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95 공자의 인생 회고론 2023. 8. 25.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2023. 8. 25. 혼신의 투구, 열정 2023. 8. 25. 불법의 평등 법 앞의 평등과 불법의 평등 대표적으로 불법주차, 신호위반 등 각종 단속을 당할 때 “저 사람도 했는데 왜 나만 잡느냐?”는 식의 항변, 많은 분들이직・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 잘못은 인정한다. 하지만 저 사람도 잘못했다.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면서 나만 처벌하는 건 차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다. 이를 법적용어로 표현하면 ‘불법의 평등’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불법의 평등은 허락될 수 없다’는 법의 대원칙에 따라 그러한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적판단의 대상은 ‘당신의 위반행위’에 국한되고,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가 단속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불법을.. 2023. 8. 24. 블랙 스완 (Black-Swan) 블랙 스완 (Black-Swan)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충격적 사건을 가리킨다. 과거 경험으로는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사건을 말한다. 월가 투자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그의 저서 '검은 백조(The black swan)'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mortgage) 사태를 예언하면서 두루 쓰이게 됐다. 그는 저서에서 검은 백조의 속성을 ① 일반적 기대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관측값(이는 검은 백조의 존재 가능성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없기 때문) ② 극심한 충격을 동반 ③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설명과 예견이 가능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원래는 검은 색깔을 가진 백조(白鳥)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 2023. 8. 24. 세계 3대 민주 혁명 세계 3대 민주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1688) : 명예혁명(名譽革命, Glorious Revolution)은 영국에서 1688년에 일어난 혁명이다. 의회와 네덜란드의 오랜지공 빌럼이 연합하여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키고 잉글랜드의 윌리엄 3세로 즉위하였다. 이때 일어난 혁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 이름 붙였다. 한편 명예혁명은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출발시킨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어떠한 영국의 왕조도 의회를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또한, 당시 작성된 1689년 권리장전은 영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미국 독립 혁명(1775) : 1775년에서 1783년까지 13개 식민지가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 2023. 8. 24.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수정 자본주의 (Modified Capitalism) 케인스는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인 생산 수단의 사유 제도는 그대로 두고 독점 제한 및 금지, 부당 경쟁 금지, 사회 보장 제도 및 공공 투자 정책을 실시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시장에 국가 기능을 혼합시킨 미국의 뉴딜 정책이 대표적이다. 1825년 첫 불황을 시작으로 회가 거듭할 수록 불황은 더욱 크고 길어져갔으며, 결국 장기침체, 대불황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1873년부터 20여년간 대공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노동자계급 뿐만 아니라 자본가계급에게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 때, 보호무역주의와 제국주의, 독점자본주의 등이 나타납니다. 1929년 10월 월가의 주식폭락으로 인해 촉발된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개입주의가 본격적으.. 2023. 8. 24. 4-1-2.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친일세력의 규합 1. 이승만 정권의 친일세력 우대 가. 친일 매국노들이 빠르게 반공애국자로 변신1945년 미군 포고령으로 미 군정청과 이승만은 일제의 식민 통치 기구에서 일하던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하여 친일 세력이 다시 득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친일 → 친미)반공우선정책을 추구하는 이승만은 친일세력을 이승만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만들어, 북한의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친일파들을 적극 활용함 (친일 매국노 → 반공애국자로 변신)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 정부와 경찰 요직에 자리 잡은 친일파의 방해, 국회프락치 사건 → 친일 경찰의 반민 특위 습격(6•6 사건) → 반민법 시효 만료(1949. 8)로 반민 특위 해체 나. 친일파들의 해방 후 득세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현역 소령 안두희는 재판에서 .. 2023. 8. 22. 스핀 닥터(spin doctor) 스핀 닥터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스핀 닥터(Spin Doctor)는 특정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의 최측근에서 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 반적으로 정치지도자나 고위관료들이 몸을 사릴 때 그 측근(스핀 닥터)들이 자신이 마치 정책결정자인 것처럼 이야기 하며 언론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키백과) 스핀닥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사람, 국민의 생각이나 여론을 정책으로 구체화시킴은 물 론 정부 수반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정치 전문가 또는 홍보 전문가를 뜻한다. '스핀'은 원래 '돌리거나 비틀어 왜곡한다'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스핀닥터란 용어는 1984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뉴욕타임즈》는 사.. 2023. 8. 21. 기업의 가치 2023. 8. 11.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