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선고 A to Z / 손수호 변호사 (5/2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5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 손수호 변호사가 설명한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의 전 과정과 쟁점 A to Z 정리입니다.

 

🎯 1. 파기환송이란?

• 정의: 대법원이 원심(2심) 판결을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
• 절차:
  ① 대법원 →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 송부
  ② 기존 무죄 재판부는 제외됨
  ③ 새 재판부 배당 → 공판 절차 재개

⏳ 2. 대선 전 판결 가능성?

• 이론상 가능하나, 사실상 불가능
  • 이유: 절차상 소요 시간 과다
    • 소송기록 송부 및 접수
    • 공판기일 통지 → 피고인 출석
    • 증거 제출·양형 증인 등 절차 가능
    • 변론 후 선고
    • 재상고 가능 → 상고기간(7일) + 상고이유서 제출(20일) 법정 기한 존재
  • 결론: 최종 확정은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 매우 높음

🧷 3.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중단? (헌법 제84조 해석 쟁점)

• 헌법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쟁점:
  • '소추'는 단순 기소만 의미?
  • 아니면 재판 자체도 중단?
  • 과거 발언과 현재 주장 간 정치적 입장 변경 지적 존재
• 해석 분분:
  • 법학자·정치인 간 다수설도 엇갈림
  • 헌재가 향후 판단 주체가 될 수 있음

⚖️ 4.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가?

• 가능 조건:
  • 대통령이 된 후 형사재판 계속될 경우 →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또는 헌법소원 청구 가능
  • 다만 대선 전에는 대통령이 아니므로 → 헌재 판단 개입 불가능
• 헌재 구성 관련 쟁점:
  • 현재 재판관 2인 공석 중
  • 대통령 당선자는 헌재 재판관 2인 임명 가능 → 공정성 논란 가능

⚠️ 5.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조건

• 조건:
  • 당해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 당선 무효
• 이재명 사건은 2022년 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 2025년 선거가 새로운 선거로 간주될 가능성 존재
  • 과거 선거 관련 위반으로 인해 새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치기 어렵다는 견해 존재
• 그러나 반론:
  •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한 조항에 따르면
  • 이미 취임·임용된 자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직에서 퇴직
  • → 대선 이후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 및 대통령 퇴직 가능성도 있음

🔍 6. 대법원 판결 핵심 쟁점 요약

(1) 김문기 골프 발언

• 쟁점: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
• 2심: 단독 의미 아닌 부수적 발언, 의미 모호 → 무죄
• 3심: 유권자 관점에서 보면 골프 안 쳤다는 허위 사실로 인식 → 유죄

(2) 백현동 협박 발언

• 쟁점: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
• 2심: 과장된 의견 표현으로 무죄
• 3심: “협박했다”는 사실 공표 → 유권자에게 영향을 줌 → 허위 사실 인정

🗳️ 7. 대법원 판단 방식과 설명

• 3가지 기준 제시 (전체 맥락 판단 기준):
  1. 유권자 관점에서 발언 의미 해석
  2. 발언 당시 상황과 문맥 반영
  3. 발언 전체가 주는 ‘인상’으로 의미 확정
• 정읍시장 판결과 차이:
  • 정읍시장 사건은 발언을 분절해 분석 → 무죄
  • 이재명 사건은 전체 연결된 발언 흐름 기준으로 유죄 판단
• 대법원 입장:
  • 신속 판결에 대한 ‘졸속 우려’에 반박
  • “2년 6개월간의 혼란 종식 위해 충실하게 심리했다”는 해명 첨부

 

출 처 : 이재명 선거법 선고 A to Z "파기환송? 최종 결론은 언제?" 출연 손수호 5/2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