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의견을 낸 두 대법관의 입장과 향후 파장

다음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의견을 낸 두 대법관의 입장을 내용별로 자세하고 가독성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 1. 개요: 대법원 판결과 반대 의견

•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골프·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함.
• 그러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에 반대의견을 내며 상고기각, 즉 무죄 유지 의견을 제시.
• 반대의견은 총 41쪽 분량으로 제출됨.

📌 2. 주요 논지 요약

(1)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

• 다수의견 비판: 다수의견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
•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치적 의견 표명임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해석만을 채택했다고 비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의견 또는 추상적 판단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기존 판례 취지와 부합한다.”

(2)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 정치적 공방에 법원이 개입해 사실 판단을 맡게 되면, 법원이 정치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
• 과거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면서 ‘정치적 논쟁의 울타리’로 기능해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전통을 훼손한다고 지적.

(3)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 문제

•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발언을 선별적으로 기소할 경우, 법원은 기소된 발언만 법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공정성을 잃는다고 비판.
•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은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만 법 적용이 이루어진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

“국민은 법원이 검찰의 자의적 법 집행에 동조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고, 이는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4) 유권자의 판단권 강조

•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유권자에게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정답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
• 정보의 진위 판단을 정부기관이 아닌 국민이 직접 하도록 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강조.

(5) 정치적 표현 제한에 대한 우려

•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의 표현을 지나치게 규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교각살우(뿔 바로잡으려다 소 죽임)’**라는 비유 제시.
• “선거의 공정성”을 앞세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경고.

🧭 3. 결론적 표현

• 두 대법관은 의견서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함: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愚問賢答)이 필요한 시간이다.”

📝 정리의 의미

이번 반대의견은 단순한 소수의견을 넘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되새기며, 정치적 사안에 대한 사법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그은 것이라 평가됩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핵심 논거를 비교한 정리입니다.

 

📊 대법원 다수의견 vs 소수의견 비교 정리

 

구분	다수의견(10명)	소수의견(2명 이흥구, 오경미)
핵심 결론	이재명 후보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파기환송	허위로 보기 어려워 무죄 확정해야, 상고기각
‘골프 발언’ 평가	구체적 사실로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허위사실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 의견 표현으로 봐야
‘백현동 발언’ 평가	단정적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공표한 것	추상적 의견표명 또는 과장된 정치적 발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각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법원의 역할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법원이 판단 가능하고 필요	법원이 정치적 공방에 개입하면 사법의 정치화 초래
검찰 기소권 평가	별도 언급 없음	자의적 기소 우려, 특정 정치인만 처벌 가능성 경계
유권자의 판단권	유권자 보호를 위해 허위정보는 법적으로 걸러야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성 보장해야
판례의 흐름 평가	종전 판례에 비춰도 이번 발언은 사실 공표에 해당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의 흐름에 역행
정치적 중립성	판단은 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문제 없음	법원이 기소된 발언만 판단하는 구조는 공정성 훼손
종합 평가	공정선거 원칙 우선, 진술은 허위	민주주의 후퇴 우려, 정치적 표현의 자유 훼손 경계

 

🔍 핵심 쟁점별 논점 요약

① 골프·백현동 발언의 성격

• 다수의견: 사실에 대한 단정적 발언으로 허위성 인정
• 소수의견: 의견 또는 다의적 표현이며 허위로 볼 수 없음

② 표현의 자유 vs 선거 공정성

• 다수: 공정선거 위해 표현 제한 불가피
• 소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쉽게 제한 안 됨

③ 사법의 정치화 위험

• 다수: 법원이 허위 여부 판단해야 정의 실현 가능
• 소수: 법원이 정치 영역 개입 시 사법의 중립성 훼손

④ 검찰권의 문제

• 다수: 검찰권 행사 방식에 언급 없음
• 소수: 기소 편의주의 → 정치적 악용 가능성 비판

🧭 요약 결론

• 다수의견은 ‘선거의 공정성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재명 후보 발언을 허위로 판단함.
• 소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사법의 중립성’을 중시하며, 무죄 취지로 상고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와 선거 개입 사이에서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철학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출 처 : ‘반대의견’ 대법관 2인 “성숙한 민주주의 위해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해야”  (5/2 경향 신문)

           대법원, 이재명 무죄 사건 파기환송…대법관 2명 “선거의 자유 해쳐” 반대 (5/2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