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98 8-1-3.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 · 지표 1. 부패인식지수 2. 언론자유지수 3. 민주주의 지수 4. 공공청렴 지수 출 처 : 나무위키 2024. 3. 9. 8-2-2. 보수와 진보 바로알기 1. 정치, 경제, 정당, 언론 측면에서 본 보수와 진보의 차이 2. 보수와 진보를 실제 현실에 적용해 보자 사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들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그 사건에서 대립하는 주체들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함으로써 구조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서는 개별적인 사건의 심도 있는 분석은 배제하고 거시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한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으로 세계적으로 논쟁되는 세 가지 이슈인 FTA, 무상급식, 민영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FTA 문제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 간에 무역 거래를 할 때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누가 FTA에 찬성하고 반대할지 분석해 보자.FTA는 관세, 즉 세금에 대한 논쟁이.. 2024. 3. 9. 8-1-2. 대한민국 정치의 특징 1. 성공적인 민주주의 정착 2. 지방분권의 약세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3. 지역감정, 연고주의 4. 극심한 정치대립 및 파벌대립 5. 삼권분립, 법치주의 6. 스타(인물)정치인 중심 7. 시위 문화 8. 정치 징크스 9. 대한민국 갈등구조 출 처 : 나무위키 2024. 3. 7. 8-2-1.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 바로알기 1. 보수와 진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이를 넘어 정치에 관해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보수와 진보이다. 보통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나누어진다. 2. 민주주의와 엘리트(독재) 주의 3.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 4.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 5.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 6.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의 비교 출 처 :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출 처 : https://brunch.co.kr/@shortjisik/16 2024. 3. 7. 3-3-7. 갈길이 먼 일상의 민주주의 1. 오너 갑질 사례 (대한항공) 출 처 : 데일리임팩트 2018년 5월 10일 출 처 : 허블뷰 블로그 출 처 : 이슈인팩트(http://www.issueinfact.com) 2. 가면 쓴 민주주의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의 갑질, 대한항공 회장 가족들의 갑질에 항의하기 위해 나선 직원들의 광화문 광장의 가면 시위, 음성변조기 달린 마이크 등 자신을 감추는 시위는 우리 내면의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강남역에 이어 광화문광장에서도 가면 시위가 벌어졌다. 한진그룹의 ‘갑질’을 성토하는 최근 시위에서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음성변조기를 장착한 마이크까지 등장했다.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성으로 음성을 바꾸고 시위에 나서야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 조양호 일가의 갑질보다 더 끔찍하다. .. 2024. 3. 4. 8-1-1. 대한민국 정치의 형태 1.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형태 2. 대한민국 정부 형태의 변화 3. 역대 헌법개정과 그 특징 4. 대통령 중심제적 요소 5. 의원 내각제적 요소 출 처 : 나무위키 2024. 3. 3. 4-7-7.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 1. 한일간 쟁점 현안으로 급속도로 냉각된 한일관계가. 한일관계가 악화된 원인 2010년대 이후 한일관계 악화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최근 들어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된 계기는 2012년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그해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음. - 하나는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방문이고 - 둘째는 일본 천황에 대한 식민지배 사죄 요구 및 일본의 국제정치적 지위하락에 대한 평가 발언이고 - 셋째가 징용 피.. 2024. 3. 1. 4-7-6. 대일 강제노역 손해배상청구 소송 1. 對日 손해배상청구 소송잠들어 있던 한일청구권협정이 논란으로 떠오른 것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 1992년 부산지역 여자근로정신대, 1993년 일본 거주 송신도 할머니 등이 위안부배상을 주장했다.이어서 1995년 미쓰비시중공업 징용자, 1997년 신일본제철 징용공 소송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 소송들은 모두 일본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를 거쳐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으며, 주요한 이유는 한일청구권협정이었다.구체적으로는 사건마다 4가지 이유로 패소했다.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는 문제, 옛 일본 헌법에는 국가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청구권협정에 따른 권리 소멸이다. 핵심인 마지막 이유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명시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구에 근거한다. 즉, 한반.. 2024. 2. 29. 3-3-6. 정신건강 황폐한 한국인, 사랑도 가족도 ‘돈’으로 따져 1. 한국인의 최애(最愛) 가치는 ‘돈’이다 ‘한강의 기적’을 과시했던 대한민국호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주춧돌인 ‘합리적 가치관과 규범’이 파괴되는 아노미(anomie)의 늪 속으로 침잠하고 있다. 시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사회에 대한 욕구불만도 높다. 2023년 각종 매스컴과 통계자료로 확인되는 한국인의 최애(最愛) 가치는 ‘돈’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자본주의 발달의 부산물인 황금만능주의는 문제점이 많으며 겉치레나마 도덕과 양심, 체면 등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주장을 허세를 넘어 위선으로 폄하하는 분위기다. 현 상황을 앞장서서 조장한 집단은 부도덕한 정치인들이다. 선진 대한민국에서 자행된 부동산, 후원금, 국가 보조금, 유명세, 코인 등을 매개로 벼락부자를 꿈꾼 못된.. 2024. 2. 29. 4-7-5.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협상 1.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정부와 일본우익세력일본 우익민간단체나 학계의 주장으로 시작된 위안부 부정은 2006년 1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점차 일본 정부 입장으로 공식화돼 간다. 2010년대 들어 일본 우익은 국내에서는 이러한 역사부정주의 시각이 미디어를 지배하는 등 역사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고, 국제사회에서의 전파 활동을 넓혀갔다. 일본 정부도 이에 편승했다. 2016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 정부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구체적 증거가 없는 숫자다" "또한 '성노예'라는 식의 표현.. 2024. 2. 27.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