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 비상계엄이후 일자별 진행사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소추안 가결까지의 주요 사건을 일자별로 정리한 자세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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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일)

•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별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
  • 비상계엄은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선포됨.
  • 계엄령 선포와 함께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이 언급됨.
• 오후 10시 40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긴급 소집을 요구하며 대응 논의 시작.
• 오후 10시 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주변 경계 강화 및 출입 통제.
• 오후 11시 28분: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1호를 발표.
  • 내용: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정치 활동 금지, 주요 시설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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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비상계엄 반발과 첫 대응)

• 오전 0시 8분: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에서 "계엄령은 헌법 질서에 위배된다"며 국회의 강경 대응 방침 발표.
• 오전 0시 35분: 우원식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 국회 회의 준비 시작.
• 오전 0시 39분: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 시도. 국회 주변 긴장 고조.
• 오전 0시 47분: 국회 본회의 개의.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대통령에게 전달됨.
• 오전 4시 20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를 발표하며 사태 진정 시도.
•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어 비상계엄 공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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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 (12월 5일~6일)

12월 5일 (1차 탄핵소추안 발의)

        *  발의 내용:

            1.   헌법 위반: 헌법 제77조에 따른 비상계엄 요건 미충족.

            2.   권력 남용: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

            3.   인권 침해: 계엄령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

        *  참여 정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 180명 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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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여권 내 균열 발생)

• 오전: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일부 중도파 의원들 탄핵 찬성 의사 표시.
• 오후 3시: 국민의힘 지도부 긴급 회의. 여권 내 탄핵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입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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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 의결)

• 일시: 2024년 12월 7일 오후
• 재적 의원 수: 300명
• 의결 정족수: 200명 이상 참석 및 찬성 필요
• 투표 결과:
  • 재석 의원: 195명
  • 찬성: 미공개
  • 반대: 미공개
  • 기권: 미공개
  • 무효: 미공개

재석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미달하여 투표 불성립으로 선언되었고, 이에 따라 1차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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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 (12월 13일~14일)

12월 13일 (2차 탄핵소추안 발의)

       *  추가 탄핵 사유:

         1.   계엄사령부의 불법적 활동 묵인: 정치적 탄압 및 언론 검열 지시.

         2.   헌법기관 독립성 훼손: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

         3.   국가 권력 남용 증거: 주요 야당 정치인 체포 시도와 공안기관 활용.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 의결)

• 일시: 2024년 12월 7일 오후
• 재적 의원 수: 300명
• 의결 정족수: 200명 이상 참석 및 찬성 필요
• 투표 결과:
  • 재석 의원: 300명
  • 찬성: 204 명
  • 반대:   85 명
  • 기권:     3 명
  • 무효:     8 명      

      찬성표가 의결 정족수인 200표를 넘어 2차 탄핵소추안 가결이 선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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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 이송 및 이후 절차

•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 
• 헌법재판소는 1차 및 2차 탄핵소추안을 병합하여 심리, 최종 결정 예정.       
•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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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여파와 논쟁

1. 비상계엄의 논란:

       *  비상계엄이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선포되었다는 점에서 비판.

       *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계엄령 남용으로 평가받음.

1. 탄핵소추안의 정치적 의미:

       *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해 2차례 탄핵소추안이 연속 발의 및 가결됨.

       *  여권 내분과 국민 여론 악화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위기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