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95 경쟁, 야만의 다른 이름 문재인 정부에 교육혁명을 기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교체된다지만 교육에 대한 어떠한 위기의식도 개혁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교육 문제를 오로지 입시 문제로 접근하는 천박한 인식에 절망감을 느낀다. 잘못된 교육 정책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한국인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했으며, 한국인의 심성을 얼마나 왜곡하고 이 땅의 학생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 정부만 모른단 말인가? 지금은 교육을 뿌리부터 혁신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 교육의 영혼 이자 원리인 경쟁 이데올로기를 폐기하는 것이다. 경쟁 이데올로기는 교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해온 이념이다. 한국 사회는 경쟁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긍정적으로 여기는 이상한 사회이다. 절.. 2023. 12. 12. 가면 쓴 민주주의 이화여대, 강남역에 이어 광화문광장에서도 가면 시위가 벌어졌다. 한진그룹의 ‘갑질’을 성토하는 최근 시위에서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음성변조기를 장착한 마이크까지 등장했다.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성으로 음성을 바꾸고 시위에 나서야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 조양호 일가의 갑질보다 더 끔찍하다. 본래 시위란 데몬스트레이션,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다. 그러니 자신을 ‘감추는’ 가면 시위는 시위의 부정, 반시위인 셈이다. 그럼에도, 왜 이 땅의 학생, 여성, 노동자들은 가면을 쓰고 거리에 나서는가. 가면 시위는 한국 사회가 ‘불안사회’임을 새삼 환기한다. 부동의 세계 1위 자살률이 방증하듯이, 한국인의 불안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불안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심층 동인이자, 한국 사회를 관리하는 숨은 .. 2023. 12. 12. 2020년 4·15 총선의 역사적 의미 4·15 총선의 역사적 의미 며칠 후면 총선이다. 그런데도 좀처럼 선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근래에 이렇게 조용한 선거가 있었던가 싶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불안과 자제의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정치적 쟁점도, 유세의 열기도 없는 참으로 이상한 선거다. 사실 4·15 총선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 세기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100년을 여는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100년의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자못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4·15 총선은 대한민국의 신세기를 여는 선거인 만큼 지난 100년의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청산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식민 시대.. 2023. 12. 12. 8-5-7. 대한민국의 건국이후 미국 주도의 경제원조(1948~1960년) 대한민국의 건국이후 미국 주도의 경제원조 권오중 / 2018-10-04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독일이 항복한 이후 개최되었던 포츠담 회담은 전후 국제질서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여기서 UN을 매개로 미국이 국제질서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 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구상은 사실상 좌절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소련이 점령했던 동유럽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루스벨트의 사후 대통령 직을 승계했던 트루먼은 포츠담에서의 스탈린의 태도로 인하여 미국의 세계전략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바로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으로 구현되었다. 1947년 3월 12일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발표되었던 봉쇄정책은 공산주의의 팽창 전략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수립된 정책이었고, 이를 뒷받침.. 2023. 12. 11. 뉴 라이트 보수세력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변천과정 1, 2차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 대안 국정교과서 내용 역사 교과서 수정 사태 국정교과서를 시도하기 전에 사용된 검인정교과서에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보지 않고 ‘정부수립일’로 보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검인정교과서 저자들을 향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으로 써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 보다 25일 전에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고 ‘정부수립’을 했다고 하니 체면이 안 선다는 것이다. 그때 정부에서 몇 번 강요했지만 검인정교과서 저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교과서를 아예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2023. 12. 6. 뉴라이트 보수 세력의 건국절 주장 건국절 제정 시도 뉴라이트의 국부 이승만 주장과 배치 국회에서 대한민국 연호를 단기(단군기원)로 확정한 다음날인 1948년 9월 26일에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원을 사용한 것은 민국이라는 명칭에 표시되는 민주정치제도를 우리는 이제 와서 남의 조력으로 수립한 것이 아닌 벌써 삼십 년 전에 기미독립운동으로 민국정부를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했다는 위대한 민주주의를 자유로 수립한 정신을 숭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직접 '기미독립운동으로 민국정부를 수립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 해 취임사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권에 대해 '회복', '복권'이라고만 표현했을 뿐 '건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취임사 말미에는 '민국 30년'이라며 임시정부의 연호.. 2023. 12. 6. 근 ·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 (근대 자본주의 → 신 자유주의) 1. 근대 자본주의의 전개 → 공급과잉에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에 의해 시작되었다. 산업혁명은 단적으로 공장의 탄생을 말한다. 공장은 기계와 분업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온 막대한 양의 생산물이 화폐경제를 만나면서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공장의 특징은 대량생산이고, 이에 따른 자본주의의 특징은 공급과잉이다. 공장이라는 생산수단이 탄생하기전인 중세에는 물건을 사려면 제작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미리 주문했다가 완성된 이후에 받을 수 있었다.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공장은 주문이 있기 전에 미리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낸다. 물품이 필요한 사람은 기다릴 필요 없이 시장에 가서 이미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면 된다. 이러한 특성, 즉 물품을 구.. 2023. 12. 5. 4-5-2. 보수,진보 정치 FRAME 전쟁에 둘로 나눠져 갈등하는 국민 보수와 진보의 정치 FRAME 전쟁가. 진보 좌파를 향한 빨갱이/종북 FRAME 자신에게 유리하고 상대에 불리한 프레임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커집니다. 물론 당하는 쪽은 반대입니다. 프레임에 일단 걸려들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빨갱이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보수 야당의 멀쩡한 정치인들에게 빨갱이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탄압했습니다.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1971년 대통령 선거, 1987년 대통령 선거,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분단을 이용하는 기득권 세력은 색깔론으로 김대중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자신이 빨갱이가 아니라고 외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의심을 피하지 못했.. 2023. 12. 4. 4-5-1. 분단이 만든 반공정치 1. 한국을 Red Complex로 만든 주범, 분단 체제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에는 유럽에서 불붙은 6·8 혁명을 차단하여, 6·8 혁명이 추구한 사회와 정반대 되는 사회를 만들었으며, 억압과 굴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색깔론은 분단체제의 저주였고 재앙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흐름에 뒤쳐졌고, 이념 갈등이 치열해졌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권위주의, 군사문화, 부족한 인권 감수성으로 인해 사회전체가 냉소주의, 패배감, 좌절감을 안고 살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사회가 된 이유는 70년 가까이 이어진 분단체제와 반공주의와 냉전이라는 상황이 대한민국을 기형사회로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 분단의 아픔이 만들어 낸 볼품없는 분단국가 가. 반공을 국시로 한 이승만의 장기집권 1945년 분단과.. 2023. 12. 3. 일본이 한국에 남기고 간 귀속재산 (Vested Property) 1. 일본이 한국에 남기고 간 귀속 재산 귀속재산이란 일제가 조선에 쌓아놓은 재산을 미국이 모두 빼앗아 대한민국 정부에 그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이라는 뜻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금전적, 비금전적 손익계산서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 바로 《귀속재산》(Vested Property) 이다. 이 명칭은 미군정이 지은 것이다. 2015년 10월, 성균관대 이대근 명예교수는 (이숲, 682쪽)의 저서를 냈다. 아래에서 그 내용 일부를 요약한다. 국민 중에서 이 금전적 항목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 귀속재산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사람들은 재산을 만든 일본인과 이를 빼앗아 우리에게 넘겨준 미국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1945년 해방직후, 일본은 그들이 36년 동.. 2023. 12. 2. 이전 1 ··· 3 4 5 6 7 8 9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