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청구권협정)의문제1 5-1-3. 1965년 한·일협정의 문제점 1. 1965년 한·일협정 기본 조약의 문제 2. 1965년 한·일협정 (청구권 협정)의 문제 3. 1965년 한·일협정의 과오 4.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한국, 전승국으로 배상받지 못해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에 서명한다. 당시 4가지 부속협정에도 사인하는데 오히려 핵심은 이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이었다. 제2조 1항에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 2024. 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