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가능성 있나? (3/18, MBC 손석희의 질문들)

탄핵 심판에서 '각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탄핵을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를 넘어서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하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을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이 주장이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각하될 경우 어떤 후폭풍이 예상되는지 살펴본다.

1. 탄핵 심판에서 '각하'란 무엇인가?

탄핵 심판에서 **"각하"**가 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의미이다.
즉,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며,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다.

각하 주장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내란죄 조항이 탄핵 소추에서 빠진 점이 문제라는 주장
   • 탄핵 소추안이 처음에는 내란죄를 포함했다가 최종적으로 빠졌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형사소송법상의 동일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검찰 수사 기록과 증거 문제
   •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검찰 조서와 증거 채택 문제가 있었고,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이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 이 때문에 탄핵 심판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일부 헌법학자들은 **"탄핵을 각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기도 한다.

2. 각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탄핵 기각보다도 각하 가능성이 더 낮다는 평가가 많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내란죄 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탄핵 소추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 쉽게 하기 위해 논점을 정리한 것이지,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국회가 탄핵 사유를 수정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절차적 하자가 아니다.

② 검찰 수사 기록과 증거 문제는 이미 정리된 사안이다.

• 헌법재판소는 이미 탄핵 심판에서 어떤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 이제 와서 증거 문제를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③ 탄핵을 각하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

• 탄핵이 각하되면 다시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 국회에서 다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해야 한다.
• 이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3. 각하가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각하한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대통령 업무 복귀 → 정치적 혼란 극대화
   • 탄핵 심판이 각하되면 대통령이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 이는 탄핵을 주장하는 야권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국회가 다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
   • 각하는 **"탄핵 사유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므로,
     국회가 다시 탄핵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 이렇게 되면 탄핵 논란이 끝없이 반복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신뢰도 하락
   •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본안 판단을 피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법원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 이는 법치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4. 법조계와 전문가들의 전망

헌법 전문가들은 각하 가능성이 법리적으로 낮으며,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대표적인 법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황도수 교수 (헌법학자, 초대 헌법재판관 10년 경험)
  • 각하 논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각하는 법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 각하가 되면 국회가 다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회적 분열만 심화될 것이다.
• 법조계 전반적인 시각
  • 기각은 어렵지만, 각하는 더 어렵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회피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악영향이 크다.

5. 결론: 각하는 가능성이 낮고, 현실적으로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탄핵 심판에서 각하가 논의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은 낮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각하가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 내란죄가 빠졌다는 점, 검찰 수사 기록 문제 등이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본안 판단을 못 할 정도는 아니다.
2. 각하는 사회적 혼란을 더욱 키울 뿐이다.
   • 탄핵이 각하되면 국회에서 다시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탄핵 논쟁이 끝없이 반복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는 각하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회피하면, 법원의 신뢰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
   •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만들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선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결국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중 하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각이 선택되기에는 위헌 사유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결국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전망이다.

 

출 처 :  [손석희의 질문들] 탄핵 각하, 가능성 있나?, MBC 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