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쉽게 읽기 ⑰헌법 개정은 어떻게 하나요? – 헌법을 고치는 절차와 조건

📌 들어가며

헌법은 변하지 않는 절대법일까요?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고쳐지면 헌법의 권위가 약해질 수 있기에,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 개정 절차를 쉽게 정리해봅니다.

 

⚖️ 1. 헌법 개정이란 무엇인가요?

헌법 개정은 헌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헌법 관련 조항 요약

• 제128조: 헌법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 제130조: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 2. 헌법 개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정 제안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헌법 개정을 제안
국회 의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국민투표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 필요
헌법 개정 확정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헌법 개정이 확정

 

🏛️ 3. 헌법 개정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 시대 변화 반영
  : 새로운 사회 변화나 요구를 헌법에 반영
• 기본 질서 수호
  : 국민 주권,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의 기본 가치는 유지
• 국민 의사 반영
  :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최종적으로 확인

💬 4. 왜 헌법 개정 절차를 알아야 하나요?

헌법 개정 절차를 알면, 어떤 경우에 헌법을 고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지켜야 할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쉽게 고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이 글에서 기억할 3가지

• 헌법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발의로 시작하여, 국민투표로 확정됩니다.
• 국회의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 헌법 개정은 시대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헌법의 기본 가치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 다음 편 예고

⑱ 대한민국의 상징은 무엇인가요? – 국기, 국가,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