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97 6-2-3. 비상계엄이후 일자별 진행사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소추안 가결까지의 주요 사건을 일자별로 정리한 자세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일)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별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비상계엄은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선포됨.계엄령 선포와 함께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이 언급됨.오후 10시 40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긴급 소집을 요구하며 대응 논의 시작.오후 10시 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주변 경계 강화 및 출입 통제.오후 11시 28분: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1호를 발표.내용: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정치 활동 금지, 주요 시설 통제.12월 4일 (비상계엄 반발과 첫 대응)오전 0.. 2024. 12. 30. 6-2-2.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 계엄 선포 실패 1.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행 과정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2024년 말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비상계엄은 짧은 시간 내 해제되었지만, 그 과정과 실패 원인, 이후의 정치적·사회적 파장들은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진행 과정, 실패 원인, 그리고 그 이후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선포 배경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갑작스러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선언했습니다.그는 야당의 탄핵 시도, 예산안 반대, 그리고 정부를 흔드는 시위 등을 "체제 전복을 노린 내란행위"로 규정하며, 국가의 안정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당시 정치적 상황은 야당이 국회 다수.. 2024. 12. 29. 5-3-5. 김웅, 손준성의 고발 사주 사건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정치적 스캔들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간의 불법적인 정보 공유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손준성 검사는 김웅 의원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 채널A 사건 제보자의 신원 정보가 담긴 캡처 사진 2. 실명이 포함된 판결문 3건 3. 범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 2차례 수사 과정 1. 초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은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2. 공수처 이첩: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9월 .. 2024. 12. 28. 6-2-1. 계엄에 대한 지식 1. 계엄의 종류와 해설계엄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사태에 군대가 통치 기능을 일부 또는 전부 맡는 특별한 행정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로 나뉩니다.1) 비상계엄정의: 전쟁, 내란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극도로 위협받을 때 선포되는 계엄입니다.특징:행정권 및 사법권 이양: 일반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대로 이양될 수 있습니다.기본권 제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군사법원 설치: 군사법원이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선포 절차: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선포합니다.국회는 계엄 선포 후 즉시 보고받으며, 필요 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 2024. 12. 28. 6-1-1.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과 의혹 1. 청와대 용산 이전 과정이전 결정 및 발표2022년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당초 광화문 이전 공약을 백지화하고 용산으로 변경청와대를 5월 10일부터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힘 이전 진행 과정496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전 추진5월 10일 취임 당일 용산 집무실로 출근 시작한남동 관저로의 이사는 11월에 완료주요 논란 및 비판졸속 추진 및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이전 비용 증가 (639억 원으로 증가)청와대 관리·운영 비용 추가 발생 (871억 원)불법 및 특혜 의혹 제기결과 및 현황용산 대통령실 1층에 프레스센터 배치로 언론 소통 강화 약속용산공원과 연계한 국민 소통 공간 조성 계획청와대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개방감사원의 이전 과정.. 2024. 12. 28. 5-3-4.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한국 정치와 법조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요 일자별 진행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2020년 주요 일자별 진행 내용2020년 1월: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교체함.윤석열 총장이 이에 반발하며 검찰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됨.2020년 6월: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지휘권 행사를 시작함.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심화됨.2020년 10월: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함.윤석열 총장은 감찰에 불응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함.2020년 11월: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를 명령함.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법원에 직무 배제 .. 2024. 12. 27. 4-5-5. 대한민국 진보 정당의 계보(한민당 ~ 더불어 민주당 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와 변화 과정1. 뿌리: 한민당의 창당 (1945년)창당 배경:광복 이후, 친일 지주 세력과 보수적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일본 식민지 시절 형성된 경제적·사회적 특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강했음.주요 인물:김성수, 송진우, 장덕수 등.이들은 대지주로서 경제적 영향력이 강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음.정치적 이념:반공주의, 자본가 친화적 경제 정책, 영국식 내각제 지향.한국전쟁 이후 공산주의에 강하게 반대하며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2. 한민당의 정치적 역할과 변천초기 역할: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승만의 자유당과 협력.하지만 이승만의 독재적 행보와 대통령 중심제 강행에 반발, 야당으로 전환.내각제와 정치적 좌절:한민당은 내각제를 선호했으.. 2024. 12. 23. 5-3-3. 4·7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결과 4/7 광역 자치단체 보궐선거의 발단약속을 저버린 민주당 4/7 보궐선거의 결과 4/7 보궐선거의 결과 분석서울, 부산 시장보궐선거 결과 분석민주당 고정지지층인 20-50세대의 이탈하는 현상, 득표율은 그대로 40% 이나 전체에서 14%가 빠졌다. 그것이 중도층이 스윙보트가 되었다 강남3구 득표율 60% 넘고, 민주당 우세지역은 낮았다 박근혜 탄핵이후 응징, 보복 투표 성향 내가 투표하면 바꿀수 있다는 정치 효능감이 높아짐으로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 20대 남성 72.5%의 국민의 힘 지지, 청년이 변한 것이 아니라 진보라고 한 세력들이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중도의 스윙보트 40% : 오만한 태도, 사과를 안하는 것 반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민감층, 자만해서는 안된다. 언제든지 국민.. 2024. 12. 20. 4-3-4.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계보(한민당 ~ 국민의 힘 까지) 국민의힘의 뿌리와 변화 과정1. 자유당 (1945년~1960년)출범:이승만의 독립촉성회를 기반으로 창당.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핵심 이념으로 내세움.변천:대통령직선제 개헌(1951년) 및 이승만 중심 체제 강화.1960년 4·19 혁명으로 정권 붕괴, 자유당 해체.2. 민주공화당 (1963년~1980년)출범: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주도로 창당.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산업화 추진.변천:유신체제 도입(1972년)으로 종신집권 체제 구축.1979년 박정희 피살(10·26 사건)로 민주공화당 해체.3. 민주정의당 (1981년~1990년)출범:전두환 신군부 주도로 창당.반공주의, 권위주의 통치 지속.변천:6월 항쟁(1987년)으로 대통령 직선제 수용.1988년 노태우 당선, 민정당의 영향력 축.. 2024. 12. 20. 5-3-2.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선거 결과 정당별 전체 의석수(지역 + 비례) 더불어민주당 승리원인더불어 민주당의 주요 선거공약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승리 원인헌정 사상 최다 획득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총선 전까지 선거를 통해 18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7대 총선에서는 152석을 획득하였으나 이후 당선자들 중 일부(복기왕, 이상락, 오시덕, 이철우, 김맹곤)가 확정 유죄판결로 직을 상실하여 과반이 무너지자, 앙금이 남아있던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에게 지지부진하게 끌려다니게 되었고(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사학법 개정 시도 실패는 바로 이 과반붕괴에서 기인한다) 다른 원인들이 겹쳐 대선 패배까지 흘러간 걸 감안하면, 150을 넘어 180이라는 승리를 한 이번 총선은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2024. 12. 18. 이전 1 ··· 5 6 7 8 9 10 11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