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대한 대법의 유죄 파기환송 후폭풍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황에서, **이제 고등법원(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절차와 법적 구속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파기환송 후 고법의 절차

1. 환송 사건 접수
   • 대법원에서 사건이 고법으로 환송되면 고법은 사건을 새로 접수하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배당합니다.
2. 기일 지정 및 심리
   • 고법은 당사자들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재판을 열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추가 증거조사는 하지 않고, 대법 판결의 법리 판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합니다.
   • 양측 의견 청취, 필요 시 간단한 추가 서면 진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법 판단을 반영한 판결 선고
   • 통상적으로는 대법의 파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1심 무죄 → 2심 유죄 → 대법 파기환송 → 환송심 유죄 재확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고법이 대법의 결론을 안 따를 수도 있는가?

▶ 사실상 어렵습니다.

• 형식적으로는 고법도 독립된 법원이므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이론상 존재합니다.
• 그러나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유죄'라고 명시하며 파기환송한 경우, 고법은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는 사법체계상 대법원의 법률 해석이 하급심을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 관련 판례 및 원칙:

• 대법원 2004도1239 판결 등은 "파기 환송된 경우 환송 후 법원은 파기 이유에서 설시한 법률적 판단에 기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고법은 대법이 판단한 **'이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법리 판단을 거의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새롭게 무죄 판단을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3. 이후 절차 및 이재명 대표의 선택지

• 고법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이재명 대표 측은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 판단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상고심에서 다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최종 유죄 확정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불가 등 중대한 정치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 요약 정리

현재 단계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서울고법 재심리 예정
고법 역할	대법 판단을 반영하여 유죄 선고 절차 진행
대법 판단 거부 가능성	사실상 없음 – 법리 판단에 기속됨
이후 절차	환송심 → 재상고(이론상 가능) → 대법 기각 가능성 큼

 

 

현재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황에서, 대선까지 남은 33일(5월 1일 기준으로 6월 3일 대선) 안에 서울고법이 환송심에서 유죄를 재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법적·절차적 현실을 따집니다.

 

✅ 1. 환송심 유죄 재확정, 물리적으로 가능은 하나 쉽지 않음

단계소요 가능 기간설명

① 사건 환송 및 배당	1~2일	대법 판결문이 서울고법에 송달되는 즉시 재배당
② 첫 기일 통지 및 심리	5~10일	양측 소환, 기일 지정(통상 1~2주 소요)
③ 변론기일 및 판결 선고	1~2회로 종결 가능	쟁점이 거의 정리돼 있어 빠르면 1회 변론 후 판결 가능
④ 항소(재상고) 및 대법 확정	10~15일 내 처리 가능	상고 후 대법에서 신속 기각 시 이론상 가능

 

🔹 요약하면, 행정적으로 속도전(집중 심리 + 속전속결)을 한다면 약 20~25일 내에도 유죄 확정 가능합니다.

⚠️ 2.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사법적 부담으로 인해 쉽지 않음

• 고법 재판부는 선거 1달 전 야당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정치적 파장이 있는 사안임을 알고 있음.
• 피고 측(이재명 변호인단)은 기일 연기 요청, 추가 서면 제출 등 절차적 방어권 행사를 통해 일정을 지연할 수도 있음.
• 고법이나 대법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로 인해 선거 이후로 판결을 미루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음.

🔍 3. 최근 유사 사례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재판도 선거 직전 확정 판결이 이뤄지지 않음.
• 반면, 선거 직후에는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다수 존재함(예: 송영길 캠프 관련 인사들 등).

✅ 결론

법적으로 가능성	이론상 가능 (기계적으로 빠르게 처리 시 3~4주 내 선고 및 확정 가능)
현실적 가능성	낮음 – 선거 앞두고 사법부의 부담, 방어권 행사로 지연될 가능성 큼
정치적 함의	선거 전 유죄 확정은 대선 판도 뒤흔드는 중대 변수, 사법부가 부담스러워할 사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와 정치적 파장을 다음과 같이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 1. 법적 효과

관련 법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형량 기준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 → 피선거권 박탈
유죄 확정 시 효과	🔹 피선거권 상실 (선고일로부터 5년간) 🔹 대통령 후보 등록 불가 (대선일 전 확정 시 실격)
국회의원직 영향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 🔹 당대표직 박탈은 당규에 따라 당 내부 판단

 

📌 즉,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 당장 대선 후보 등록 불가
• 현직 의원직 상실
• 민주당 대표직 공백 등 법적 타격 발생

✅ 2. 정치적 파장

🗳️ ① 민주당 대선후보 교체 불가피

•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 상실로 후보자격 자동 박탈
• 선거일까지 33일 남은 시점에서 후보 교체 절차는 당 조직력상 극도로 어렵고 혼란 초래
• 새로운 후보가 나서더라도 정당 득표력과 조직 결집력 급속 저하

🧩 ② 대선 판도 재편

• 사실상 여당(국민의힘) 단독 구도 or 야권 내 급조된 단일후보 구도
• 조국혁신당(조국), 개혁신당(이준석) 등 3지대 세력 급부상 가능성도

🔥 ③ 민주당 내 분열 우려

•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 책임공방 및 당권투쟁 격화
• 김동연·김경수 등 비주류 계파가 갑작스럽게 대선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 3. 전략적 대응 시나리오

① 유죄 선고 전 선거 치름	사법부가 선고 미루면 가능	🔵 가장 가능성 큼
② 선거 전 유죄 확정 → 후보 교체	당헌·당규상 가능하나 조직 붕괴 우려	🔴 현실성 낮음
③ 유죄 확정되나 피선거권 유지	벌금 99만 원 등 선고 시 회피 가능	🟡 이례적 선택
④ 무효표 처리 가능성	대선 직전 확정 시 투표 후 무효 처리 가능성 논란	🔴 법적 혼란 초래

 

✅ 요약

• 유죄 확정 시 이재명은 대선 출마 불가 + 국회의원직 상실
• 민주당은 대선 전략을 재설정해야 하며 내부 갈등 가능성 높음
• 그러나 사법부가 선거 전 판결을 미룰 가능성도 커 현실적 확정은 유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