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②] "한덕수 출마 임박"…국힘 막판 단일화, 실현 가능한가? (5/2 JTBC 논쟁)

아래는 2025년 5월 2일 JTBC <논/쟁> 방송 중 ‘[쟁점 ②] "한덕수 출마 임박"…국힘 막판 단일화, 실현 가능한가? ’ 편의 토론 내용을 발언자별 주요 주장과 쟁점 중심으로 충실하고 가독성 높게 정리한 것입니다.

 

🔷 [쟁점 ②] 한덕수 출마 임박"…국힘 막판 단일화, 실현 가능한가?

 1.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한덕수 출마와 단일화는 가능
  • 단일화 자체는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당원들의 열망이 있다면 수용 가능.
  • 과거에도 경선 참여 없이 단일화된 사례 있음.
  • 한덕수 총리는 “보수의 정치적 자산”, 안정감·전문성을 갖췄음.
• 시기·방식은 조율 필요
  • 단일화는 후보 확정 후 논의되어야 하며, 지금은 경선이 진행 중이므로 조심스러움.
  • 주체는 후보 본인이 되어야 하고, 지도부 주도의 ‘옹립’은 바람직하지 않음.
• 비판에 대한 방어
  • 출마 관련 선거법 위반 주장은 과장. 당원 판단에 맡기자.
  • 민주당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며, 우리 당 인재 활용 방식에 과도한 간섭.

 2.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덕수 출마는 헌정 질서 훼손
  • 현직 총리가 선거 관리 의무를 팽개치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건 정면 위반.
  • 총리실 내부 인력들이 이미 캠프에 가담 중인 정황 → 공직선거법 위반.
• 정당 민주주의의 붕괴 사례
  • 정당이 아닌 '윤석열 정권의 호위 세력'으로 전락.
  • 만약 민주당 정권 하에서 같은 일이 있었다면 국민의힘은 난리를 쳤을 것.
• 한덕수는 윤석열 정권의 공범
  •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 술·주술 정치 묵인, 참사에 무책임.
  • “염치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출마”로 정의.

 3. 김근식 교수 (정치평론가, 보수 성향)

• 현 시점 단일화 추진은 정당성 결여
  • 개엄 반성 없는 친윤 세력이 단일화 주도 → 정략적 기득권 유지.
  • 경선 진행 중 단일화 논의는 당의 공식 절차를 무력화.
• 단일화가 되려면 ‘탈윤·반개엄’ 전제가 있어야
  • 윤석열과의 결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통합 전선 불가.
  • 개엄에 반대한 후보여야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형성 가능.
• 한덕수 출마는 “보수 품격의 붕괴”
  • 총리로서 책임 없이 숨어 있다가 출마 시도 → 염치·정치 도의 결여.
  • “이런 염치 없는 정치가 보수의 가치인가” 자문.

 4.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덕수는 성과도 없고 책임도 안 지는 총리
  • 경제성장률 하락, 참사·잼버리·엑스포 실패에 아무 책임 안 짐.
  • 국회에서 윤 대통령 심기만 관리했다는 비판.
• 단일화 효과도 의문
  • 여론조사 분석 결과, 한덕수 출마 시 득표력 상승 없음.
  • 김문수·홍준표 지지율만 갉아먹는 “무의미한 시너지”.
• 정당성과 미래 비전 부재
  • 단일화의 명분, 절차, 효과 모두 부족.
  • 한덕수가 윤 정권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문제.

 5. 김교식 교수 (정치학자)

• 정당 민주주의 훼손 우려
  • 한덕수 출마는 ‘당원 경선 무력화’이자 ‘권력 외압’ 시도.
  • 보수 정당이 이런 식으로 후보를 교체하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사라짐.
• 반윤 프레임을 넘어서야 선거 가능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파면됐고, 정치적 사망 상태.
  • 민주당이 계속 윤 프레임으로 대선을 끌고 가는 것은 구태 정치.
• 대선은 평가 + 미래 비전 경쟁
  • 이재명의 리더십과 민주당의 입법 권력 행사 또한 유권자 평가 대상.
  •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평가가 아니라, 이재명 검증의 시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

🔷 종합 쟁점 요약

정당성	한덕수 총리의 출마는 법적 자격과 별개로 정치적·윤리적 정당성 부족하다는 비판 강함.
절차 문제	당내 경선 중 외부 단일화 논의는 정당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 다수.
정치 효과성	여론조사상 ‘시너지’ 없음. 오히려 내부 혼란, 후보 간 표 분산 우려 큼.
개엄과 절연 여부	보수 재정립 및 반명 전선 형성을 위해선 ‘개엄 반대’와 ‘탈윤 선언’이 핵심 조건으로 강조됨.
민주당 vs 윤석열 프레임	민주당은 윤 정권 심판이 대선의 본질이라 주장. 보수 측은 "윤 프레임만으론 한계"라며 이재명 검증 필요성 부각.

