인 복지 안전망 구축통한 민생경제 구현하였고 적대적인 군사적 대결 구도가 지속되어온 남북관계를 신뢰, 화해, 협력, 교류에 바탕을 둔 햇볕정책으로 역사적인 2000년 6.15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 남북도로 철도연결,.. 2024. 1. 7.
4-4-3. 운동권 세력의 정치권 진입 1. 운동권세력의 정계 및 시민사회 진출 가. 운동권 86세대의 정계 진출 ‘운동권 86세대’는 정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학생운동 당시에 내세웠던 이념이나 급진적 요구를 삭제하고 전향하여 실제 1990년대는 전향의 시대로 신한국당과 민주당 등 제도권 정당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첫째, 사회단체, 청년단체 활동을 하다 바로 정치권으로 영입되는 경로가 있다. 이른바 ‘전대협 4인방’(이인영, 우상호, 오영식, 임종석)이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된 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과반의석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새천년민주당’ 이란 신당을 창당하여, 대중적 명망이 있던 ‘전대협 4인방’은 김대중의 ‘젊은 피 수혈론’에 의해 영입된다. 임종석과 오영식은 16대, 우상호와 이인영은 17대부터 당선되기 시작해 현 정권.. 2024. 1. 7.
4-4-2. 주사파 운동권의 태동과 몰락 1. 주사파의 태동과 몰락 가. 주사파의 계보 나. 주사파와 주체사상 다. 주체사상의 변질 내용 라. 주사파의 태동 마. 주체사상 추종세력이 존재하게 된 배경 바 주사파의 몰락 출처 : [이재봉의 법정증언] 주체사상은 대남 혁명 전략인가? 이재봉 원광대 정치외교학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평화연구소장 2024. 1. 7.
4-5-3. 여·야의 끝없는 정쟁과 갈등 1. 정권별 치열한 갈등 2. 과거 적폐청산에 몰입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피로감누적 적폐청산을 통한 정당성에 대해 4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을 20-50 세대가 크게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 승리하였지만 4/7 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의 이탈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만 경험한 세대로 적폐청산에 대한 도덕성과 정당성에 대해 많이 지지하고, 참았으나 경제적 욕구에 대한 성과가 없기에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고 볼 수 있다. 검찰개혁 이외에도 우리 국민에게 오래 쌓여온 숙제인 민생 개혁 (국민연금 개혁, 노동법 개혁 등)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무관심하고, 피해갔다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자영업의 폐업증가에 대한 대책과 성과는 없이 민생, 먹고사는 것에 무능함 (소득과 자산의 양극.. 2024. 1. 6.
8-5-20. 북 핵으로 촉발된 한반도 정세 북 핵으로 촉발된 한반도 정세 권오중 / 2019-02-21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통해서 그 실체가 최초로 세상에 드러났다. 북한정권은 이후 2차 핵실험(2009년 5월 25일), 3차 핵실험(2013년 2월 12일),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 5차 핵실험(2016년 9월 9일), 6차 핵실험(2017년 9월 3일)까지 모두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1~6차 핵실험이 감행되는 동안 그 시기는 점차 빨라지며, 핵폭탄의 강도는 점점 증가되었다.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면 핵탄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 2023. 12. 29.
8-5-19. 한반도 내 전술 핵 배치와 북 핵 개발의 원인 한반도 내 전술 핵 배치와 북 핵 개발의 원인 권오중 / 2019-02-07 1953년 6.25 전쟁이 휴전으로 마무리된 이후, 이승만은 곧바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외교 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다자간 안보동맹을 통해 공산주의의 침략을 원천봉쇄하는 것이었다. 이는 포츠담 회담 이후 당시 미국 대통령 H. 트루먼에 의해 시작된 대 공산주의 봉쇄정책, 즉 집단적 안보체제를 통해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한다는 미국의 국제적 안보전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승만이 미국의 대 공산주의 전략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1949년 미국의 주도로 NATO가 창설되기는 했지만, 유럽에서 프랑스와 영국 등 전통적인 제국주의 국가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NATO는 곧바로 정상궤도.. 2023. 12. 27.
8-5-18. 6.15 남북공동선언과 햇볕정책의 실제적 의미와 목적 6.15 남북공동선언과 햇볕정책의 실제적 의미와 목적 권오중 / 2019-01-24 2000년 6월 15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합의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 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2023. 12. 26.
8-5-17. 연방제 통일안의 논리적 모순 연방제 통일안의 논리적 모순 권오중 / 2019-01-17 연방제 남-북 통일 방안이 최초로 등장했던 것은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의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 연설이었다. 당시 연방제는 “과도적 대책”으로 남-북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양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의 연방제를 의미했다. 김일성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했던 배경에는 첫째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서 양 진영에서 세력균형에 입각한 현상(Status quo)유지 분위기에 따른 양 진영 간의 긴장완화 기조, 그리고 이와 더불어 둘째 4.19 혁명을 통해 집권한 민주당 정권이 과거 이승만 정권과 비교하여 유화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이승만 정권이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제안했던.. 2023. 12. 2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