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통해서선출된독재자1 대의제는 민주주의인가, 변형된 엘리트주의인가? 1. 정치체제의 2가지 측면인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정치체제의 두 측면인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구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이고, 엘리트주의 혹은 독재주의는 소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이다. 민주주의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검증된 정치체제이고,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많은 이의 희생을 대가로 얻은 값진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정 정치체제는 선이고 다른 정치체제는 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2. 대의 민주주의 제도로 인한 엘리트주의 탄생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문가 집단이 시민의 의견을 대리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의제는 민주주의인가.. 2024. 3.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