🧭 주요 쟁점별 요약 정리

① 한덕수 출마,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하는가?

주장	주요 발언자	요지
찬성/중립	장동혁(국힘)	단일화 자체는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이며, 정치적 상상력의 범주. 단일화 방식만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되면 문제 없음.
비판	박성준(민주당) / 김병욱(민주당)	총리직 유지하며 출마 준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국무총리는 선거 중립 의무자. 정당민주주의 훼손.
경고	김근식(정치학자)	시기·주체·정당성 모두 결여된 단일화 논의는 “정치의 품격과 염치” 훼손. 개엄 사과도 없이 나온다는 점에서 보수의 자격 상실.

 

🔎 분석: 총리직을 유지한 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추진하는 것은 선거법·정치윤리·정당민주주의 원칙 측면에서 모두 논란의 소지.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긍정 해석도 있으나, 타이밍·행태·동기 측면에서 설득력 부족.

② 단일화 추진 주체에 대한 평가

주장	주요 발언자	요지
반대 (친윤主도)	김근식	현재 단일화 논의는 친윤 세력의 “기득권 유지용 정략”. 개엄·윤석열과 절연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단일화는 국민 수용 불가.
중립/긍정	장동혁	단일화 주체가 누가 되느냐보다, 최종 경선 결과를 본 뒤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일부 당원 여망도 존재.
비판	박성준 / 김병욱	단일화를 주도하는 친윤세력은 개엄·내란 문제에 책임. 이들이 주도권을 쥔 단일화는 “과거와 절연 없는 담합”이며 국민 기만.

 

🔎 분석: ‘단일화 추진 주체’의 도덕적 정당성 문제가 핵심. 개엄의 공동 책임자들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면피 시도로 읽힐 수 있으며, 실제 지지층 확대 효과보다 분열 심화 가능성이 더 큼.

③ 단일화 효과, 실질적 ‘플러스 알파’ 가능한가?

평가	주요 발언자	요지
회의적	김병욱 / 김근식	단일화 시 여론조사 상 별다른 상승세 없음. 김문수·홍준표 표 일부 나눠 가질 뿐 시너지 없음. 오히려 ‘긴빠진 마이너리그’ 전락 우려.
전략적 기대	장동혁	드라마틱한 시점에 단일화 이뤄질 경우 컨벤션 효과 가능. 당원들 중에서도 열망 존재. ‘반명 전선’ 강화 기대.

 

🔎 분석: 한덕수의 인지도와 정치 동력은 낮은 편, 단일화 시너지는 제한적. 중도·호남 확장 프레임을 노릴 수 있으나, 정체성·책임론 앞에 설득력 약화.

④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의 관계

한덕수는 공범적 위치	민주당 측 / 김근식
탈윤이 핵심 조건	김근식 외
윤석열 프레임 탈피 필요	장동혁

 

🔎 분석: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없이는 어떤 단일화든 국민적 설득력 없음. “윤-개엄 프레임”은 대선 구조를 규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음.

⑤ 정당 민주주의와 경선 절차 훼손 논란

절차 훼손 우려	박성준
충분히 고려 가능	장동혁
비판 + 대안 제시	김근식

 

🔎 분석: 경선 중반부에 ‘경선 외 단일화’ 논의가 개입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 위반 가능성 큼. 내부 경쟁이 끝난 후 연대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정당성·시너지 확보 가능.

📌 종합 평가

한덕수 출마의 정당성	법적 자격은 있으나, 정치적 책임·도덕성 면에서는 설득력 부족. 총리직 수행 중 출마는 부적절.
단일화의 실현 가능성	‘가능은 하나 정당성·시기·효과 모두 의문’. 경선 뒤 자율적 연대 형태가 더 적절.
단일화 효과성	시너지 미약, 표 분산 우려 큼. 오히려 “반명 대오 와해” 가능성 존재.
보수 진영 정체성 논란	개엄·윤 정권에 대한 책임 정리 없이 단일화 추진 시 정체성 상실 우려.
정당민주주의 원칙	외부 단일화 주도는 경선의 취지 왜곡. 공정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뒤 연대가 바람직.

 

✳️ 결론: 단일화의 전제 조건

• ✔️ 개엄 반대와 윤 정권 절연 입장 명확히 할 것
• ✔️ 정당 내부 경선 정당성 훼손 없이 진행할 것
• ✔️ 유권자 설득 가능한 명분과 효과성 확보할 것
• ✔️ 정당민주주의를 존중한 절차 보장할 것

 

 

출 처 :  [쟁점 ②] "한덕수 출마 임박"…국힘 막판 단일화, 실현 가능한가? / 2025.5.2 JTBC 논/쟁