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 계엄 선포 실패

1.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행 과정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2024년 말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비상계엄은 짧은 시간 내 해제되었지만, 그 과정과 실패 원인, 이후의 정치적·사회적 파장들은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진행 과정, 실패 원인, 그리고 그 이후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선포 배경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갑작스러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선언했습니다.
  • 그는 야당의 탄핵 시도, 예산안 반대, 그리고 정부를 흔드는 시위 등을 "체제 전복을 노린 내란행위"로 규정하며, 국가의 안정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당시 정치적 상황은 야당이 국회 다수를 점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였으며, 시민사회와 언론에서는 정부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2) 계엄 선포와 초기 대응

•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정부는 계엄사령부를 용산 국방부에 설치하고 계엄령 포고문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 국회, 정당 활동, 정치 집회 및 언론 활동 제한
  • 주요 시설(국회의사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국)에 군 병력 배치
  • 인터넷 및 출판 검열 실시
• 계엄사령관 임명: 당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서울과 주요 도시에는 육군 병력과 특전사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 계엄군은 서울 시내 주요 시설을 신속히 장악하고, 국회의사당 진입 작전을 계획했으나 작전 지연과 군 내부의 혼선으로 인해 차질을 빚었습니다.

 

2. 비상계엄의 실패 과정과 원인

1)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 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엄 해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결국 선포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해야만 했습니다.

2) 작전 지연과 준비 부족

• 신속한 국회 장악이 계엄 성공의 핵심이었으나, 군 내부에서 작전 계획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며 명령 수행이 지연되었습니다.
  • 특히, 특전사 병력의 투입이 지연되고 헬기 지원이 늦어지면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 군 지휘부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명령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부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정치적·사회적 명분 부족

•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국민 다수에게 설득되지 못했습니다.
  •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근거로 체제 위기와 내란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이는 구체적 증거나 명확한 사례가 부족했습니다.
  • 여당 내 일부 의원들조차도 대통령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 대규모 시민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비상계엄 반대 여론이 급격히 고조되었습니다.

4) 국제 사회의 압박

•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국제 사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특히,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고, 외교적 고립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비상계엄 실패 이후의 진행 사항

1) 탄핵소추안 가결

• 계엄 해제 이후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표 차로 가결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 전까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 법적 책임 추궁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윤 대통령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군 지휘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직권남용 및 헌정질서 파괴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이와 함께 야당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계엄령 선포 과정과 사후 대응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회복 운동

• 계엄령 실패는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과 신군부 사례(12.12 군사반란)를 비교하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며 계엄령 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4) 국제적 신뢰 상실

• 외신들은 12.3 계엄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퇴행적 사건"으로 보도했습니다.
  • 한국의 민주주의 신뢰도가 하락했고, 국제사회는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을 우려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5) 결  론

12.3 비상계엄은 준비 부족, 명분 부재, 정치적 정당성 결여로 인해 단기간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환기시켰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약화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4. 탄핵소추안 부결을 위해 진행된 국민의 힘의 전략과 가결을 위한  야권의 전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권은 각각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국민의힘의 전략:

• 표결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하여 탄핵소추안의 부결을 유도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플러스 한경

 

2) 야권의 전략:

•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며,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 의결 정족수 확보 노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야권은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야 6당은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른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칸

 

5.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진행과 결과

1차 탄핵 소추 의결 진행과 결과

1) 진행 과정

• 발의: 2024년 12월 4일 오전, 야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정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습니다.
  • 발의 사유:
    1. 헌법 및 법률 위반: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위협.
    2. 직권남용: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한 행위.
    3. 민주주의 훼손: 시민권 침해 및 정당 활동 제한 시도.
• 표결:
  •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짐.
  • 야당은 재적 의원 300명 중 의결 정족수인 200명(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목표로 함.
  • 그러나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표결 불가 상태 발생.

2) 결과

• 1차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
  • 찬성: 약 170여 명(주로 야당 의원).
  • 반대: 여당 불참으로 투표 불가.
• 부결 원인: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전략으로 인해 의결 요건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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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탄핵 소추 의결 진행과 결과

1) 진행 과정

• 발의: 1차 소추안 부결 이후, 12월 9일 야당은 다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
  • 발의 사유:
    1. 기존 헌정 질서 위협 및 직권남용 혐의.
    2. 계엄 해제 이후에도 비상사태를 조장하며 국정을 혼란스럽게 한 추가 혐의.
• 표결:
  • 12월 15일, 2차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
  • 이번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비윤석열계 포함)이 본회의에 참석.
  • 결과적으로 재적 의원 300명 중 210명이 투표에 참여.

2) 결과

• 2차 탄핵소추안은 가결됨.
  • 찬성: 201명(야당 및 일부 여당 의원).
  • 반대: 9명(주로 친윤석열계 여당 의원).
•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절차:
  1. 대통령 권한 정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한덕수)가 권한대행 수행.
  2.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송부, 최종 심판 진행.
  3.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유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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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의결의 정치적·사회적 결과

1) 정치적 결과

• 여당 분열: 국민의힘 내 비윤계와 친윤계 갈등 심화.
• 야당 강화: 야당은 대통령 권한 정지를 계기로 국정 주도권 확보 시도.

2) 사회적 결과

• 시민 반응:
  • 탄핵 지지 시위와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
  • 민주주의 회복 요구 목소리 확산.
• 국제 반응:
  • 외신은 2차 탄핵 가결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으로 평가.
  •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

결론

1차 탄핵 부결로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이 효과를 발휘했으나, 2차 탄핵에서는 야당의 강력한 공세와 여당 내 분열로 인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