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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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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15년 민주 진보개혁 정권의 역사 1. 대한민국 민주 진보개혁 정권의 연대기 2.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15대 대통령) 신한민주당 총재 이민우에 반대하던 양김(김영삼, 김대중)이 탈당한 뒤 1987년 4월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통일민주당은 당시 전두환의 제5공화국 정권에 항의하는 야당으로써 활동해 왔다. 신한민주당 시절 때부터 사실상 당권을 장악했던 양김이 독자적으로 창당한 이 통일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으며, 그 결과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김영삼이 이끄는 상도동계와 김대중이 이끄는 동교동계의 마찰이 계속됐고, 결국 대선을 눈앞에 두고 동교동계가 탈당하였다. 이들이 창당한 정당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실질적인 뿌리가 되는 평화민주당이다. 그러나 여기서 시작된 야권 분열은 물론, 부.. 2023. 11. 13.
4-3-4. 민주보수 세력의 변신실패 (극우보수 → 신보수) 1. 극우보수에서 신보수로 변신하려는 민주보수세력 '진보와 보수'는 정치성향을 실천하는 행동양식으로, 진보는 현재 체제를 바꾸고 개혁해 나가자는 뜻이고, 보수는 현재 체제를 지키자는 뜻이다. 현재 체제는 단순히 정책만을 말하는 게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구조(전통포함), 권력구조(기득권), 경제구조(돈)를 모두 포함한다. 가. 보수 정치의 실종 이승만의 자유당에서부터 현재 자유한국당까지 이르는 동안 보수 정당의 주류세력은 계속해서 변화되었다. 현재 보수정당으로 인식되는 자유한국당은 자유당(이승만)계에서부터 군부(박정희)와 신군부(전두환), 민주계(김영삼), 법조계, 노동계, 경제계 그리고 민주화세력 인사들이 가세하며 서로 상이한 세력의 이합집산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당내에서 각 세력의 리더가 중심이.. 2023. 10. 28.
4-3-3. 자발적인 친일세력, 신보수 뉴라이트의 등장 1. 신보수 뉴라이트의 등장 가. 이명박 대통령의 뉴라이트 세력 소환 나. 뉴라이트의 4대 부류 2. 뉴라이트 세력의 주장 가. 뉴라이트의 과거사 견해 이승만에 대한 호평 이승만의 독재와 자유당의 부패, 70, 80년대 유신정권, 5공 시기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같은 독재자임에도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근대적으로 조직되고 교육받은 집단인 군부가 나라를 이끌어야 했다고 주장. 뉴라이트는 이승만을 국부, 건국의 아버지 등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이승만에 대한 비판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식민지 수혜론 뉴라이트를 비롯한 관련 학자들은 "일제의 지배로 한반도에서 각종 인프라가 세워지고 근대적 제도가 이식되어 근대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남한의 근대국가 수립과 경제성장.. 2023. 10. 28.
4-3-2. 15년 민주보수정권의 역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1. 과거소환으로 정권을 탈환한 이명박정권 가. 1997년 대선패배로 위기에 몰린 신한국당 나. 박정희 소환를 위한 박근혜 등장 다. 이명박 정부(17대 대통령) 탄생 한나라당은 2004년 7월, 박근혜를 당 대표로 선출하고, 천막당사 생활을 하며 당을 쇄신한 결과,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명, 기초단체장 155명, 광역의원 557명, 기초의원 1,162명이 당선되는 성공을 거두었고,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10년 만에 집권 여당의 자리를 회복하였다. 한나라당은 이어서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에서는 153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라. 이명박의 뉴라이트 영입으로 신보수로 변신 시도 마. 퇴임후 선거당시부터 따라다니던 의혹에 .. 2023. 10. 18.
4-3-1. 15년 민주보수정권의 역사 (김영삼 대통령 ~ 이회창 대표) 1. 대한민국 민주보수 정권 연대기 2. 민주보수 세력의 변신 3. 군사독재정권과 결별한 김영삼정권 보수정권체제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자 연합에 의한 3당 합당으로 김영삼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정권을 이었다. 민주진영 출신 김영삼 정권은 문민정부를 표방하고 5 공청산과 하나회 단죄, 광주민주화운동 재평가 등 민주화를 위한 뚜렷한 업적을 남겼지만 보수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 친일 청산 노력 1995년에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시기라서 이에 발맞춰 문민정부다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의 일환으로 전국에 있는 일재 잔재유물들을 청산했고, 일본의 한국 지배의 상징 중 하나였던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시켰다. 철거를 발표하자마자 일본에서는 즉시 반발했고 건물을 비싼.. 2023. 10. 18.
4-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화 운동 1980년 이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화 운동 1. 12.12 사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 장악)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신 헌법에 대한 통치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였고 이어진 대통령 선거(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에서 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사실상 붕괴한 후 5.18 민주화운동이 신군부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힐 때까지 한국에 민주화의 희망이 찾아왔던 기간(1979년 10월 27일 ~ 1980년 5월 17일)을 일컫는 말로 "서울의 봄"이라 하였습니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 2023. 10. 13.
4-2-4. 재벌중심 경제정책과 정경유착 1. 재벌중심의 경제체제의 출범 재벌을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받음 → 정경유착 필연 3. 역대 정권별 친재벌, 정경유착 사례 4. 정권별 정경 유착의 역사 1988년 제 5공화국 청문회에 재벌 총수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선경(SK) 최종현 회장, 롯데 신격호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 럭키금성그룹( LG) 구자경 회장, 한진 조중훈 회장 등이었습니다. 28년이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는 또다시 재벌 총수들 9명이 출석하게 됐습니다. 세대교체만 됐을 뿐, 앞서 나온 6개 회사는 그대로였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사장,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현대 정몽구 회장, LG 구본무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 등입니다. 이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정경유착.. 2023. 10. 13.
소명과 입증(증명) 소명과 입증(증명)의 차이 뉴스 기사, 영장 청구서류 등을 보다 보면 간혹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뜻을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소명과 입증(증명)의 구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이 입증(증명)이라는 단어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 이기 때문입니다. 소명과 입증(증명)의 차이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입증(증명)이 소명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소송법상에서는 '입증(증명)'이라고 하는 용어와 대비하여 입증(증명)과 구별한 일정한 의미를 가진 법률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입증(증명)은 어느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관.. 2023. 10. 3.
8-5-6. 대한민국 보수정당(한민당)의 계보 대한민국 보수정당(한민당)의 계보 권오중 / 2018-09-27 일본의 패망이후 미군정 시기(1945.8.15.~1948.8.15.)에 38선 이남의 미군정 지역인 현재 대한민국 지역에서는 단독정부 수립까지 정치적으로 혼란이 지속되었다. 일본의 패망직후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1945년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을 선포하고,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미군의 한반도 진주 이전에 이미 전국적인 조직을 구축하면서, 친 공산주의 세력이 남한 사회를 장악해가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준비를 계획하던 미군정에게는 남한 사회를 장악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반발한 민족진영은 모든 세력을 하나로 통합할 것에 합의했고, 9월 16일에 천도교 회관에서 100여명의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 2023. 10. 3.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 숙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는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숙의 민주주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란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이것은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들과 이론가들은 이 용어를, 그 구성원들이 권한을 불평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법안을 실제적으로 숙의하는 대의기구들을 아우르는 데 사용한다. 반면에 다른..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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